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역사

1.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과 한국사회경제,1930~1945 :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 ‘개발론’, ‘산업혁명론’, ‘시혜론’ 비판. (신 용하)

 

  

오늘날 일본과 한국학계에서 일부 논자들이 일제 총독부의 주장을 계승하면서 일제 식민지 정책이 한국을 ‘개발’, ‘근대화’시켜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논점은 다양하지만 그 초점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된다. 

하나는 일제의 1910~18년의 조선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토지사유제도를 성립시키고 토지제도를 근대화시킨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식민지 정책의 업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한국에서 토지사유제도는 이미 15세기 조선왕조에서 법제적으로도 확립되어 사적지주제도까지 형성 발전하게 되었으며, 일제 토지조사사업은 이러한 근대적 개혁사업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통치권력으로 한국토지의 50.4%를 무상으로 약탈한 토지약탈 정책임을 밝힌 바 있다.(1) 

다른 하나는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하여 1930~45년간 한국 ‘광산개발’, ‘공업발전’, ‘산업혁명’, ‘산업화’가 눈부시게 달성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이 사실이 통계상 계량적으로도 증명되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통계수치를 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내부구조와 내용의 실상을 보면 그러한 주장은 전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문제를 한정하여 위의 두 번째 주장의 내용을 이루는 1930~45년의 일제 식민지 공업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대륙침략 병참기지의 설치정책 결정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침략’으로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15년 전쟁’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대륙침략의 병참(군수보급)기지를 조선에 설치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2) 이에 일제는 군수공업단지를 크게 세 지역에 설치하였다. 

하나는 조선에서 광산자원이 가장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만주, 대륙에 근접해있으면서 일본과의 해상운송이 편리한 지역인 함경남도 영흥만 일대 흥남, 함흥지구를 이미 1920년대 후반기에 ‘대륙병참기지’ 제일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설치준비를 했다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광산채굴과 공장 설치를 추진한 것이었다.  

다음은 평양, 진남포, 겸이포, 신의주 일대를 ‘서선공업지구’라고 호칭하면서 병참기지화 하여 군수공업을 배치하였고 다른 하나는 방적공업 등 경공업과 기계수리 공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인 공업지구’라고 호칭된 경공업 제품생산 공급지역이였다.

  

일본 독점재벌을 동원한 군수공업 설치

 

일제는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만들기 위해 일본 독점재벌들에게 일본군부의 대륙침략전쟁 준비를 돕기 위한 일제의 조선 군수공업설치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보장 약속하여 신흥재벌 노구치와 기존재벌 미쓰이, 미쓰비시, 동척 등 독점재벌들이 일본의 군수공업에 투자하였다.(3) 1942년의 공업 설비자본 투자액을 민족별로 나누어 보면 일본인 자본 98.4%, 한국인 자본1.6%로 일본자본의 거의 완벽한 독점임을 알 수 있다. 

 
군수공업 설치를 위한 일제의 통제정책
 

일제는 대륙침략 군수공업단지를 조선 안에 설치하는 작업을 일본 독점자본 재벌가들에게 맡기면서 이를 ‘시장경제’를 통해서가 아니라(4) 일제의 직접적인 ‘통제경제’를 통해서 실시하였다.(5)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헌법은 적용하지 않고 총독의 명령을 ‘제령’이라고 하여 총독의 전제적인 파쇼적 통치가 자행되고 있었으므로 총독부는 군수공업단지 설치를 위한 한국인 토지를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토록 일본 독점 자본에 특혜를 주고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과 규칙을 제정해가면서 지원하였다. 군수산업 이외의 비군수산업과 조선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정비’를 행정 강제하다가 1942년 아예 ‘기업정비령’을 제정 공포해서 비군수공장을 군수공업화하고 민수용 조선인 중소기업을 거의 도태시켰다.(6) 

일제는 군수산업의 노동임금과 노동조건이 극히 열악하여 노동력부족에 당면하자 총독부는 1939년 10월 ‘국민징용령’을 제정 공포하여 강제징발된 노동력을 군수산업에 직접 투입하였며 1939년 8월 ‘임금통제령’을 제정 발표, 최고임금제를 용인하여 기아임금과 노동력 수탈을 합법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년노동자‘를 더욱 많이 투입하여 1931년을 기준으로 공장노동자 수는 1943년까지 3.88배 증가한데 비하여 유년 노동자 수는 무려 7.46배 증가하였다.(7) 이는 일본 독점재벌의 ’식민지 초과이윤‘의 폭리가 조선인 노동자, 유년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일본 독점재벌의 조선 군수공업을 위해 ‘원자재’가 비군수산업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였고 1944년부터는 아예 ‘명령제’ 체제로 완전히 ‘군수공장 책임제’ ‘공출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인들로부터 군수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일제는 처음부터 ‘통제가격 체제’를 실시해서 ‘지정가격제’를 시행하다가 그 것이 어려워지자 단일단가제도의 ‘공정가격제’를 강행하여 조선농민과 생산자의 생산비는 보상하지 않고 일본 군수산업 독점재벌의 식민지 초과이윤만 보장도록 책정하였다. 

일제는 자원의 군수공업에의 집중으로 생활필수픔 생산이 부족하게 되자 ‘배급증’ 제도와 ‘배급통제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일본인은 각종 배급증을 충분히 받아 여유롭게 생활했으나 조선인은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배급증을 거의 받지 못했으므로 더욱 생필품 부족과 기아선상에 헤매게 되었다.  

 

전력생산과 철도부설

 

일제가 흥남, 함흥지역에 대륙침략 군수공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광물자원 채굴과 군수공장 설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력인 전력 확보가 선결문제였다. 이에 일본 군부의 앞잡이 역할을 한 신흥재벌 노구치가 1926년1월 부전강 유역의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전강 수력, 장진강 수력, 허천강 수력, 부령강 수력 이외에도 함남 수력, 압록강 수력(수풍), 동양합동(청천강), 금강산 수력, 한강 수력(청평 등), 운암 수력, 울릉도 수력, 제주도 수력 등이 이어서 설립되었다. 

그 결과 발전능력은 1931년엔 66만 8,206kW, 1942년엔 124만 38kW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발전력은 조선인의 민수용이나 시장경제를 통한 민간공업용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군의 군수공업용으로 공급되었다. 1942년의 경우 이 발전력의 58%가 일제 군수공업단지로 설치된 흥남지구의 화학공업, 10%가 광업, 8%가 금속공업에 사용되어 그 밖의 공업부문 사용량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노구치의 한 계열 군수공업이 사용한 전력이 전체의 58.5%에(8) 달하였다. 또한 이것은 당시 발전시설이 일제의 군수공업이 배치된 북한(38도선 이북)지역에 96.4%, 남한 3.6% 치우쳐 설치된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일제는 조선침략의 이권도구로 1899년 경부선을 시작하였고 러일전쟁 군사용으로 1904년 경의선을 시작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자 조선지배와 원료, 식량의 일본수송을 위해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을 부설하였다.(9) 또한 일제는 경부선, 경의선이 함포 사격권 안에 든다고 대안으로 대륙침략 제2수송 기간선 설치를 일본군부가 요구하자, 1942년에 함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는 청량리~양평~원주~제천~단양~영주~안동~의성~영천의 ‘중앙선’을 1942년에 부설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이 대륙침략 군사, 군수용 철도를 한반도에 X자 남북 종단선으로 부설하고 조선 국내의 동서간의 단선은 사설철도를 권장하여 부설하도록 정책화하였다.(10)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 시기 조선의 전력 발전량과 철로연장의 총량증가를 통계로 들면서 마치 이것이 조선인의 산업경제와 복리의 발전과 연결된 것처럼 시사하고 ‘개발’, ‘근대화’, ‘혜택’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발전량과 철로 연장선의 증가는 일제침략의 범위확대와 약탈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인들의 수탈과 고통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광산자원의 대량 약탈

 

일제는 만주침략 개시 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군수품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화폐의 기능을 하는 국제적 지불수단인 금을 조선에서 획득하기 위해 금의 증산과 대대적 약탈을 강화하였다. 1931년 ‘산금중산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의 채찍으로서 1932년 8월 ‘금채광 장려금교부규칙’을 공포하였으며(11) 1933년 6월 ‘저품위 함금광물 매광 장려금 교부규칙’을 통하여 저질의 광석 채굴에 대해서도 고율의 보조금을 지불하였다.(12)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새 착암기 시설, 선광시설에도 시설비의 70%를 보조하고 일정량의 금을 산출하는 자에 대해서 할증금을 지급했으며, 산금업자에 대해 2억원의 자금을 대부했는데 그 대상을 연산금액 1만원 미달의 광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결과 일제의 장려금은 23개의 대규모 광산에 한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19개가 일본인 광산이었고 조선인 광산은 겨우 4개에 불과하였다.(13)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조선 금의 약탈을 강화하기 위해 1937년 9월 ‘조선산금령’을 공포하여 총독 명령으로 조선 금광생산을 명령하고 소비를 통제한다는 ‘금의 명령, 통제경제’를 실시하였다.(14) 또한 1938년 5월 국책회사로서 ‘일본금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지점을 서울에 두었다가 1939년 7월 그 자회사로서 국책회사인 ‘조선산금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의 금 증산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본정부가 출자한 국책회사로 납입주식의 5배까지 산금장려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는 일제가 처음의 동기부터 조선에서 금을 채굴해 약탈할 계획을 세우고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자본이 이를 담당해서 채굴, 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얻도록 보장, 보조하고 그 생산물을 모두 일제가 본국으로 약탈해간 것이다. 

일제는 ‘금’외에도 1938년 5월 ‘조선중요광물증산령’을 공표하여 군수용 광산자원의 약탈을 대폭 강화하였으며(15) 이와 동시에 중요광물 채굴에 조선인을 광산노동자로 강제 동원하여 극히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필요하면 국책상 무상으로 조선인을 광산노동자로 묶어둘 목적으로 ‘조선광업 경찰규칙’과 ‘조선 광부노무부조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철광은 조선에서 매우 오래된 광산인데 일제는 이를 독점 집중적으로 채굴해 철광산 부근의 항구에 제련소를 설치하여 산철형태로 제련하여 일본에 반출하였는데 1935년 이후 철광생산량은 그해 59만 8,000톤, 1936년 62만 8,000톤, 1937년 59만 3,000톤, 1938년 89만 9,000톤, 1939년 101만 7,000톤, 1940년 125만 8,000톤, 1941년 136만 톤, 1942년 226만 4,000톤, 1943년 236만 4,000톤, 1944년 333만 1,000톤에 달하였다.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철광에의 투자액은 총 약 7억 원이었는데 민족별로 일본인 자본이 99.6%였고 조선인 자본 0.4%로(16) 일제가 철광을 완전히 독점하여 채굴해서 일본으로 약탈해간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의 광산채굴에 투입된 조선인 노동자의 실태는 참으로 비참했다.  

조선인 광산노동자들의 노동임금은 일본인 광산노동자들 임금의 약1/3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최저는 조선인 성인 노동자가 일본인 유소년 노동자의 1/3밖에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광산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보면 1931년(광산213개소) 8시간이내가 1.9%, 8~9시간 9.9%, 9~10시간 6.6%, 10~11시간 21.1%, 11~12시간 26.2%, 12시간이상이 34.3%로 광산노동자에게 휴일이 없는 곳이 44.1%나(17) 되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의 위험이 높았으며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존유지의 음식만 공급 받으며 하루12~13시간 강제노역을 당하였다. 

일제는 1939년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징발한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제의 광산에 투입하여 조선인 노동자의 이직이나 탈출을 엄금하였으며 조선인 노동자의 숙소는 철조망이 둘러쳐지고 일본군이나 일본 헌병대, 일제 경찰관에 의해 탈출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경비를 세워 탈출하려다 성공하지 못하면 총살당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18) 당시 ‘아오지탄광에 끌려갔다’는 말은 바로 노예노동에 끌려가서 죽어야 나온다는 은유로 사용되었다. 

 

군수공업의 설치와 확장

 

 일제의 군수공업기지 설치정책의 결과 1937~1943년의 공업생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은 1943년의 경우 공업 총 생산액의 29%를 차지한 화학공업(비료, 화약, 유지, 고무, 성냥, 카바이트, 피혁, 연료, 제지 등)이었다.(19) 이 시기 화학공업의 특징은 한편으로 비료생산을 통해 조선농민에게 식민지 초과이윤과 독점가격 폭리를 붙여 판매함과 동시에 일본군의 군수물자로서 화약, 가스, 석탄액화, 시멘트, 정어리기름(유지)등을 생산 공급하여 군부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 흥남에 설립된 노구치 재벌의 조선질소비료회사의 경우 설립초기인 1930~1932년 8~10%, 1933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무려 20%를 초과하고 1935년 하반기부터는 30%를 초과하는 폭리의 고율이 연속되었다.  

이것은 조선질소비료회사가 한편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아임금과 징용노동자의 무상임금으로 극단적으로 착취 수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농민들에게 매우 높은 가격의 인조비료를 일제 총독부 권력을 빌려 (산미증식용으로) 강매해 나온 가혹한 수탈의 결과였다.(20) 조선 내의 화학공업은 이와 같이 화약, 비료, 유지, 등 군수용 화학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유기화학 공업제품, 약품공업, 염료공업은 조선인의 수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군수공업이었음이 큰 특징이었다.  

식료품 공업(정미, 제분, 간장, 돤장제조, 양조 등)은 1943년 공업 총 생산액의 19%로 다음 비중을 차지했는데 대종인 정미업은 두 계열이 있었다. 하나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 대지주, 대재벌들이 조선 쌀을 도정해서 일본으로 수송하려고 인천, 군산, 목포, 강경 등에 설치한 대규모 정미공장들로 이 계열의 정미공장은 1940년 전후부터는 대부분 일본군의 군량과 전시 수요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조선인 소지주나 부농의 농민 소비용 쌀 도정을 위한 소규모 도정 정미공장들로 1942년 일제가 ‘기업정비령’을 공포한 후에는 일제의 ‘조선식량단’의 통제를 받으며 일제 전시수요 공급의 보조수단으로 잔명을 보존하였다. 

방적공업은 1943년 공업 총 생산액의 17%를 차지한 업종인데 사실은 일본 독점재벌들이 식민지 초과이윤 수취를 위해 맨 처음 착안한 업종이었다.(21) 방적공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일본 마쓰이 재벌로 조선 내 방적공업 생산액의 50% 이상을 독점하였으며(22) 이밖에 일본인들의 조선방적, 대일본방적 등과 조선인 방적회사로는 경성방직이 있었으나 미쓰이와 경쟁할 상태는 못 되었다. 

일제는 조선농민에게 목화재배를 강제한 후 공동판매제도로 저렴하게 이를 수취한 후(23) 이를 통제하여(24) 그 가운데 1941년의 경우 68%를 일본 내 공업원료로 보내고 약 30%를 조선 내 면방직 공업용으로 남겼다. 일본 내 면사공장에서 면사를 생산해 다시 이를 고가로 조선에 수출하면 이 면사를 사용하여 조선 여성노동자들과 여성 유년노동자들이 기아임금으로 면방직 노동을 하고(25) 일본 대 재벌 방적회사는 조선에서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수탈해서 집적하였다.(26) 견직물도 면직물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하여 누에고치 생산이 풍부해도 자급률이 떨어지고 일본으로부터의 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27) 

1941~1942년의 경우 견직물의 자급률 8%, 일본에서의 수입비율 92%, 마직물의 자급률 47%, 일본에서의 수입비율 53%, 모직물은 100% 전부 일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면직물만 조선 내 생산규모가 컸기 때문에 통계상 자급률이 97%에 달했을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군수용 면직물로 일본 독점재벌들에 의해 일본군에 납품되다 1930년대 이후에는 군수품 생산에 종속되어 생산량이 증가하여(28) 식민지 초과이윤을 창출한 악명 높은 대표적 업종이었다. 

금속공업(제철, 제강)은 1943년 공업 총 생산액의 14% 비중을 차지한 업종인데 일본군부에 의해 일본 독점재벌들이 처음부터 군수품 원자재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29) 한반도 내 금속공업은 그 막대한 철광석 등을 채굴해 간 것에 비하면 금속공업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다. 이는 제철공업을 보면 선철→제강→강철생산까지의 일관작업의 제철공업이 아니고 철광석을 선철까지만 만들어 일본으로 싣고 가는 반제품 제철업으로 선철생산이 약 80%였고 강철까지 생산하는 것은 20% 이내였다. 1944년의 경우 선철 89.4%, 강철 10.6%였으며 이 소부분의 강철도 다시 그 70%가 일본으로 실려가 일본 기계공업의 원료가(30) 되어 각종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내 제철공장, 제련소들이 철광산 부근에 설치되지 않고 모두 일본과의 해상수송이 편리한 항구에 설치된 것은 조선 금속공업을 포함한 군수공업의 약탈성과 일본에의 깊은 종속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계기구 공업은 정상적인 공업화와 산업혁명을 수행한 나라의 기술혁신과 공작기계, 정밀 기계기구 생산으로 기계기구 공업이 공업의 중심이 되며 공업 총생산액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상례인데 1943년의 경우 공업 총 생산액의 6% 비중을 차지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는 1942년 기계공업의 비중이 37.7%였다.(31) 그 이유는 일제의 식민지 공업정책이 조선을 원료와 반제품의 약탈지역으로 정하고 기계공업은 설치하지 않도록 정했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의 기계공업 소유를 불허하고 탄압하였다.(32)

일제가 모든 기계기구 공업은 일본본토에만 설치하고 조선에는 광산용 기계 등의 수리공장만 허용하여 조선의 기계기구 공업을 일본인 자본이든 조선인 자본이든 억압한 것은 일제 식민지 공업정책이 조선의 산업화와 산업혁명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조선공업이 일본에 예속되어 원료와 반제품 공급지역으로 정체되도록 구조화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조선공업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였다. 

공업 총 생산액(1943년)의 4%를 차지한 요업은 시멘트, 도자기, 유리, 연필, 벽돌 등을 생산했는데 시멘트 공업은 모두 일본인 군수업자들이 설립 장악했으며 조선인 회사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일본 군수공업으로 시종하였다.(33) 

일제의 흥남지구 대륙침략 병참기지 군수공업만 별도로 제외해보면 일제 강점기 조선공업은 1931~44년에 시민적 자본주의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반도는 일본군의 군수공업기기 설치로 가혹하게 수탈당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일제는 이를 감추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군수공업 부문을 분리 설정시키지 않았다.(34) 비대해진 특수 군수공업을 일반공업에 용해시켜 잘못 추계한 통계에 의거할지라도 이 시기 공업 생산액은 농업 생산액을 추월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생산력 확충’을 선전하면서 강제 생산량 할당을 한 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시기 농업 생산액과 공업생산액을 비교하면 1936년 농업 생산액 52% 대 공업 생산액 31%였으며 1939년 42% 대 39%, 1941년 41% 대 37%였으며 1936년 이후는 일제의 통제경제 정책으로 공정가격제에 의해 농산물 가격은 낮게 책정되고 공산물 가격은 일제 군수공업 재벌을 위해 높게 책정되어 농, 공산물 사이의 협상가격차가 매우 컸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일부 논자들이 식민지 경제 근대화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는 1936~1945년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공산물 생산액이 농산물 생산액을 능가하지 못하는 농업사회의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1939년의 경우 조선 총 인구는 일본 총 인구의 약 절반이었는데 1939년 조선공업의 본토 일본공업에 대한 비율은 공장 수에서 겨우 5.0%, 직공 수에서 겨우 5.6%, 생산액에서 겨우 3.8%에 불과하였다.(35) 1939년 당시 일본사회도 공업사회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일본학자가 있는데 하물며 당시 한반도의 ‘공업화’, ‘산업혁명’, ‘공업사회’ 실현 주장은 논의할 여지도 없는 명백한 허구인 것이다.

  

민족별 공업의 구성

 

일제 강점기 한반도 내의 공업자본, 공장은 압도적 다수가 일제의 정책적 엄호를 받는 일본인 자본이었고 한국인의 소유는 극소의 것으로 그나마도 일제의 정책적 탄압을 받았고 중규모 자본은 일제의 예속자본이었고 소규모의 자본은 소멸, 위축되어 가고 있었다.(36) 1940년 공업부문 민족별 공칭자본 통계를 보면 비중이 큰 화학공업, 가스, 전기공업, 요업은 아예 일본자본이 100% 독점하고 조선인 자본은 없었으며 금속공업에서도 일본인 자본이 무려 98%이고 조선인 자본은 단지 2%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정미업이 주종인 식료품 공업에서도 일본인 공장이 93%였고 조선인 공장은 7%에 불과하였다.  

오직 자급률이 매우 낮고 일본에 극도로 종속된 소규모 공업부문에서만 조선인 자본비중이 이보다 약간 높았으나 생산액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몰락하고 있었다. 조선인 자본비중이 43%인 인쇄제본업은 자급률이 겨우 7.8%인 업종으로 수요의 92.2%를 일본본토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종속적 업종이였으며 조선인 자본비중이 42%인 기계기구 공업은 자급률이 24.7%에 불과한 업종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의 수리 등을 조선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이 분담하는 종속적인 업종이었다. 조선인 자본이 상당히 투자했던 것으로 보이는 방적공업의 조선인 자본비중도 15%에 불과하였으며 자급률도 55.9%에 불과하여 수요의 44.1%를 일본본토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일본 독점자본의 시장이었고 심지어 식료품 공업마저도 조선인 자본은 겨우 7%에 불과하여 일제의 독점자본이 무려93%에 달하였다. 

일제강점기 민족별 공업기술자를 보면 1944년의 경우 일본인 기술자들이 고급기술을 독점하고 조선인 기술자들은 기술자 총수에서도 20%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하급 기술직에만 종사했다.(37) 특히 일제는 현대적 대공장이나 군수공업에서 필요한 고급기술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접근을 금지했으므로 일본인 기술자의 기술독점은 특정부문에서는 거의 완벽했다고 볼 수 있다. 8.15 해방 직후 일본인 기술자가 철수한 후 상당기간 기술자가 부족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고 기관차를 운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일제강점기 공업부문의 일제의 기술자 정책의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공업부문에서 자본부문과는 달리 노동부문에서는 압도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로 구성되었고 일반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은 남성, 여성, 미성년노동자 모두 동류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약 50%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을 했음에도 조선인 노동자에게 민족적 차별 임금제를 강행하였으며(38) 이러한 민족차별의 저임금마저도 실질임금은 1936년에 비해 1945년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1937년 조선인 공장 노동시간의 경우 9시간 30분 노동이 6%, 12시간 노동이 41%를 차지하였고 군수공장에서는 14~16시간 노동이 많았으며 일본인 노동자 보다 길었다.(39) 

조선인 공업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극악하였다. 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정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이유로 수시 철야 장시간 연장노동을 강요당하였고 숙소는 명칭만 기숙사일 뿐 실제는 수용소나 다름없었으며 식사는 극도로 열악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다.(40) 노동보호시설이나 노동보호법도 없어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산재와 생명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41) 

일제가 흥남, 함흥지방에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할 때부터 조선인 노동자를 노예노동 상태로 동원하여 참혹하게 착취 학대한 것으로 노구치 재벌의 부전강 댐공사를 보면 농민은 터무니없는 가격(평당2~3전)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노예적 민족차별임금(1일에 30전)으로 다른 조선인 노동자들과 함께 댐공사에 동원되었다. 당시는 기계력 없이 인력으로 댐공사를 했으므로 수갱공사는 위험률이 매우 높았기에 1927년 수로 제 1터널 공사에서 갱도가 무너져 약 350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으며 제3호 터널 수갱공사에서 승강기가 떨어져 약 200명이 압사당하였고 제4호 수갱에서는 전기발파로 120명이 사망하였다. 노구치는 이 공사 때문에 사망신고 용지를 수만 매 인쇄해 가지고 다녔다고 하며 당시 부전강 댐공사에서의 조선인 노동자의 사망자는 4천명을 넘었고 그 밖에 많은 부상자를 내었다고 보도 되었고(42) 1930~1937년 7년간 4개 수갱공사에서 조선인 노동자 5~6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일제정책에 따라 회사와 의사가 결탁하여 사고사라고 흐지부지 장사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43)

일제가 1939년 ‘징용령’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서 군수산업에 투입할 때에는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은 조선 내에 투입한 것만도 1939~45년 사이에 ‘관 알선’식의 동원수가 40여만 명, 징용식 동원수가 약 30만 명, 그 밖에 각도별 동원수가 약 400만 명으로 합계 480만 명에 이르렀다.(44)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무자들은 거의 모두가 군수광산, 군수공장, 군수시설에 투입되어 일본군 감시하의 노예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45) 군수공업은 기밀이라 하여 작업장 주위를 일본 군인들이 경비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되면 총살, 투옥 또는 극심한 구타로 징벌을 당하였다. 

일제의 군수공업이 설치되던 시기에 조선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체가 생활수준이 하락하였다. 예컨대 1인당 미곡 소비량을 보면 1938년에는 0.769석이었던 것이 1944년에는 0.557석으로 감소하였고 심지어 잡곡 소비량도 1938년의 0.886석으로부터 1944년에는 0.501석으로 감소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공업화’하고 ‘근대화’시키고 ‘혜택’을 베풀었다고 떠든 시기에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조선인은 식량소비 수준도 해마다 떨어지고 춘궁기에는 절량상태에 빠져 초근목피로 연명하였다.

일제의 흥남지구 ‘대륙침략 병참기지’를 당시 일본군부는 차마 ‘개발’, ‘근대화’, ‘공업화’라고 떠들지 못했다. 일본군부는 그것이 군사작전의 일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이어서 일제 항복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흥남지구의 ‘대륙침략 병참기지시설’을 일반경제의 공업시설로 간주하지 않고 군사시설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모두 소련으로 뜯어갔다. 오직 일제 총독부 관리들만 당시에 내용을 알면서도 조선인을 기만하는 홍보용으로 ‘공업화’, ‘개발’, ‘근대화’를 조선인에게 떠들어대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신군국주의 책동자들, 군국주의 부활론자들이 조선침략과 조선인 수탈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이전의 총독부 관리들의 홍보문구를 찾아와 재활용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 내에 이에 동조하는 논자가 있다면 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참 고    :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발 행 처 : (주) 나남


(같은 제목의 책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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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하, 1979(한국연구원 판), 1982(지식산업사 판), <조선 토지조사사업연구> : 신용하,2006,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토지약탈 및 농촌사회경제의 변화”,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문학과 지성사,pp.181~274.


(2)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1940년판, <조선경제연보>,pp.98~112참조.


(3)허수열, 1985, “1930년대 군수공업화 정책과 일본독점자본의 진출”, <일제의 식민지통치>, 정음사 참조.


(4)<조선총독부조사월보> 1941년 5월호,pp1~15 : 7월호,pp.47~60 참조.


(5)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pp.37~157 참조


(6)김인호, 2000, <식민지 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pp.171~217 참조.


(7)곽건흥, 1996, “일제하(1931~1945) 공장 유년 노동자의 형성과 성격”, <역사와 현실> 제20집, ‘표 3’ :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pp.242~243 참조.


(8)최윤규, 1988, <근대현대조선경제사>, 갈무지,p.378 참조.


(9)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39년 판, <조선경제연보>pp.251~275 참조.


(10)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41년 판, <조선경제연보>pp.180~191 참조.


(11)<조선총독부경제연보>, 1940년 판, pp.198215 참조.


(12)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39년 판, <조선경제연보>.pp.445~464 참조.


(13)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p.426 참조.


(14)<식은조사월보> 1938년 12월호, pp.1~47 참조.


(15)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39년 판, <조선경제연보> 참조.


(16)<일본인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통권 제6책, 조선편 제5분책,p.86 참조.


(17)姬野實 편, 1940, <조선경제도표> ; 박경식, 1986년,<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p.485 참조.


(18)곽건홍, 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1938~1945>, 신서원,pp.191~225 참조.


(19)<조선총독부조사월보> 1936년 1월호,pp.1~21 참조.


(20)남만주철도주식회사 자료과, <만철조사월보>, 1934년 1월호,pp,87~121 참조.


(21)<식은조사월보> 1942년 2월호, pp1~21 참조.


(22)박정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pp.430~444 참조.


(23)<조선총독부조사월보>1943년 1월호,pp1~63 참조.


(24)<조선총독부조사월보>1942년 12월호,pp.1~26 참조.


(25)<조선총독부조사월보>1938년 6월호, pp27~40: 7월호,pp1~20 참조.


(26)<식은조사월보> 1938년 10월호,pp.15~18 참조.


(27)<조선총독주조사월보> 1940년 5월호,pp.1~13: 7월호,pp,1~14 참조.


(28)전국경제조사기관영합회 편, 1941,1942년 판, <조선경제연보>,pp,140~142 참조.


(29)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40년 판, <조선경제연조>,pp,261~265 참조.


(30)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48년 판, <조선경제연보>,p,1~103 참조.


(31)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편, 1982, <전시일본경제>, 동경대 출판회,p,218 참조.


(32)최윤규, 1988, <근현대 조선 경제사>, 갈무지,pp,370~373 참조.


(33)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40년 판, <조선경제연보>,pp,268~271 참조.


(34)<식은사조사월조> 1940년 12월호,pp,23~34 참조.


(35)전국경제조사기관연합회 편, 1941,42년 판 <조선경제연보>,pp,160~168 참조.


(36)<식은조사월보> 1941년 1월호,pp,25~64 참조.


(37)조선은행 조사부, 1948년 판, <조선경제연보> 참조.


(38)김준, 1990, “1920~30년대 노동운동에서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제25집 참조.


(39)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pp,483~485 참조.


(40)<조선일보> 1934년 10월 12일자,참조.


(41)곽건홍, 2001,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1938~1945>, 신서원,pp,229~343 참조.


(42)박경식, 1986,<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pp,485~488 참조.


(43)박경식, 1986,<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pp,488~489 참조.


(44)박경식, 1986,<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p.479 참조.


(45)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pp,214~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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