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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조기숙의 대연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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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정치론-강준만

법의 상징성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법은 일종의 상징인 것이다. 법은 때로 단속해야 할 대상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독점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미국의 재벌들에 대한 비난을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돌려 버리는 효과만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법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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