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말한 요즘 도둑들...파문.★ 정치




이게 다 지난 정부에서 개혁하려던 사학개혁을 못하게 바지까랑이 잡고 늘었졌던 박근혜랑 딴나라당의 작품이라고 본다.

이미 1989년 대학자율화로 사립학교가 독점재벌처럼 멋대로 등록금산정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학개혁이 물거품되면서 소위 등록금포탄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대학등록금폭탄은 노무현정부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바로 노무현정부의 개혁을 반대했던 사학재벌들과 딴나라당 박근혜책임이라고 본다.


참고

1991-2009년까지 대학등록금 인상률

일단 제가 구한 부분까지만 올려볼게요.

사실 2009년도부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라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신문에서는 지난 10년간 얼마가 올랐느니 하지만

사실 사립대 등록금이 폭발적으로 올랐던건 노태우 김영삼 시절입니다.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매년 평균 15% 이상씩 올랐죠.


그에 비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각각 5년 평균 6~7%정도죠.
아래가 그 자료입니다.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인상    15.5  15.5  16.2  13.5  14.6  13.7  6.7    0.5    0.1    9.6    5.9    6.5    6.7    6.7    5.1    6.7    6.5    6.7    
물가    9.3    6.4    4.8    6.2   4.7    4.5    4.5    8.0    1.0    2.5    4.1    2,7    3.6    3.6    2.8    2.2    2.5    4.7

2000년도 비율만 9.6%고(이건 그전 두해 인상 못했던 부분 반영한거라 봅니다.)
그외에는 7%를 넘은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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