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안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이 맞습니다. 정치

민주당의 귀신같은 말돌리기.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김종욱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 "우리도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는 단계적 실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단계적 무상급식'임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희용 시의원도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민투표 서명 용지를 보면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단계적인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했다."

개념 구별 못하나여?

민주당은 앞으로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시행함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소득구분 없이 전면으로 우선 실시하니까 단계적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거고

한나라당은 초등학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별해서 주자는 거니까 사실은 (소득)차별 무상급식이고

결론은 한나라당은 소득을 가지고 차등해서 주는 선별적 무상급식, 민주당은 초중등교육은 가치재이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전면적 무상급식

다만 초등학교를 우선 실시 후 중등학교로 확대해 간다는 의미에서는 단계적이고

오세훈이 머리 쓴것이 오히려 맞네요. 민주당 안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할려는데 우선 초등학교만 한다는 면에서 단계적인 면이 있죠한나라당은 초등학교 외에는 안하려는 것 같음) 지

결국 지금의 쟁점은 단계적이냐가 아니고, 소득을 가지고 차별해서 주느냐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점을 부각해야 하니 소득과 관계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vs 보편적 무상급식 이렇게 투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데 초등학교만 우선실시한다는 점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이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보편적으로 준다는 점에서 전면적 또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됩니다. 즉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이죠.

반면

한나라당은 초등학교만 주고 싶고 그경우도 소득에 따라 차별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별해서 주는 것은 단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냥 차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추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9023
2012년까지 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다 2013년부터는 중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대상 인원수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건 라오위안님 댓글에서 발췌)

http://tesada.egloos.com/3169479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달 2일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우선 초등학교 4학년까지 했다는 말이 있네요(강남·서초·송파·중랑구는 3학년까지만 실시)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단계적 실시 맞죠

중요쟁점은 소득차별여부입니다. 초중등교육이 가치재라는 점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게 민주당안입니다. 그런면에서 전면 또는 보편적 무상급식이죠.





덧글

  • alivepr 2011/07/13 14:46 # 답글

    좋은 글 읽었습니다.
    인터넷 토론공간 얼라이브캐슬에서 오늘
    [유효서명 54 만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 전망. 미리 듣는 당신의 생각, 무상급식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 중이네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은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네요. 8월말경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리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www.alivecast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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