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정부 3년-성공과 실패 - 김대중

 
이강년 연구원
 
 2010년 1월 26일 한국은행에서 2010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다. 실질GDP성장률 6.1%로 언뜻 보면 별로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관찰해보면 경기흐름 자체가 기묘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각각 8.8%, 5.8%, 3.0%, 2.3%로 매분기마다 지속적인 하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연초부터 연말로 갈수록 회복이 뚜렷해지는 양상과 정반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1.7%로 저점을 찍은 미국경제가 3분기 2.6%로 상승했고 4분기 경제성장률은 3%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등 세계경제는 연초보다 연말에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등 외부요인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다는 주장을 하긴 어려운 것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이처럼 장밋빛만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폭넓게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의 경제적 업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정부 10년을 비교해서 정말로 "잃어버린 10년"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하지 않겠는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6%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다. 반면 이명박정부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에 불과하며 심지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로 더 높다.
 
 
출처 : 한국은행
 
 한마디로 경제성장률은 "잃어버린 10년"보다 현저하게 낮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더 높아 경제를 가늠하는 양대지표 모두 민주정부 10년이 양호하다.
 
 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또한 외환위기로 힘겹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5.7%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에 이르렀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4.6%로 소비자물가상승률 3.2%로 경제를 이끈 것이다.
 
 앞서 분명히 했듯이 2010년 들어 매분기 성장률은 하강했다. 2010년 상반기부터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역주행을 거듭한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란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수출만 중시하는 고환율정책이 계속된 탓에 수입물가는 폭등했으며 고환율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환율급변동으로 수많은 사업체들은 안정적인 원자재, 소비재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저금리정책 등 통화팽창이 지속되어 물가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4대강 사업 또한 한정된 국가자원을 낭비해 지난 3년 동안 나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정부 3년은 성공과 실패로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맞다. 황금시대와 번영의 10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고난의 3년을 힘겹게 헤쳐온 대한민국 시민은 "잃어버린 10년"을 절실하게 그리워할 수 밖에 없다. 정말 한나라당은 이름을 잘 붙이지 않았는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Stupid! It's the economy!"(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지구 반대편에서 세월을 돌고 돌아온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대한민국 시민이 힘껏 외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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