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2008/05/12 03:24
1.래칫조항: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는 조항2.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조항(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입니다)3.미래의 최혜국 조항:앞으로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한미fta에 소급4.투자자 국가제소권: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에 방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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