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전면중단시킨 5.24조치로 이익 보는 건 中상인뿐 국제

"5.24조치로 이익 보는 건 中상인뿐"

"김정일 방중 이후 북중경협 사업 착수 잇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23일 5.24조치의 피해는 북한이 아닌 남한 업체들이 보고 있으며 중국상인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야 4당 정책연구소와 남북물류포럼 등이 주최한 `5.24조치 1년 남북교류 협력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의 발표에서 "남북교역중단을 통해 북한으로 현금유입을 차단하겠다는 5.24조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14개 남북경협 업체를 찾아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피해를 본 분야는 섬유·의복·가죽산업·농수산 사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운송·물류 사업을 하던 K기업은 "남북교역 중단으로 생긴 (산업의) 공간을 중국이 채우고 있어 북한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며 "북한 농수산물 수입도 끊기면서 가격이 인상돼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평양지역에서 위탁가공업을 하던 M산업은 "위탁가공은 북한이 가지는 (노동력 등의)경쟁력이 있어 앞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북한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북한 사업의 특성상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사업도 끊어진다. 적어도 북한의 사업 상대와의 만남은 허용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그저 중국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중을 마친 5월말∼6월초에는 북중간 협의가 이뤄지던 사업들이 잇따라 착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중국이 경제협력으로 `북한 길들이기'를 강화하면서 북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며 "북중 협력이 불가역적 궤도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3/0200000000AKR20110523129600014.HTML?did=1179m


..............

'5.24조치' 변화 조짐...단계적 해제?
개성공단 체류 제한 거의 원상 복구, 남은 조치는?
2010년 09월 14일 (화) 14:33:28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을 기존 80-90%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천안함 보복 조치로 내놓은 '5.24 조치' 중 하나를 거의 해제한 셈이다. 이같은 변화 기류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맞물려 5.24 조치의 단계적인 해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주 중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 당시에는 평일 1,000명 수준인 체류 인원을 500-550명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7월 중순 입주기업들의 반발이 강해지자 580-590명 수준으로 소폭 확대했었다. 당시 통일부의 방침은 '600명은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체류인원을 900명까지 확대한 것이다.

통일부는 체류인원 확대의 배경에 대해 기업들의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9월 초부터 정부의 한적을 통한 북한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접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5.24조치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체류인원 확대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변안전에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 유연한 운용... 남은 조치는?

개성공단 체류제한 조치 이전에도 정부는 5.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포했지만, 5.24조치 이전에 계약된 조건에 한해서 9월 현재까지도 북한산 생산품과 농.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반입을 꺼려했던 북한산 송이버섯도 반입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한다는 원칙 하에 취약계층에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예외 조치는 더욱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닌 '말라리아 방역 물품'이 북한에 지원됐다.

특히 정부는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쌀 5천 톤과 시멘트 1만 톤 등 100억 원 상당의 대북수해지원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한적 차원의 첫 번째 대북 쌀 지원이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역에 대한 방북 불허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개성지역 방문은 예외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5.24 조치 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대한 경제협력 관계자들의 방북만 예외적으로 유지해왔다.

통일부가 밝힌 5.24 조치 중, △북한 선박의 해역운항 전면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만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인도적 지원 보류 △방북 불허 등은 유연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5.24조치 중, 대북 심리전 재개는 라디오 방송만 실시되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북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해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9월 초로 예정됐다 연기됐으며, 7월 말 동해에서 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뤄졌다. 한국군 주관의 역내 해상차단 훈련은 10월 중으로 추진 계획이다.

정부 "5.24 조치 기조 변함없다" 강조

이같이 5.24조치가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5.24조치의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신변 안전을 위한 남측 기업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5.24 조치 해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체류 인원에 대한 신변 위해라든가 특이동향이 없어서 체류 인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5.24 조치 기조는 유지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및 추가 투자 제한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관계가 일정 정도 개선되는 상황에 따라 5.24조치를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수는 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5.24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세를 끌고 가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5.24 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5.24조치 1년> 개성공단, 북 근로자 늘고 생산량도 최고치



통일부 "5.24조치, 개성공단도 당분간 계속"
            <5.24조치 1년> 개성공단, 북 근로자 늘고 생산량도 최고치
2011년 05월 18일 (수) 13:01:22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정부의 지난해 5.24조치로 인해 남북간 경제협력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도 개성공단 만은 북한 근로자 수가 2,854명이 증가하고 월 생산량이 늘어 지난 3월 3,47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통해 “5.24조치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관해 가진 정책목표라든지 생각은 어느 정도 생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며 “북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 5.24조치 이후에 북한 당국이라든지 근로자들의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평했다.

또한 “5.24조치가 유지되는 한 5.24조치와 관련한 개성공단에 대한 것도 당분간 계속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 개성공단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며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도 축소도 아닌 현상유지라는 것.

5.24조치가 개성공단에 적용된 내용은 △체류인원 축소 △신규 입주기업 진출 불허 △기존 입주기업 투자확대 금지 조치다.

개성공단 남측 체류인원의 경우 지난해 1,000명 수준에서 5.24조치로 550여명으로 조정됐다가 지난 4월부터 탄력성을 부여해 700명 선에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입주기업 진출 불허조치로 5.24조치 당시 가동하던 121개 기업과 공장이 완공된 상태였던 ‘디에스이’와 ‘오륜기업’이 올해 1월과 5월부터 가동해 123개 기업으로 늘었다.

기존 입주기업 투자확대 금지 조치는 기존의 포괄승인 대상이었던 설비.기자재 반출 심사를 개별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월 생산량>
                                                                                              (단위 : 만 달러)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월

2월

3월

2,779

2,645

2,641

2,690

2,669

2,941

2,508

2,909

3,105

2,535

3,472

* 자료 - 통일부

이 당국자는 “월 생산량은 5.24조치 직후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해 지난 3월 생산량 통계가 3,472만 달러로 월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생산일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월 3천만 달러 수준 유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5.24조치 이후 지난 3월까지 북한 근로자수는 2,854명이 증가해 3월 현재 46,302명이라고 밝혔다.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
                                                                                                             (단위 : 명)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월

2월

3월

43,448

44,011

44,400

44,346

44,524

44,958

46,335

46,284

46,194

46,420

46,302

*자료 - 통일부 

이 당국자는 “2,854명은 자연증갚라며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개성공단에 투입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출된 결과”라고 전했다. 매월 200-300명 수준의 자연 증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주기업이 아직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2만 5,6천명 수준이다.

이 당국자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추정했던 북한 근로자보다 더 많이 고용하게 됐다”며 3통(통행.통신.통관)문제와 개성-파주 통근열차 운행, 통근버스 운영, 기숙사 건설 등의 문제를 좀더 종합적으로 북측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입주기업이 주문계약 격감, 현장 생산노무관리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며 “주 단위로 기업대표들과 관리위원회가 현지에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은 서울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입주기업은 △주문계약 취소.격감 △잔여물량 납품 취소 △납품지연 배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류인원 제한에 따른 현장관리 애로 증가와 피로 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기류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이 초반에 조평통과 총참모부 등 중앙 차원에서 반응이 격렬하게 나왔지만 현장에서의 온도는 초반부터 달랐다”며 “총국에 있는 북한 당국자들이 기업체들을 일일이 거의 날마다 방문해서 어려움 뭔지 수소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근로자들도 작업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고 전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메모장

Yahoo! blog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