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리없이 실시된 2MB 정부의 反시장적 정책 한가지 ... 경제

 

 

2008년 집권후 첫 국회개원 전날, 밤을 새워 제출한 딴나라당의 제1호 발의법안이 바로 종부세 폐지/감세법안

이었음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인수위 시절 오륀지 파문에서부터 시작된 이들의 反서민적 행보는,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한반도 괴운하 말바꾸기 등으로 정신없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때에도, 한편

에서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계획을 쉼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기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 땅투기꾼들을 위한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때  순식간에 처리된 또 하나의 법안이 있다.

 

당시 <부자천국/국민지옥> 한나라당은 소액투자자에게 주던 배당금의 세금혜택을 기존 1년이상 보유자에서

3년 이상 보유자로 대폭 축소하여, 소액투자자들에게 주어지던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명무실화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년에는 결국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버린다.

 

이 결과, 주식시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소액투자자들의 보호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역대정권이 계속

시행해 왔던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위 그림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3년이상 장투 종목

중 하나이다.  위쪽 캡쳐그림은 2010년 배당시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고,아래쪽 캡쳐그림은 소액투자자 배당금

세제혜택이 폐지된 올해 칼같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간 모습이다.  장로정권 딴나라당이 이런 푼돈들을 빼앗아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악랄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현 <부자천국/국민지옥>만들기 장로정권은 부자천국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폭등으로 국민들 살림살이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행님예산, 발가락 다이아 한식예산까지 챙기면서도 국민 특히 서민들의 복지예산은 거의 모두 없애

버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위에서 말한 소액투자자의 세금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올해 7월부터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해서까지 부가세 10%를 걷으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야말로, 돈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싹싹 털어가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부자천국/국민지옥> 장로정권에게는, 건전한 주식투자 문화 형성,

약자인 소액투자자 보호 등은 아마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불과 3년반만에, 대한민국에서는 정부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있던 자리에, 탐욕에 찌들어 전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빼앗아

가는 부자들의, 부자들만을 위한 장로 흡혈귀 정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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