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홀대론의 실체 정치

이것이 호남 홀대론의 실체다 !    
호남홀대 안했다는 친노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뻔뻔하기까지 하다. 호남홀대 안햇다고 여러 공직의 호남인사들을 열거하는 친노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호남이 호남만 혜택보자고 노무현에게 몰표로 지지해 주었을까?? 친노는 얼마 얼마 하는 이해관계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상 호남홀대론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대에 부응하지못한 내부 행태에서 파생적으로 나온 것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내부적으로 지나친 파벌 계파 싸움이 당의 무능이 당에 대한 실망감이 그런 이야기로 확산된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인데도 친노는 그저 발뺌하듯 진흙탕식 반론만 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수도권 이외는 모두가 ??주리는데, 흙 묻은 떡가지고 싸우는 것이 과연 보기 좋냐는 것이다.  


친노들의 주장 : 호남 홀대론 근거없다 !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 27%가 호남, 광주 전남 한전 등 이전으로 혁신도시 추진 등



그럼 공직에서 경상도 출신 인사들도 함께 열거하먼 어떨까?? 그러고나서 후하게 몰표를 준 호남과 박하게 일부 표만 준 영남으로 나눠어서 그 지지해준 지지율만큼 다시 비교 해보라. 과연 호남이 몰표로 지지한 만큼 정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말이다.

서민과 진보에서 표 받아서 재벌 대기업 우선의 신자유주의 보수 정책을 쏟아낸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동인가?? 서민과 진보에서 표 받아서 집권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다.

공직은 사실 고작 몇 십개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임기중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검찰 총장 자리 하나도 두세개의 자리로 나타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 호남에서 몰표를 주고 당의 지분도 압도적인 호남에서 노무현 정권때 모든 공직을 모조리 다 휩쓸었었나? 이론대로만 보면 아마 전 공직의 50%는 일단 호남출신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는데말이다. 하지만 당장에 법무무 장관과 검찰 총장 그리고 그 이하 차관까지의 자리를 봐도 호남이 50%는 커녕 법무부장관은 고작 김승규와 천정배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금실 빼고 모조리 경상도 출신이였다.

유래없는 재벌 대기업 우선에 집중한 노무현 정권 : 2003년 ~ 2008년


김각영 검찰총장: (2002. 11 ~ 2003. 3 ) : 충남 보령. 대전고. 김대중 정부에서 임염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 12일만에 사표. 노무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 중 "검찰 수뇌부 믿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2년 임기보장이 안된 것에 비판적 시각.

송광수 검철총장 (2003. 4 ~ 2005. 4) : 경남 마산.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오자 친노세력과 마찰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물러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가 거듭될수록 자꾸 몇 배로 늘어나자 중수부 폐지 거론한 것.

김종빈 검찰총장 ( 2005. 4. 3 ~ 2005. 10. 17) : 전남 여수. 197일 재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법에 따른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며 이는 검찰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사임).


정상명 검찰총장 (2005.11 - 2007.10 ): 경북 의성. 경북고.

노무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 사법시험 동기인 데다 사적 모임인 ‘8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75년 서울 서소문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김해 촌뜨기’ 노무현의 점심 친구 고민을 해결해준 사람으로 정상명과 8인회를 지목했다. 임기 중 주요 사건 : 안기부X파일, 삼성관련 사건 등

임채진 검찰총장 ( 2007.10 - 2009.5.): 부산고, 경남 남해.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떡값 수수검사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으로 임명했던 임 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서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2003.2.27 ~ 2004.7.29) : 제주. 서울 경기여고. 서울대
김승규 법무부장관 (2004.7.29 ~ 2005.6.29) : 전남 광양. 서울대
천정배 법무부장관 (2005. 6.29 - 2006.7.29) : 전남 신안. 서울대
김성호 법무부장관 (2006.8.28 - 2007.9.3) : 경남 남해. 고려대
정성진 법무부장관 (2007.9.4 - 2008.2.28) : 경북 영천. 서울대
김경한 법무부장관 (2008.2.29 - 2009.9.29) : 경북 안동. 서울대



검찰이든 법무부장관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기와 임기 말기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 임기 말기로 갈수록 대통령 본인의 색깔에 맞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세우고 있다.

호남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별다른 수혜를 입지 못했다. 그래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에게 몰표를 준 것이다. 단순히 이익보자고 호남이 그들을 몰표로 지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친노들의 호남홀대론의 반론은 아주 구차하고 치사한 이익관점에서만 논하고 잇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청이나 경기, 강원 지역 등에서 보면 이런 논쟁 자체가 개차반일 수 있다.  
수도권 이외는 모두가 ??주리는데, 흙 묻은 떡가지고 싸우는 것이 과연 보기 좋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 창출의 기여도로 보자면, 과연 호남이 영남에 비해 월등히 많아야 하는게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것은 특별한 우대는 아닌 것이다. 서민과 진보에서 표 받았으면 서민과 진보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적어도 배신하면 안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측근이자 원조친노의 증언에 따르면, "참여정부 초반 만해도 호남출신 비서관급이 아마 49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가 대통령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수가 광주전남 3명, 전북 2명으로 줄었다."

이런 증언은 임기 초반과 후반과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전체 몇 명하면서 홀대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흐름이 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양상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등 호남의 주요 중진 인사들에 대한 친노들의 강한 거부감과 일방적인 배척도 한 몫햇다고 본다. 막말로 정동영이 범법자 전과자인가? 이명박의 BBK 사건을 무협의로 덮어준 것이 정동영이였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김대중 대북송금특검도 호남홀대론의 한 부분이다.

왜 김영삼이나 박근헤에 대해셔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오로지 김대중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며 특검까지 했냐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북송금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팽배했는데 말이다. 지금의 김부겸 대구 수성갑 당산자도 당시 그 문제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결국 김대중의 대북송금특검은 친노와 한나라당의 강경파가 손을 잡고서 몰아붙였던 행위였다.



당시까지만해도 외형상 오로지 대립과 갈등만 존해했던 대북 교역이나 교류도 없었고, 따라서 대북관련법들도 없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김대중의 평양방문으로 남과 북은 서로 교류를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누가 봐도 명백한 대권행위였다. 그리고 참고로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이미 노태우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노들은 김대중 겁주기를 시도하면서 당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냐 직접 따지고, 그래서 직접 지시안한 것으로 해서 박지원 독단적인 행위로 결정하고 박지원을 감방에 쳐넣음. 만일 김대중이 현금준비를 직접 지시했다면 그 때는 친노들이 그 행위를 대권행위로 받아드렸을까?? 그로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원만히 해결한 것이다.

아래의 자료를 보듯 이미 2002년부터 친노들의 김대중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친노들의 김대중 비방글 어제 오늘의 일이더냐?
불리하면 김대중 정신 운운하고 틈만나면 김대중 비방한는게 김대중 정신 계승이냐?


왜 친노들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 등 조사 요구 안하나??
친노들의 논리라면 김영삼 정권도 특검해야 맞다.




당시 민간이 신분이였던 박근혜의 평양 방문시 들고 갔다는 500억원에 대한 조사는 왜 없나?




LH공사 지방 이전 문제도 호남홀대론의 또 하나의 근거다.

무엇보다 정부 공기업의 지방 이전 사업에서 아마도 가장 덩치가 크다는 LH공사는 나중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던 경남의 김두관 도지사 때 그 경남에 빼앗겨 버렸다. 전북에서 도민들까지 나서 항의와 규탄 대회를 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본래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분리 유치추진도 거부되엇던 것이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 가져가버린 것이다. 분권의 본래 취지에도 그다지 부합하지못한 것이다.


그리고 충청도나 강원도는 정부 공기업 유치 못했나?? 혁신도시 안생겼나는 것이다. 지방 혁신도시 건설이 호남만의 우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호남에 유치된 혁신도시는 시헤적인 아주 특별히 우대한 호남 우대적 조치이고, 충청도와 강원도에 유치된 혁신도시는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당연한 해당 지역 몫이란 말인가?? 충남의 엄청난 변화는 그럼 또 뭐냐?? 행정수도인 세종시 이 외 아산 등 다른 지역의 엄청난 발전은 그럼 또 뭐냐는 것이다. 자민련의 지역정당이 있어서 충청도가 고립되어서 그렇게 발전했나??



친노들의 논리는 참으로 개차반이다.

호남이 홀대 주장하면 구차하게 이렇다 저렇다할 내용은 사살없다고 본다. 그런 논쟁을 하려한다면 제주도 둥 다른 지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말이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도 자꾸 지연되고, 오히려 농업용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개발을 더 용이하게 한 이명박 때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구감소야 대부분의 지방에서 다 격은 상황이지만, 특히 전북은 중국과의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높은 산지가 없음에도 현재 전국 최하위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실상 호남홀대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못한 자신들 내부 행태에서 파생적으로 나온 것으로 본다. 내부적으로 지나친 파벌 계파 싸움이 당의 무능이 당에 대한 실망감이 그런 이야기로 확산된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인데도 친노는 그저 엉뚱한 말로 변명하기에만 바쁜 모습이다.

'호남 홀대론' 이야기 나왔을때, 미쳐 생각을 못했봤다 일부는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호남 민심의 상대적 체감이 그러하다는 것이기에 일단 반성하고 향후 당내에서 호남의 지지와 지분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호남홀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구차한 변명으로 호남인들을 더 화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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