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현재까지 등록금폭등에 관한 진실 정치

딴나라당의 사학 앞잡이들이 등록금 폭등시켜 놓고, 이제와서 국고까지 탐내는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공자료>

 

-노태우 정권(88~92) : 58%  
-김영삼 정권(93~97) : 66.6%
-김대중 정권(98~02) : 25%
-노무현 정권(03~07) : 30.9%
-이명박 정권(08~현재) : 11.1%  =====> 국민경제 파탄내서 얼마 못올림. ㅋㅋ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등록금이 살인적 수준으로 폭등한 것은 노태우와 김영삼정권 시절이다.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사학재단들은 노태우정권 시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을 앞세워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를 발표하는데, 그 조치 이후 등록금은 1990년 부터 매년 두자릿수 폭등을 거듭한다.

 

등록금이 소폭 상승한 시기는 딱 2번 있었는데, IMF때와 2008 서브프라임 세계경제위기 직후이다.  즉, 김대중정권

초기인 98년과 99년,  그리고, 현 이명박 정권인 2009~2011년은 등록금 인상폭이 크지 않다.

 

98년부터 시작되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2003년부터 시작되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의 등록금 상승률은 90년대

한나라당이 정권잡았던 시기의 두자릿수 폭등에 비해 한자리수 상승으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뉴라이또 애들은 2000년 이후의 등록금 인상률만 떼어내서,  전 정권에서 등록금을 폭등시켰다는

조작선전물을 만들어 현재 이시간에도 전 포털, 블로그, 싸이월드에 도배하고 있다.

 

현재 등록금 문제의 핵심인 사학 등록금 폭등은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뉴라이또 애들과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도 전정권탓으로 조작하면서, 2003년의 국립대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때문에 사립대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조작한다.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때문에 현재의 사립대

등록금 폭등이 있었다?   분명한 조작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지난 민주 10년 정권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 문제이다.  지난 정권시절 유난히 세계 대학평가

자료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즉,

당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우선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상에서, 현실적 자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지금 문제되는 사학등록금 폭등의 출발점이 된 1989년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순전히 사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에 의해 자기밥그릇 챙기기식으로 추진된 것에 비해,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현 사립대 등록금 폭등

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80프로 국공립대가 20프로라 사립대문제가 압권이다.) 

 

한가지 더...  현재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대학난립, 대학 과다설립은 1995년에 대학 설립인가 완화조치에 기인한다.

1995년 당시 김영삼 정권이 나름대로 대입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시한 것 같은데, 애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결과는 무분별한 대학난립과 더불어 수많은 부실대학 양산현상이다.

 

등록금 문제는 현재 누구탓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탓을 한다면, 모든 책임은 현 등록금 폭등의

시발점이 된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취한 한나라당에 있다.  국내 사학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들 소유

이고, 등록금은 이들에 의해 폭등되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대학난립을 해소할 구조조정과

사립대의 자진 등록금 인하 조치가 선행되고, 그 이후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의 국고지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등록금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은, 지난 3년반동안 계속된 내수경제 파탄으로 인해, 이미 국민들의 가계에

등록금이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등록금 폭등의 원인인 사학과 이의 주인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뻔뻔하게 남탓이나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사립이고, 이들은

거의가 한나라당 소유이며, 상당수가 개신교 사학들이다.(기독교믿는 사람으로 창피하다)   결심만 남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야당쪽은 사학 얼마 안되니, 야당과 논의 안해도 되니,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결자해지라 했다.  한나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등록금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극도로

쪼그라든 국민들의 가계살림의 한계로부터 나온 생존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소유한 사학들이 지난

20여년간 마음대로 등록금 폭등시켜 오고, 지난 3년반 나라살림 망가뜨려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파탄낸 것도 한나라

당이니,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자못 기대된다.   한나라당 밥줄인 사학 등록금 장사에서 손해보는 등록금 인하

가 싫다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확 나아지게 만들어서,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이 안되도록 하든지... 가능할까?  

차라리 여기 조커같은 수꼴들이 뉴라이또 조작자료 셔틀짓 그만두기를 기다리는게 빠를지도 모르겠다


덧글

  • 도르래 2011/06/13 22:08 # 답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잘잘못을 더 따지는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대학 시스템을 방기했다는 측면에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잘한게 하나 없으니까요..;;
  • 콜트레인 2011/06/13 22:36 #

    자율화 됐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가 터지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립학교자율화시킨 쪽은 한나라당쪽이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태우 김영삼시기 보다 훨 적게 오른것은 사실인데 조커같은 경우 김대중 노무현 시기만 부각시키는 일종의 사기를 쳤죠.
  • 도르래 2011/06/14 01:33 #

    님 의견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대학 등록금 문제에서 사실상 손놓고 있던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나라당 문제만 지적하는게 그닥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뭐 일부 넷우익들이 지들 편한데로 자료 취사선택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까는거야 한두번 보는 것도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 미니클럽 2011/06/18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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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쓸게없나...어느 사건만 터졌다하면
    .
    이딴기사를 올리는 기자놈은 짤리지도 않나보네
    .
    국민이 보는 사이트에 이럴수가 참 어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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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신분들은 댓글쓰기 신고하기 필수요!
  • 에이지 2011/06/13 22:10 # 답글

    자료 출처와 위치점요. 함 보고 싶네연.
  • 콜트레인 2011/06/13 22:37 #

    자료출처는 널려있는데요. 신문기사로도 나온걸로 암
  • 에이지 2011/06/14 06:19 #

    아녀, 그게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제공자료>위치말에연. 링크띄워주시면 감사할듯요.
  • 해달 2011/06/13 22:11 # 답글

    사립대 비율이 높은건 사립대가 많은거지 국립대가 적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 콜트레인 2011/06/13 22:38 #

    문제의 본질이 사립대죠. 국립대 에 비해 두배수준으로 높고 숫자적인 비율로도 절대적으로 많구요
  • 마즈 2011/06/13 22:12 # 답글

    굳이 까려면....누구나가는 대학세상! 수월성교육!! 누구를 향한펜이시려나요 ?
  • 콜트레인 2011/06/13 22:39 #

    왠 헛쇼리? 한번만 더 헛소리하면 강퇴됩니다.
  • 대공 2011/06/13 22:30 # 답글

    물가는요?
  • 콜트레인 2011/06/13 22:39 #

    물가수치는 저번에 올린거 있음. 찾아보셈
  • 애쉬 2011/06/13 23:31 # 답글

    제 생각으로도 '사태의 원인' 보다 '사태의 해법'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이 올려놓은 것 현 정권에게 국고를 풀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책임있는 자리에는 영원히 올려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워낙 어이가 없는 소리라 콜트레인님이 사실관계 추궁하셨는데요(백번 잘하신겁니다)... 이건 시비를 가리기 보다 논의의 틀을 만든 개념 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무슨 일개 정당의 나라입니까? 지네들 집권하면 그 전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는 다 지들 탓이 아니라니... 변기가 막혔으면 청소당번이 처리를 해야지 자기가 싼 똥 아니라는 말만 하면 어쩐답니까;;
  • 서사 2011/06/14 12:03 #

    "변기가 막혔으면 청소당번이 처리를 해야지 자기가 싼 똥 아니라는 말만 하면 어쩐답니까"

    정답이네요.
  • 지나가다 2011/06/15 02:07 # 삭제 답글

    이보슈. 등록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는게 많이 오른 거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게 많이 오른거유? 퍼센트로 사기치지 맙시다.
  • 콜트레인 2011/06/15 03:56 #

    등록금을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증가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태우 김영삼의 경우 gdp증가율은 아무리 많아봐여 8프로(노태우) 7프로(김영삼)대인데 11.6프로(노태우) 13.2프로(김영삼)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부담되져

    김대중때에는 오히려 gdp증가율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습니다. 노무현 때는 약간 더 높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태우 김영삼때 훨씬 더 부담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2011/06/15 11:2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지나가다가 2012/11/27 11:48 # 삭제 답글

    새누리당(딴나라당)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등록금폭등의 탓을 참여정부로 돌리고 있군요. 이래서 새누리가 너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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