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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대법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보고서상 GDI 등 수치 달라" …KISDI '완패'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왜곡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MBC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ISDI가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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