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붕괴' 심상찮다...그림-골프회원권-부동산 폭락 경제

'거품 붕괴' 심상찮다...그림-골프회원권-부동산 폭락

다급해진 정부 또 투기 촉진책 발표...전면적 거품 붕괴 예상


최근 자산가들이 외부로는 말도 못하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가들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외에 그림,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 자산 가격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그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한 자산가에 따르면, 지난 2~3년 사이에 그림값이 무섭게 폭락해 최고 정점 때의 5분의 1 수준으로까지 폭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사겠다는 수요는 완전 사라져 추가 하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접대용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모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한때 27~28억원까지 올랐던 모 골프장 회원권 값이 최근에는 6억~7억원대로 폭락했다. 정점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 골프회원값 폭락은 이미 표면화되기 시작해 수많은 골프장들이 연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대에는 신규 골프장 수십여 곳이 건설중이어서, 골프회원권 값은 더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그림·회원권 등의 폭락세는 해외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오래 전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요즘 들어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자산보유가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장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들이는 대형주식만 상승하고 있을 뿐 중소형주 대부분은 철저하게 소외된 상태다.

더욱이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에는 시중에 천문학적 부동자금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혀 모여들지 않으면서 거품 파열 조짐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 3월22일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 발표 한달여가 지난 지금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는 강북을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전세값은 급등하면서 실거래가에서 전세값이 차지하는 전세가율이 한계선인 60%에 육박하면서 전세값도 하락세로 꺾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징후가 아파트값 급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다급해진 정부가 이번엔 서울 등 수도권 7개 도시에 적용해온 '2년 거주 미만시 양도소득세 부과' 조항마저 없애는 부동산투기 대책을 또다시 발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란 이름아래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의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여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리츠ㆍ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고,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현재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재정 손실만 초래할 뿐 아무런 부동산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동산거품 등 자산거품이 상당 부분 빠졌다. 그러나 MB정부는 부동산거품 파열시 정치적 지지율 하락과,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 도래 및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각종 부양책으로 거품 파열을 막아왔다. 하지만 MB정권 임기말을 맞아 자산거품이 그림·회원권 등 외곽부터 시작해 부동산이란 핵심부분까지 강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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