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사면의 진실 김대중

전두환노태우사면 [全斗煥盧泰愚赦免]
요약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탄압 및 비자금 은닉사건으로 중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복권.
언제 1997년 12월 22일
누가 대통령 김영삼
누구를 전두환 및 노태우
어떻게 석방과 동시에 사면복권
국민 대화합의 차원
본문

1995년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에서 전대통령 노태우가 재임 중 각계로부터 받은 거액의 비자금을 퇴임 후에도 은닉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검찰은 그 진상조사에 착수, 11월 1일 노태우를 소환하여 대기업 총수 등 40여 명에게서 4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16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하였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부패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탄압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대통령 김영삼도 1995년 11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였다.

5·18사건의 진상규명은 1988년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처음 시도되다가 무산되고, 그 후에도 5·18 피해자와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고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 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을 위시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동시에 5공화국의 비리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구형대로),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항소심 형량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

[출처] 전두환노태우사면 [全斗煥盧泰愚赦免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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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래 글(경상도인의 무임승차와 역사의식의 부재)을 펌한 이유도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한 부분을 말하고자 한 건데. ㅋㅋ 여기 경상도 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는 반응 나왔음.

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경상도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탐욕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 본다. 제발 돼지새끼만양 니들만 처먹겠다는 발상. 나아가 니들만 처먹기 위해 엄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발상좀 버려라. 이 돼아지같은 새끼들아.

화있을진져 이 이기적이고 탐욕에 걸신들린 무리들아...


영남에 관한 몇가지 에피소드

영남인의 지역감정은 지역감정이 아니다


박정희가 지역감정 조장했다고 Economist에 나와요


지역몰표와 지역감정조장은 박정희와 경상도가 원죄

다시 돌아보는 아이엠에프와 영남패권주의 dj

박정희를 넘어서 지역주의 조장편


1. 경상도인들의 무임승차와 역사의식의 부재.


아직도 왜 경상도가 욕을 얻어 먹는줄 모르면서 마냥 자기 지역에 일점일획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추잡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xx같은 사람이 이제 아에 남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지어내가면서 자신의 허접한 변명을 뀌어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xx같은 사람아!! 그러나 너의 삐뚤어진 생각이 진정한 진실은 아닌 것이다. 간단하게 50년간의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바로 경상도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철저한 왜곡이 있어왔고 이러한 왜곡은 바로 지금 xx같은 사람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한 왜곡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의식세계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처절한 지역적 권력독점욕에서 자행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와 그런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악다발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노무현과 영남친노, 소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부산정권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실패를 지적했을뿐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경상도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다. 다만 노무현과 영남친노들의 잘못된 지역주의인식이 지금과 같이 민주개혁세력의 철저한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그리고 더불어 xx같은 사람이 노무현과 영남친노들의 자기들만의 철저한 권력독점에 바탕을 둔 국정실패책임을 민주개혁세력 일반에게 전가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했을 뿐이다.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xx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xx같은 사람은 노무현과 영남친노들 즉 청와대 386 부산정권이 저지른 갖가진 잘못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세력전체의 책임인양 떠벌이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 말이다. 노무현과 영남친노들이 주축이 되어 자행된 대북특검으로 인한 남북관계경색, 삼성리포트를 베끼기로 인해 시행한 신도시난개발과 부동산원가공개거부로 인한 부동산폭등, 더구나 우리가남이가에 바탕을 둔 대연정과 민주개혁세력의 분열로 인한 딴나라당과 좃중동등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에 대한 책임을 어찌하여 xx같은 사람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그와 무관한 천동태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냐 말이다. 더구나 노무현과 영남친노들은 자신들의 어용사이트를 통해서 분당때에는 민주당을 지역주의당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탄핵로또를 얻자 이제 천동태를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었던 집단들이고 이러한 그들의 철저한 작태가 xx같은 사람과 같은 경상도출신들이 바로 그 주축이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탈당파를 포함해서 대통합을 부르짓었던 이들은 바로 이런 사이비개혁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망가지고 분열된 우리진영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이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더구나 xx같은 사람은 경상도몰표로 인해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집단을 견제할 어떤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만 하려는 전형적인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민주화로 인한 언론의자유와 개인의 인권존중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동시에 경상도지역주의에 근거한 그들의 기득권까지 유지하려는 무임승차말이다. 경제적으로 경상도만이 딴나라당에 의한 특혜를 누리면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딴나라당에 의해 개판되고 민주화가 후퇴되면 그때가서 또 호남인의 피와 희생을 통한 민주화에 살짝 무임승차할 가소로운 집단들이 바로 xx같은 사람들과 경상도사람들인 것이다. 동시에 철저한 역사의식의 부재가 그들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경상도의 파시즘적 우리가남이가를 문제삼는 걸까? 그들의 우리가남이가 지역주의가 철저히 자신들의 지역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패권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거의 해꼬지 한적이 없고 오히려  경상도인들의 파쇼적 작태로 말미암아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왔던 DJ이나 호남에 대해 끊임없이 일방적 마타도어를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50년 군사파쇼정권에 대한 동조로 얻은 특혜와 패권적 기득권을 유지하는데만 골몰하는 그들이 바로 경상도지역주의인 것이다. 이것은 과거 그들이 행한 작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87년 그당시 그렇게도 민주화열기가 높을때 결국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8할이 경상도인들이었다. 그리고 92년 대선때에는 초원복집에서의 우리가남이가 사건에 오히려 부화뇌동했을 뿐 아니라 3당합당과 같은 것이 자행됨에도 여전히 YS만 끼고 돌다가 아이엠에프사태를 만들어 나라를 절단내고 그 이후에도 나라를 절단댄 바로 그 정당에게 그에 대선에서 70프로 이상 몰아주는 참으로 괴이한 작태만을 연출한 것이 또 경상도인들이다. 더구나 그 당시 경상도인중 15프로는 주로 호남 을 비롯한 타지출신이었던 것을 가만하면 그야말로 경상도는 완벽한 기득권몰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그 몰표에는 어떤 정당성의 기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이래 일방적으로 경상도정권에 의한 이루어진 특혜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삐둟어진 도구적 이성의 발로였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삐뚫어진 도구적 이성에 기한 경상도인들의 몰표를 정당화 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에게 거의 해꼬지 한바 없는 호남과 DJ를 일방적으로 마타도어하면서 파쇼적인 광기에 가까운 작태를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군사독재시절에는 정권차원에서 이런한 작태가 자행되었고 지금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수인이었던 조중동언론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영패재벌들 역시 과거와 전혀 달라진바 없다는 것은 삼성제국의 실태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상도의 패권적 지역투표의 본질인 것이다.


2. 5.18과 관련된 사면문제에 있어서 경상도인들의 불륜의 로맨스.


자 이제 5.18과 관련된 사면문제를 보기로 하자. 일단 전두환 노태우사면은 DJ가 한것이 아니고 김영삼이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DJ는 YS의 전두환 노탱우 사면에 관해 찬성입장마을 밝혔을 뿐이다. 여기서도 보이지만 xx같은 사람은 마치 사면을 DJ가 직접 한 것처럼 전형적인 왜곡을 하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한 동의는 DJ가 집권에 반발하는 경상도의 그 완고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했다. 여전히 일해공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경상도의 완고함고 뻔뻔함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그런 그들에 대해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한 것이 바로 DJ였다.  일단 DJ가 YS의 사면에 찬성한 배경에는 DJ임기때 직접 DJ가 사면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DJ 임기내내 전두환 노태우를 실형을 시키는 것 역시 경상도쪽에서 두고두고 DJ를 씹을 빌미거리가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듣고 있다. 경상도에서는 DJ임기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경상도기업은 다 망하게 생겼다며 난리치지 않았던가 말이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막무가내부터 준엄하게 꾸짓는 것이야말로 xx같은 사람이 우선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DJ는 노무현처럼 딴나라당에 백기투항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딴나라당과 좆중동에 맞써 민주개혁세력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오히려 더 가열차게 재벌을 개혁하고 영패천년왕국시스템을 교정해갔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군부독재시절에 자행된 많은 사법살인들이 DJ집권으로 진실을 찾게 되었고 더군다난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합법화하는등 우리사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단지 DJ의 집권에 대한 호남의 열망을 경상도인들이 생각하듯 단순한 일회성 분풀이정도로 보지 말라. 그것은 일탈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자리에 맞추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YS의 전두환 노태우사면에 대한 DJ의 찬성에 대해 저리도 분노하며 정의감에 똘똘 뭉쳐있는 듯이 말하는 xx같은 사람을 포함한 경상도인들이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와 한 몸이 되며 우리가남이가 했던 김영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빨아주지 않았던가 말이다. 참으로 이렇게도 앞뒤가 안맞는 집단도 드물것이다. 더구나 경상도인들의 본질이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을 우리는 노무현을 통해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말이다. 경상도인들이 5.18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군사정부를 지지했던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있다면 일해공원을 강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인들은 일해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 찬성하며 난리브루스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여전히 일해공원은 바뀌지 않고 있다. 5.18에 대해 룸사롱막판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딴나라당에 가있는 경상도출신 진보인사들임을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야말로 YS3당합당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제헌의회(CA)그룹의 김성식이나 "말"지 편집장이었던 박형준등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들 이외에도 이루헤아릴 수가 없다. 지금 이명박켐프의 상당수가 바로 그런 운동권 출신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xx같은 사람은 이미 근거를 대었는데도 또 전에 한 말만을 반복하는 치사함까지 보이고 있음을 본다. DJ의 경제문제나 카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반론을 했음에도 끝까지 똥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인간자체의 더티하다고 밖에 더이상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더군다나 메카시의 장본인들이 이제 아무대나 메카시라고 들먹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밥상머리에서 DJ만 나오면 숫가락 던지면서 "저 빨갱이새끼!! 채널 돌려버려"하던 놈들이 말이다. 과거 친일파들이 해방이후 떵떵거리면 독립군들의 피와 땀에 무임승차했듯이 xx같은 사람류들을 보면서 이들이야 말로 그런 부류의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덧글

  • 흠1 2011/07/01 13:15 # 삭제 답글

    이게 싫으면 투표나 하셔...
    뭐 화합으로 지역드립 타파하겠다는 놈들한테 표줘봤어도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문제지만.. ㅋ
  • 콜트레인 2011/07/01 13:25 #

    노태우 전두환 사면에 진실에 갑자기 이상한 소릴 하시면 어케함
  • ㄱㄱㄱ 2011/07/01 16:25 # 삭제 답글

    김영삼이 5.18로 전노 수사하고 쳐넣을려고 한거는 선거 승부수였죠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쓴 글만 봐도...

    요새 들어서 보면 김영삼이 호남 사람 특별히 생각해서 5.18관련자들 처벌한줄 아는데 그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5.18은 김영삼도 이용해먹기 급급했지 그가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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