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박정희경제성장론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skyang] 민주주의의 요체, 참정권, 박정희 경제성장론

1.민주주의, 비약과 단계  근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는 분명히 구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참정권(suffrage)의 비율이 아닙니다.  근대민주주의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바뀌는 것이 보장되어있나 그렇지 않나 라는 점과, 다른 기준은 다수결로도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
1



메모장

Yahoo! blog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