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편중 지역주의

호남이 홀대까지 받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굳이 그 의미대로라면 영남에 비해 인사에서 좀더 수가 적긴 함) 영남에서 참여정부, 문재인 등 써놓고 불태울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참여정부+인사편중]으로 구글링해보니 비판적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영남 출신이 가장 많이 기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호남 출신이 많이 기용되었네요. 전수조사하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찾은 기사 내용 위주로 본다면요.

그리고 본문내용 중에 나온 보직이 주로 차관급 이상인데 정무1비서관이 요직이라면 요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민정2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비서관 등 별의별 보직을 넣을 수 있으니 이건 빼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호남이 주 논제라면 광주 국비 증가 내용에 전남, 전북 국비도 같이 나오면 좋을 듯 하네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지만 광주 국비 많이 지원해주고 전남북 국비 지원 줄여서 도낀개낀 만드는 식의 정부운영이라면 호남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국비 소폭 증가에서 심하면 감소까지도 이론상은 가능하니까요.

아래는 인사 관련해서 2003년에 나온 기사내용인데요.

http://m.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83

“참여정부 인사, 편중 급격한 수정이 문제”

박 교수는 참여정부 인사는 인구 모집단(194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영남 38.5%, 호남 24.6%, 경인 15.4%, 충청 12.3%로 영남은 7.1% 과다, 호남은 0.6%으로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정부와 비교 할 때는 영남(26.2→38.5%), 호남(18.0%→24.6%)로 비중이 다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의 참여정부 인사 불만으로 박 교수는 'DJ정부 임기말과 참여정부 조각 비교'를 통해 호남인사가 40.0%→24.6%로 대폭 감소한 반면, 영남인사는 24.6%→38.5%로 대폭증가하는 과정과 주요부처 1,2급 인사에서도 호남(24.8%)보다 영남편중(41.0%)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05년 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네요.

http://m.inews24.com/view.php?g_serial=173456&g_menu=022600

참여정부 장-차관급 64%가 영·호남 출신...신학용의원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1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참여정부의 정무직공무원 현황'을 인용 "현직자를 포함해 참여정부 역대 장관 및 차관급 공무원의 출신지역이 영남과 호남에 편중돼 있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후 장차관급을 거쳐간 정무직 공무원은 모두 323명. 이 중 전남이 16.7%인 5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각각 43명씩인 경남과 경북 순. 서울은 10.8%인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재임 중인 장-차관 총 130명의 경우 경남지역 출신이 23명(17.6%)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21명, 경북이 19명 등 전체적으로 영·호남 출신 공무원이 전체의 68.3%인 89명에 달했다.

역대로도 영남지역 출신이 119명(36.8%), 호남지역 출신 89명(27.5%)으로 두 지역 출신이 역대 참여정부 장-차관급 10명 중 6명(64.3%)을 차지하고 있는 셈.

<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 현황 >

  (장관급 수) (차관급 수)
서울 35 15
부산 15 8
대구 17 3
울산 1 0
경북 43 19
경남 43 23
인천 1 0
광주 8 5
전북 27 10
전남 54 21
대전 3 1
충북 13 4
충남 18 6
경기도 17 8
강원 7 2
제주 2 0
이북 16 4
중국(미확인 포함) 3 1

총계 323 130

이게 2003년 초 취임하고 임기 중반인 2005년까지 누적이라 이후 임기 끝난 2008년 초까지는 미반영일 텐데 대략 임기 절반까지 인사로 보고 권역별로 나누면

권역 / 장관급 / 차관급
1.경상권-119/53
2.전라권-89/36
3.경기권-53/23
4.충청권-34/11
5.북한 및 외국-19/5
6.강원권-7/2
7.제주권-2/0


2005년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100대 요직이란 게 정하기 나름이라 좀 모호한 있죠.

http://m.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5

참여정부 ‘100대 요직 인사’ 대해부
권력 있는 곳에 PK 출신 있다

은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정부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권력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100대 요직을 선정하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와 2005년 2월 현재 어떤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비교해 분석했다. 100대 요직은 여타 언론 매체의 범례와 기자들의 판단을 종합해 선별했다(12~13쪽 표 참조).

2년 사이에 가장 크게 변한 대목은 100대 요직에 오른 인물들의 출신 지역이다. 초기에는 영남 출신(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북) 28명, 호남 출신(광주, 전남·북) 24명, 수도권 출신(서울, 경기, 인천) 22명, 충청 출신(대전, 충남·북) 12명, 강원, 제주 출신 13명이어서 지역 별로 얼추 균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남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영남 편중 시비’가 일 조짐이다. 출범 초에 비하면 영남 출신이 28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 데 반해, 강원·제주 출신은 13명에서 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수도권과 충청·호남 출신은 크게 보면 변화가 적은 듯이 보이지만, 호남권에서는 전북 퇴조(9명→6명), 전남 약진(13명→16명)으로,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북 퇴조(7명→2명), 충남 약진(5명→11명)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영남 출신, 특히 부산·울산·경남 출신 인사들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예컨대 검찰 경찰 법무부 국정원 국세청 금감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권력 중추 기관의 요직 31개 중 11개(35.5%)를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장악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송광수 검찰총장, 이종백 서울지검장,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상업 국정원 2차장, 김성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오대식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이 모두 이 지역 출신이다.

사정기관이나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국세청·금감위 등을 특정 지역 출신이 장악할 경우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인사 편중 체감도는 더욱 가파르다. 대통령 모교인 부산상고 출신이 100대 요직에는 드문데도 불구하고 마치 참여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들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금감원 부원장보 같은 사정 관련 업무에 속속 배치되고 있어서라는 것이 중론이다(15쪽 상자 기사 참조).

부산·울산·경남 다음으로 권력 요직 31개에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은 뜻밖에도 충남(5명)이다. 충남은 전체로도 경남(16명) 전남(16명) 서울(15명)에 이어 11명을 100대 요직에 배출함으로써 참여정부 2기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충남 청양), 청와대에서는 김우식 비서실장(충남 공주)을 투톱으로 하고,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충남 금산), 오영교 행자부장관(충남 보령),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충남 공주), 이정수 대검 차장(충남 서산),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충남 보령), 전형수 서울국세청장(충남 보령), 김종민 대변인(충남 논산)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아래 기사는 국가정보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몇십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만 가지고 비판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A부엔 영남 출신이 많고 B부엔 호남 출신이 많고 C부엔 충청 출신이 많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인사가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국가정보원이 대표적 권력기관이고 폐쇄적 조직인 데다가 선거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어서 특정 지역라인에 편중되는 것에 주의는 필요하겠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85118#cb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성동갑)이 2005년 10월 7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부(00명) 중에서 영남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6.4%로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21.4%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보직자 비교' 참조).

최재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의도적일지라도 고른 지역안배를 하였으나, 참여정부는 영남지역의 편중, 호남지역의 배제, 충청지역의 약진, 기타지역은 전무한 상태로, 최소한의 지역안배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 근거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호남지역 출신 간부 비율이 35.7%를 차지해 상당한 약진을 보인 반면에 영남지역은 21.4%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다른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충청·강원-제주-기타 지역 출신이 각각 14.2%를 차지해 대체로 고른 지역안배를 보여주었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참여정부 들어서는 충청지역 출신은 25%로 상대적으로 약진했지만 서울·경기 출신비율은 절반(7.1%)으로 줄어들고 강원·제주·기타지역 출신은 전멸(0%)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시절의 영남지역에 대한 상대적 차별인사는 과거 40년간 사실상 국정원(중정, 안기부)을 지배해온 특정지역의 독점구도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상태를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참여정부 국정원 인사에서는 그런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억나는게 그당시 코드인사라는 말로 언론에서 인사쪽을 많이 지적했었죠.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40

참여정부 인재풀 인수위 편중 논란

노대통령 코드론 주창 인사정책 한계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윤성식 교수가 감사원장 내정자로 발탁되자 정치권 주변에서는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 문제점이 고개를 들고 있다.정치권이 지적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인사정책 문제점은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것.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집권후 이른바 ‘코드론’을 주창해 스스로 인사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노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은 마음을 비워 달라”며 “원칙적으로 인수위원들을 요직에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오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했다. 30명의 인수위원중 현재 21명이 청와대와 내각 등 요직에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인수위원중 민주당으로 복귀한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김한길 기획특보,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 등 3명을 제외하면 27명중 21명이 청와대나 내각 요직에 발탁된 셈이다.인수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분과 간사 출신인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 등 내각의 장관급 이상만도 5명이나 된다.

대통령직속기구의 책임자 중 장관급 인사는 이정우 정책실장,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이종오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4명이다. 또 대통령비서진에는 이병완 홍보수석비서관, 정만호 의전비서관, 박범계 민정2비서관 등 7명이 포진되어 있다.“인수위원들은 자문단으로만 활용하겠다”던 당초 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인수위원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두드러진게 현실이다.이와관련 노 대통령은 25일 경제지 편집국장단과 가진 합동인터뷰에서 “너무 ‘코드’를 찾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코드’를 고집하려고 한다.

덧글

  • 미군철수 핵무장 2016/04/10 12:21 # 답글

    호남의 아들을 자처하고 세월호 침몰을 광주사태에 비유하는 문재인이 이젠 호남의 머슴이 되었군요.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의 식민사관을 계승한 적통이 아니겠습니까?
  • 미군철수 핵무장 2016/04/10 12:28 # 답글

    4.3 제주인민봉기 기념일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제주로 가서 추념식에 참여했지만 경상도 사람 안철수만 광주사태 묘역에 가는 해괴한 일은, 그가 학살자 이승만의 무덤을 참배할 때 이미 예상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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