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의 3억달러+@문제 김대중

한일협정 당시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받은 3억 달러+@에 대해 이런 주장도 있다. 고려대 교수 조광과 장면 정부 때 민의원 의원으로 내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김영구의 대담이다.

김영구: 한일관계 정상화 교섭 때 장면 정부는 처음 일본에 배상금 100억 달러 요구했었요. 일본 정부가 깜짝 놀라 "그 절반 정도면 안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교섭 당사자의 말을 들으니 50억 달러는 무난했고 70억~80억 달러는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쿠데타 후 군사정권은  "3억달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것이지요

조광: 이 문제가 밝혀져야 장면 정권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군사정부는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서둘렀고 국민에게 이 같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발로 6.3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김영구: 군사정부는 "3억달러+@"정도만 받아서 기반을 닦았다지만 민주당 정부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50억달러 이상 받아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한으로 생각합니다.

조광: 이는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이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매달릴 때 고자세로 나가야 했는데 말입니다. 군사정부는 태생적 취약성 때문에 열세의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었어요 1)

100억달러니 50억달러니 하는 건 그 실현성이 별로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3억달러+@"가 너무 헐값이라는 비판은 무성하게 쏟아졌다. 이병주는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감행한 것은 "한마디로 푼돈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탓이고 한편 미국에 대해 '굿 보이'가 되고자 했던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일본의 이케다의 고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좀더 지각 있는 정치가였다면 팽배한 굴욕외교 반대데모를 이용하여 유리하게 협정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외려 계엄령까지 선포하여 일본에 영합했다는 것은 그 한가지만을 보더라도 그가 한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기량이 모자라다는 증거가 된다...... 박정희는 이 한일협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설정해 놓았던 '이승만 라인' 즉 평화선을 수월하게 포기하고 말았다. 어획기술에 있어서 낙후된 우리 어업이 그로써 얼마만한 손해가 보게 될 것인지조차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줄잡아 우리 어획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10년 동안은 평화선을 고집해도 안될 바는 아니었던 것이다.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일본 측의 계산으로 2차대전 때 일본군에 징용 징병된 한국인 출신의 군인 군속이 20여만명이 된다. 이들에 대한 일본 정부가 자기들 국민의 전사자에 준한 배상을 한다면 1인당 1만달러를 쳐서 20억달러는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 어느새 이 문제는 행방물병이 되어 버린 것이다."2)

김대중은 원칙적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찬성하다 사쿠라로 몰리기까지 했는데 김대중이 불만이었던 부분은 3억 달러라는 액수에 있었다. 그래서 청구권 대신 무역역조 개선을 주장했다.

"(이런 식의 굴욕적인 액수에 협정을 체결하느니 차라리) 우리 쪽이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신, 무역을 1 대 1로 공평하게 하자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분명 감동할 것이다. 무역 역조를 시정하는 것은 한국에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며 무역이 활발해지면 국내 산업도 부흥한다. 우선 한일 무역 수지는 3억달러로는 메워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그 3억 달러의 무상 경제협력자금은 이번 협정에 의하면 매년 3천 달러씩 10년 균등 비율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 10년 만에 한쪽 무역의 적자는 3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다. 우리가 30억달러의 10분의 1을 받고 과거 청산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3)


출처

1) 조광 김영구 <제 2공화국과 장면 : 시리즈 결산 전문가 대담>( 대한매일 1996년 6월 15일 6면)

2) 이병주 "대통령들의 초상 : 우리의 역사를 위한 변명" (서당 1991, 153~154쪽)

3) 김대중, 일본 NHK 취재반 구성, 김용운 편역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 김대중 자서전 1"(인동 1991, 192~193쪽) 이승만 정권 시절엔 1년에 1억달러씩 36년을 곱해 36억달러를 요구했다는 설도 있다.

덧글

  • 더레프트 2012/03/06 19:24 # 삭제 답글

    좋은 글 잘 읽고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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