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찬성한다. 단 정치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일정한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즉 여기서 국가란 내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외부적으로는 영토주권주민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보면 2가지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혐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 외형적인 적화공작이 명백한 경우와 둘째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즉 일당독재와 일인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이루려는 우리 내부의 일정한 질서를 파괴하려것이 명백한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으 내용들은 사실 형법상의 국가에 관한 죄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명백한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부분 형법에 나온다.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보자.

우선 자유민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내란죄를 보자.

87조 내란죄, 88조 내란목적살인죄, 89조 87조 88조의 미수범을 처벌, 90조 이들의 예비 음모 처벌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바로 내란죄의 예비 음모의 특별법이다. 그래서 내란죄 자체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즉 내란죄의 예비 음모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영토를 침해하는 외환죄를 보자

92조 외환유치죄, 93조 여적죄, 99조 일반여적죄, 98조 간첩죄, 94조 모병이적죄, 95조 시설제공이적죄, 96조 시설파괴이적죄, 97조 물건제공이적죄, 100조 92조부터 99조까지의 미수범, 101조 92조부터 99조까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여기 보듯 과실범 처벌규정은 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국교에 관한 죄도 있다.

자 여기서 프랑스 고등교육부장관의 글을 한번 보자.

http://kk1234ang.egloos.com/2732630



"사회당 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지만,

국민전선 과 우리는 가치가 다르다!"

"Avec le PS, nous n'avons pas les memes idees.

Avec le FN, nous n'avons pas les memes valeus!"


- 발레리 페크레스

프랑스 고등교육부 장관


- 현재 프랑스정치의 최대 현안은 과연 우파가 기초의회선거 결선투표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결선투표에서, 국민전선과 사회당이 양자대결하는 선거구들에서,

과연 전통적 우파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문제다.


이에 대해 집권우파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

대통령 사르코지와 여당대표 코페가 "국민전선도 사회당도" 찍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에서 인용한 고등교육부 장관과 총리 프랑수아 피용은 "국민전선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파가 국민전선에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페크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파와 사회당은 단순하게 생각만 다르지만,

우파는 국민전선과,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자크 시라크와 장 마리 르펜이 경쟁한 결선투표에서,

프랑스 좌파는 발레리 페크레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자크 시라크에게 몰표를 준 바 있다.

이제, 프랑스 우파가 우파와 좌파가 공유하고, 극우파가 부정하는, <공화주의>원리에 입각,

좌파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국민전선을 견제하기 위한 최선이고, 확실한 정치적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국민전선의 급성장에 맞서, 집권우파는 사회당과 연대, 극우파를 견제해야만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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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기본은 인권존중과 독재배제이다. 그런데 남한의 수꼴들은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를 찬양하고 고무한다. 이것은 엄격히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남한의 박정희 전두환 라인은 대표적인 파시즘체제이다. 이런 파시즘을 옹호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면서 반대로 맑스즘 서적을 읽은 사람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부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찬성한다. 수꼴이나 극좌꼴 모두 처벌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극좌꼴만 처벌하고 수꼴은 뒤로 빼주는 거라면 난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나 파시즘은 우리와 가치와 다르다. 그러므로 모두 처벌하든지 아니면 모두 처벌하지 않든지 해라.

수꼴 가스통아저씨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조용히 앉아서 자본주의관련 책 읽은 것을 처벌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

독일처럼 일정부분 그들의 사상이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표현되고 위협적일때 공산당이나 파시즘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든지 프랑스처럼 처벌하지 않고 합법화 할려면 모두 합법화해라.

국가보안법으로 수꼴뜰은 뒤로 빼주고 극좌빨만 처벌하는 꼬라지는 역겨울 뿐이다.

그리고 아리아리랑이 올린 다음 글은 명백하게 허위날조구라다.--->앞으로 구라아리랑이라고 불러줘야 할 듯 싶다.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일단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둘때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미수 다 처벌하고 있다.

셋째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되 공범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법이라고 한다

네째 불고지죄는 정형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말하기 싫은데 강제로 말하게 해서)

다섯째 누범 상습이 되기 전에 내란죄 외환죄 모두 사형 무기징역을 인정하고 있다.

그외 나머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재판과정에서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간단하다 프로토스의 마인드컨트롤을 처벌한다면 저그가 테란진영의 커맨드센터를 감염시키는 작태도 처벌해주길 바란다.

희대의 라이벌 스탈린과 히틀러, 김일성과 박정희

스탈린주의자 박정희와 그의 후예들

덧글

  • lowlaw 2011/03/24 12:04 # 답글

    지금 아리아리랑님은 불고지죄랑 누범이 위헌판결난것도 모르시고 멋진 표 만들어셨는데 뭘 바랍니까 하하..
  • 콜트레인 2011/03/24 12:17 #

    그 분 구라아리랑에 잠수아리랑인가 봄 ㅋㅋ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싼 구라 똥은 치워야 할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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