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작전주(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수적이다.) 박정희

박정희 당시 지금으로 치면 아이엠에프와 같은 게 8번인가 있었다는데

 

지금으로 치면 김영삼이 8번집권한건데

 

박정희가 경제를 잘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분히 누군가의 작전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일명 작전주 냄새가 좀 난다는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개잡주인데 이런저런 뉴스를 띄어서(자원개발 줄기세포 등등) 개미들 털어먹는 그런 것 말입니다.

 

저같은 투자자는 절대로  개잡주는 취급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경제발전이 진정 가능했던 것은 우선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수출이 잘되는 그런 구조에서 가능했습니다.

 

국민이 그런 상태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80년대 한국은 처음으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싹을 텃고 그 뿌리는 5.18에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은 어쩌면 5.18과 같은 민주화운동일지 모릅니다. 5.18의 영향때문에 87년 직선제 개헌을 위한 시민혁명도 가능했구요

 

제가 알기론 영국의 산업혁명도 사실은 그 전에 정치혁명 즉 청교도혁명이나 명예혁명이 먼저 있었거든요.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먼가 주인의식이 있을때 그때 경제는 급성장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게 자기것이 되니깐요.

 

물론 80년대 3저호황이라는 아주 좋은 경제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약간의 운도 따랐다는 것이져

 

다 아시다시피 3저호황이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파워게임에서 일본이 환율을 절상해주는 프라자합의에 기원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공산품이 미국시장에서 엄청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 엑셀이라는 차가 무지 팔렸더랬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주가 역시 gdp대비 3배의 폭등을 기록했구요.

 

물론 그 뒤 한국도 극심한 부동산 투기에 잠재성장력일 갈가먹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김영삼집권시절 준비되지 않은 개방정책 즉 세계화정책으로 나라가 환란에 휩쓸린것이구요.(그 당시 너무 빨리 OECD에 가입할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혹자는 경제성장이 있어야 민주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 반대라고 봅니다

 

싱가폴가 같은 소국이 아닌 인구 몇 천만 단위의 나라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민주화가 필수적일 주 모릅니다. 민주화의 의미는 국민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자기 몫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죠. 일시적인 경제성장은 북한의 김일성도 했던 거잖아요.

 

문제는 북한의 독재체제는 3대에 걸쳐 유지되면서 그 경제성장의 열매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망쪼가 들고 결국 경제도 개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탈종교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한 나라를 보면 보두 종교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여기게 하는 의식화작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톨릭은 극빈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프로테스탄트는 오히려 청빈사상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 자차에 대한 반대까지 나아가는 그런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자본주의가 사실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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