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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등신외교의 표상인 한일협정(구 어업협정포함) 주요 내용 정리

◈ 박정희의 한일협정 주요 내용 정리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 주요 내용] -다음은《한국현대사 산책(1060년대 3권)》에서 1.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고 일본이 36년간 이 땅을 강점하여 저지른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눈감아 주고 국교정상화를 했습니다. (*3년간 일본...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판례중심으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

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 영유권

신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영유권

신어업협정이 마치 독도영유권을 포기한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일단 과거 어업협정은 이른바 김영삼의 버르장머리 발언과 그리고 유엔해양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므로써 일본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들고나오면서 일방적으로 폐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독도가 포함되었던 것이 신어업협정으로 독도가 빠졌다고 보는 것은...

박정희가 "독도 폭파해 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다만 박정희는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하는 것은 찝찝해 했는데 김종필은 김-오히라 회담에서 제3자 조정재안을 했구만. 암튼 박정희가 미국 러스크장관앞에서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네. 이건 국가원수로서 해서는 안되는 말이지. 정작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된 박정희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독도비밀협약이라는 거...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0여국제법학자(국내다수설임)의 결론.

독도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2005년 4월 5일 40여 국제법학자 발표) - 동 협정은 어업만을 다루는 협정이다.- 어업외의 국제법상문제는 불취급함을 동 협정 제15조가 규정한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도와 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중간수역.- 국제사법재판소도 망끼에 및 에끄레오 사건 판결에서, 섬의 주변에 공...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from 사이버 독도 해양청)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1.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은 EEZ 제도가 채택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1998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새로운 해양법 질서 하에서는 이것은 이미 자국에 불리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간의 EEZ 경계 획정은 영토 문제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가 없어서, 양국은 1999년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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