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정치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한겨레] 종전 하천 유지비 250억과 비교 '예산 10배 폭증'


강기갑 의원 "이자비 4천억 포함안돼…총 7천억"


운하반대 모임 "농경지침수비 등 감안하면 1조"


4대강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에도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대강 하천유지 관리방안을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곧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목별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4대강 유지 비용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구언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운영비로만 매년 2300억원이 들고,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한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유지 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준설로 강바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아 발생하는 재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유지준설 비용과 보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기존 수리구조물의 기능 상실, 역행 침식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월 4대강 유지관리비로 △하천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512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등 매년 5762억원이 들어가며, 수공 이자보전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결코 준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의 항목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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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은화령선 2011/06/15 22:44 # 답글

    전문가들이 실제 소요예산이 6천억이라 흠..
    과연 저 운하들은 연 6천억이상의 효과를 낼것인가....
  • 마즈 2011/06/15 22:59 # 답글

    ? 왜 삭제하는는거죠? 평소 수질관리는 4대강이 아니더라도 곡 필요한건데말이죠? 섬진강물끌여다가 댐물먹는 전남일부지역과 경남의대부분 수계와 차이가 좀 잇죠 ㅇㅇ
  • ㄱㄱㄱ 2011/06/15 23:51 # 삭제 답글

    무상급식 반대하는 논리라면 그만둬야 할텐데 ㄲㄲㄲ 물론 액수차이가 난다만은 그래도 2400억이 애이름이냐?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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