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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1.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은 EEZ 제도가 채택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1998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새로운 해양법 질서 하에서는 이것은 이미 자국에 불리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간의 EEZ 경계 획정은 영토 문제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가 없어서, 양국은 1999년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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