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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해영 교수 "한미 FTA 연내 체결, 시간적으로 불가능"

 "이명박, 부시만 믿지 말고 오바마를 봐라"  [인터뷰] 이해영 교수 "한미 FTA 연내 체결, 시간적으로 불가능" 이명박 정부가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재의결했다.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이 과반인 18대 국회에서는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nb...

[분석] 한미FTA의 실체

[분석] 한미FTA의 실체2008. 6. 13. 금요일이글은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비전문용어로 쉽게 풀이하여 썼습니다. 여기서 근거한 내용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쓴 내용입니다.  미국 시스템지난 5월22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자유무역...

광우병 반대 vs 한미FTA반대

Simple is Beautiful!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디자인의 황금률이다. Simple is Powerful! 단순한 것이 강하다. 정치의 불문율이다. 다들 이야기한다. 이명박은 민심과의 소통을 거부한다고, 한데 간과한 구석이 있다. 그는 소통은 거부했으되 파악마저 그만둔 건 아니라는 점을.막을 수 없으면 되레 부추기는 것이 현명하다. 이명박 정...

노무현의 한미fta와 쇠고기수입 그리고 광우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091822485&code=910402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0805/e2008051219114893130.htm◇수입 중단시 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한·미 FTA가 발효...

노무현이 부시바지가랑이 잡고 체결한 한미fta 12대 독소조항

1.래칫조항: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는 조항2.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조항(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입니다)3.미래의 최혜국 조항:앞으로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한미fta에 소급4.투자자 국가제소권: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에 방해되는...

노명박 컨셉으로 바라본 광우병 논란.

1. 노명박 컨셉으로 바라본 광우병 논란.광우병 관련 논란을 보면 일단 그 출발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이상의 소까지 무리하게 수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이었다. 물론 논란이 광우병 괴담이라는 형태로 과도하게 논리적 비약으로 가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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