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년간, 15개 재벌 계열사 65% 폭증" 경제

역시나 mb정권과 딴나라당 정권은 재벌정권 부자정권......고소영정권까지.........


"MB 4년간, 15개 재벌 계열사 65% 폭증"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하고 법인세 추가인하 중단해야"

2011-07-05 13:07:30
최근 4년간(2007~2011) 15개 재벌의 계열사 숫자가 64.8%나 급증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업종 진출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7개->21개, 200%)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포스코(23개->61개, 165.2%), LS(20개->47개, 135%), STX(11개->21개, 90.9%), LG(31개->59개, 9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열사 단순증가 수는 포스코(38개사), 롯데(34개사), SK(29개사), LG와 GS(28개사)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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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이었다.

세부업종을 보면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이어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7개사(11.7%), 도매/소매업 48개사(9.8%), 여행/운수/창고업 46개사(9.4%)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 25개사(5.1%),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23개사(4.7%), 금속/비금속제조업 23개사(4.7%)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중 가장 많았던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5.1%), 전기/전자/통신기기(4.7%), 금속/비금속(4.7%), 석유/화학(4.5%), 음식료/제약(3.1%) 등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 부터 품목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들이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같은 각종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재벌들은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와 토지자산의 매입, 사내유보금의 증가, 진출업종 확대를 통한 중소상권의 위협에 주력해 경제양극화 심화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한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볼 때, 제조업보다 최근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에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종의 선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의 강화, 금산분리의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의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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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814

덧글

  • 백범 2011/07/05 23:28 # 답글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서 올리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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