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진정 북한 민주화를 위한 길인가? 국제

북한인권을 말하는 자(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센터의 문을 열다 )들은 대부분 박정희를 지지하는 출신들이 많다.(박정희에게 김일성의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인가? ) 조갑제부터가 대표적이다. 여기 백범님을 비롯한 소위 수꼴들도 대부분 박정희에 환장하면서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소리쳐 외친다. 나아가 위 포스트에서 북한인권을 목놓아 외치는 주인장(진실을 보자)도 비슷한 류인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북한인권을 외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치될 수 있을까? 북한인권을 목놓아 외치려면 박정희를 능지처참해도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꼴들은 박정희찬양과 북한인권을 한목소리로 부르짓는다. 한마디로 미친 사이비교주 박정희의 신도행세하면서 김정일을 까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일 뿐이다.

그리고 진실을 알자를 포함한 백범류들이 한다는 소리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즉 박정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왜 북한인권을 침묵하냐느니 막가면 종북 어쩌고 하는 소릴 자주 해댄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북한 인권에 침묵한다는 것부터 말도 안되는 소리다. 도대체 누가 침묵하는가? 북한 민주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그들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북한인권 어쩌고 하는 것들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사이비교주 박정희의 신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정희 동상을 김일성 동상에 빗댓다고 난리치는 것 봐라.(스탈린주의자 박정희와 그의 후예들)

구체적으로 북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민주개혁세력의 방법론을 보도록 하자.

그전에 과거 부시가 중동국가를 민주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아가 이라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구실을 달아 이라크를 침공하기 까지 했지만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국가가 진정으로 민주화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민주화는 그 국가내 자생적 민주화세력의 형성이 중요하다.

북한의 경우 지금 철저한 박해로 인해 그러한 인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 자체가 없고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일당독재체제로 지금까지 변화없이 유지된 나라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봐도 민주주의가 먼지도 모르며 과거 조선시대의 의식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연하면 남한은 출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서 4.19 혁명에서 보듯 자생적 민주화세력이 존재했다가 박정희 쿠데타로 군국주의체제로 비슷하게 넘어가버렸다가 다행이 일찍 박정희가 죽어줘서 그전의 세력이 엄연히 살아있었던데 반해, 북한은 애초에 시작부터 일당독재체제였고 나아가 거기에 김일성우상화가 가미되어서 북한인민의 의식엔 민주화니 자유니 이런 인식조차도 희미하고 여전히 조선시대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북한을 볼때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이끌어낼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남북경협과 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북한주민의 의식변화가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지 단순히 삐라뿌리는 것이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남북교류로 북한주민의 의식이 변화되어 북한내 자생적 민주화세력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할 일인 것이다. 물론 당장 북한주민의 배고픔문제는 인권차원에서 비료나 쌀지원을 통해 도와줄 필요가 있고(물론 모니터링문제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곧 군인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자.) 장기적으로는 중국처럼 경제체제의 변화를 통해 경제문제도 해결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지금 몇몇 한나라당계 단체들이 대북삐라를 뿌리면 북한이 엄청 변화될거라고 선전하지만  북한 내부의 실상을 볼때 민주화는 커녕 군부정권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아가 친중군부정권이 수립될 가능성까지 있게 되는데 이럴경우 앞으로 통일조차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정말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인지 반문해 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자님의 글에 "좌파성향의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태를 밝히는 것을 껴려한다"고 하는데, 북한 인권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남한 사람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아직도 북한이 좋은 사회라고 믿는 남한 사람이 있냐 이말이다. 결국 진실을 알자류들이 북한인권을 꺼내들고 나오는 진짜 목적은 진정 북한인민을 위하기보다는 남북교류에 흠집을 내서 남북간의 평화기류를 파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공화당도 인권문제를 내세워서 남북교류를 막으려 했다.

솔직히 말해 인권개선의 지름길은 단지 그러한 북한의 인권을 까발겨서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남북교류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북한의 경제가 중국처럼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진실을 알자류들의 말대로 남북교류초기부터 남한이 북한 인권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물고 늘어진다면 북한은 당연히 그것을 체제위협으로 받아들여 자기들 문을 꼭꼭 잠가버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밥도 죽도 안된다. 설사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더라도 남한은 제외하고 중국과의 교류만을 증대시켜 중국의 대북영향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남한의 설자리는 더욱 더 줄어들게 된다.

결국 시기의 문제인데 남북 교류가 남북 어느누구도 더이상 파탄낼 수 없는 시점 즉 남한정권이든 북한정권이든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증대해서 남북 교류라는 대세를 바꾸지 못하는 시점에 비로서 우리는 조금씩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차근차근 수집하는 것은 나도 찬성하는 것이고 나아가 중도좌파세력중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덧글

  • 진실을보자 2011/03/20 21:32 # 답글

    무언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한 개인을 찬양하거나 하는 일 자체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수꼴"로 한 개인을 정의하고, 다시 그 "수꼴"의 개념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딱히 바람직해보이지 않는군요.
    콜트레인님은 저번에도 저의 글에 트랙백을 달아주셨던 분인데, 제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박정희 동상을 거론한 것은, 박정희를 김일성과 비슷하다는 식의 논란을 프레시안이 일으키려는 짓을 하길래,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곧 박정희를 찬양하려 한다?
    그런식으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전 어디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지적해주시면, 제가 글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님이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외치신다면 바로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찬양이다?로 몰아가신다면, 더이상 답변은 달지 않겠습니다.
  • 콜트레인 2011/03/20 21:43 # 답글

    http://tesada.egloos.com/3138175 희대의 라이벌 스탈린과 히틀러, 김일성과 박정희

    http://tesada.egloos.com/2424920 스탈린주의자 박정희와 그의 후예들
  • 도르래 2011/03/21 01:22 # 답글

    솔직히 남한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보수진영이란 점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진보진영 쪽에서 그만큼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방법론 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땐 진보진영에서 그런 언급 자체를 현재까지도 꺼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이 정략적으로 북한 인권을 이용해 먹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그걸 따지기 이전에 보편적인 인권 관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콜트레인 2011/03/21 01:41 #

    이건 참으로 딜레마인데요 북한인권을 말하고 싶어도 북한인권을 말하는한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보고 대결구도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상 시기적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암튼 진보진영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말할 수있도록 남북간교류협력에서 불가역성이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끝까지 언급하기를 고집했다면 북중수교가 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암튼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 도르래 2011/03/21 04:08 #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님 말씀처럼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위협으로 보고 대결구도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겁니다. 문제는 진보적인 민간 단체에서조차 북한 인권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다는 점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성향의 NGO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단체는 국제 엠네스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애초 '인권'이란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모든 주도권을 다 보수진영에 빼앗기고 있고, 심지어 난타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집고 넘어갈 상황이 되려면, 우선 민간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들을 해야겠죠.
  • Kelynn 2011/03/21 04:15 #

    현제 우리나라 좌파의 주류로 활동하는 쪽이 너무 친북에 가깝다보니 (원리원칙상)열심히 인권에 대해 떠들어야할 좌파는 오히려 침묵하고 오히려 그 좌파의 약점을 붙들기 위한 (원리원칙상 별 반응이 없어야할)우파가 떠들고 있는샘이죠.

    참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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