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론의 허구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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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당분간) 희생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개발독재론의 허구를 100여 개 넘는 나라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한 글(아래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독재는 독재일 뿐이다!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Adam Prezeworski





정치 체제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분석해 봐야 한다.

(1) 경제 성장이 정치 체제의 등장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치 체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è 정치 체제가 처한 ‘상황’과 정치체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구분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치체제가 탄생하고 지속되고 소멸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즉, 정치체제의 탄생과 그 존속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è 민주주의의와 독재의 정의: 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 선출이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투표로 이루어지며 투표에서 진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보고 이외에 모든 형태는 독재이다.





1.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역학(Economic Development and Regime Dynamics)

(정치 체제의 역학: 두 체제 타입이 등장하거나 소멸되는 경위, 하나가 소멸되면 그 반대가 등장한다.)

빈곤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인 경우는 드물고 부유한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더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두가지 가설은 첫째,’민주주의 등장은 성장된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 둘째,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민주주의가 지속되려면 성장된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è 이 두 가설 중 어떤 것이 유용한 것이지 알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등장하는 지와 어떻게 존속되는지에 관한 것을 구분해서 연구해야 한다.





(1) 민주주의의 등장(Transitions to Democracy) =독재의 소멸

①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 일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등장의 확률은 높으나 독재 정권아래 일인당 소득이 높다면 민주주의 등장 확률은 적어진다. 따라서 일인당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민주주의가 등장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경제성장률: 어떤 독재 정권은 경제성장이 계속 있어도 소멸되는 반면, 어떤 독재 정권은 경제성장이 하락되었을때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경제 성장률과 독재정권 유지의 상관관계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③ 소득분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독재정권의 존속률은 낮아진다.

④ 그외, 종교 식민지 역사 등은 민주주의 등장을 예측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è 민주주의의 등장(=독재의 소멸)은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된다.



(2) 민주주의의 존속(Survival of Democracies)

à민주주의의 등장은 여러 이유와 배경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유지시키는 요소는 몇가지로 쉽게 알수 있다. 그중 가장 큰 요소는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이다.

① 일인당 소득이 어느 수준이상이면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풍족한 민주주의는 그 어떤 상황(전쟁, 폭동,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등)에도 유지된다.

②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생존 확률도 증가하지만 일인당 소득의 영향만큼 크지는 않다.

③ 경제의 성장과 하락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기 어렵다.

④ 빈부격차가 없을수록 민주주의 유지 확률이 높지만 부의 분배가 민주주의 유지에 끼치는 영향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⑤ 정당들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유지가 된다.

⑥ 종교와 문화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 저자는 가톨릭 인구가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많다는 것과 개신교나 이슬람교는 모두 민주주의의 시작과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함.

⑦ 식민지 역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

⑧ 의회민주주의(평균 74년)가 대통령 중심 민주주의(평균 24년)보다 존속률이 높다.

⑨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고 해서 민주주의 존속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유지 되기 쉽다.

à 따라서 민주주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인당 소득인데 그 이유를 저자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일단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정권체제를 바꿈으로 겪을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한 사람도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의한다.



결론: 민주주의는 빈곤국가에서는 드물고 부유한 국가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 때문에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이 있는 상태에서 더 오래 존속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등장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민주주의가 한번 설립되면 그 존속을 예측하기는 매우 쉬운데 그중 가장 큰 요소가 일인당 소득이다.





2.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에 대해,

①찬성론: 가난한 국가 à 즉각적인 소비, 투자 감소 à노동조합의 인정으로 임금인상à 소비 더 증가 à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이윤 감소, 투자 감소 à 또한, 기업은 수익을 투자보다 개인에게 분배하게 됨à 낮아진 투자는 경제 성장 둔화.

②반대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이 장기적으로 조성된다. 독재체제에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투자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성장속도는 빠르나 민주주의에서 투자의 속도는 느리지만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총 생산량은 독재체제나 민주주의나 비슷하나 일인당 소득은 민주주의가 높다.



(1) 정치제제가 경제의 투자액, 자본 주식, 노동력, 국민 총 소득, 일인당 소득 이 다섯가지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

① 투자액(investment): 빈곤한 나라이든 부자인 나라이든 정치체제가 경제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② 주식자본(capital stock):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정치체제가 주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③ 노동력(labor force): 노동력은 독재 체제하에서 증가하나 노동의 효율성은 민주주의에서 증가하여 총 생산(total output)은 둘다 비슷하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바뀐 경우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바뀐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비슷했다.

④ 총 소득(total income): 정치체제의 유형은 총 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재체제에서 확실히 증가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고 노동력뿐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총 소득은 비슷하다.

⑤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를 논할때 중요한 것은 총소득이 아니라 일인당 소득이다. 독재체제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일인당 소득은 낮아지며 민주주의에서 일인당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한다.



(2)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나지만 그러한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지만 독재체제에서는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



(3) 인구증가율

독재 체제에서는 일인당 소득, 종교, 문화, 식민지 역사 등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출산율, 사망률, 전체 인구 증가율이 민주주의 체제 보다 높다. 독재체제에서 국가가 공공사업(기간 사업, 국민복지 등..)에 투자하는것이 그 구성원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므로 구성원들은 제일 믿을 만한 자산을 아이들로 생각한다.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타이완, 싱가폴, 대한민국처럼 독재체제에서 빈곤을 벗어난 국가가 있고 일본과 몰타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빈곤을 벗어난 국가가 있으며 태국,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양 체제를 모두 경험하면서 빈곤을 벗어난 국가가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정치 체제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독재체제는 노동력의 증대와 저임금에 의지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노동력에 대한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효율적인 노동력의 사용과 기술의 진보에서 많은 혜택을 얻는다. 부유한 독재체제에서의 경제 성장이 노동 집약적이고 노동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총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민주주의 와 비슷하다.





전체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가 양보되거나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지난 50년간 독재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그만큼 발전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독제체제나 민주주의 제체에서 총 소득의 증가율은 거의 비슷하며 일인당 소득은 민주주의 하에서 더 빨리 증가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낮은 인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재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보다 인구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독재체제에서 국민의 삶은 더 어둡고 짧다. 독재정권은 그 정권이 오직 안정적일 때만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독재정권에서 경제실적은 매우 큰 편차가 있으며 그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인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된다. 따라서 독재하에서 일인당 소득은 느리게 성장하며 국민들은 짧은 수명을 살게 되고 빈곤이 삶을 궁핍하게 한다. 정치체제는 정치적인 자유뿐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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