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쌀지원에 대한 몇가지 생각(펌) 국제


1.

쌀은 남북 공히 주식이 되는 작물이다.

어제 개정일이가 중국으로 후다닥 넘어갔단다.

아마 몇가지 짐작할만한 사안이지만 권력승계문제, 신의주수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울어진 결과가 아닌가 한다.

 

북한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날순없다.

예전에는 이데올로기만으로 정권을 장악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것이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한때 이데올로기적 순혈주의로 대항하기도 했다. 그러다 급변하는 주변정세-소련의 붕괴,중국의 수정주의-에 의해서

북한은 고립되고 말았다. 비로소 북한은 중국에 백기를 든다.

 

지금 북한은 권력을 승계할려고한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한 지금 신의주수해마저 터져버렸다.

승계구도에 차질이 생길수도있는 사안이다. 개정일은 미국에서의 손님을 내몰라라하면서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고있다.

 

그럼 이상황에서 북한쌀지원은 어떤의미를 가질까?

물론 이부분은 보수.진보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벌어질것이 틀림없다.

몇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이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쌀지원의 장점은

1. 국내 쌀가격안정에 기여한다는것

2. 유엔에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을 한 지금 대치당사자인 한국은 무엇을 할것인가? 특히 대북외교의 주도권문제

3. 선조치 후요구라는 외교적 우위

 

쌀지원의 문제점

1. 천안함사태등 아직 출구전략이 없다.

2. 퍼주기논쟁이 가열되어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

3. 남북 각정부의 명분이 부족

 

보수론자들의 말을 빌면 쌀을 주지않으면 북괴는 스스로 붕괴할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그래서 개정일이가 중국을 간것이다.

개정일이에게는 중국이라는 튼튼한 방어막이 있다는것이다.

한국의 쌀 필요하지않을수도 있다.

이는 한국주도에서 중국주도로 한반도 정세가 옮겨간다는뜻이다.

 

이에 보수자들은 반통일과 연관이 있다는것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한다.

보수론자들에게 말하고싶다. 당신들은 통일을 원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좀 하시라.

 

또 보수론자들은 말한다.

쓰러져가는 정권을 유지케하는것뿐만 아니라 대북쌀지원을 하면 그것이 군량미가 될것이라는것이다.

시사프로들을 보면 북한을 도피한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다고도 한다.

물론 패널들의 경향에 따라 탈북자들의 증언은 엇갈린다. 어떤 패널의 정보에의하면 북한이 남한의 쌀을 고마워했으며

많은 민중이 그것을 무상으로 배급받았다는것이다.

 

서로 엇갈린 정보이다.

그러면 탈북자들의 전언은 크게 의미를 둘수없다.

탈북자들은 그들을 지원할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답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서 인도적식량지원을 부탁했다.

그럼 북한이 유엔에게 군량미를 지원해달라고 한것인가?

과연 말이되는 말일까?

나는 탈북자들의 말을 신용하지않는다.

고로 북한은 지금 권력승계와 더불어 식량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된다. 

 

체제를 떠나 우리는 지원해야한다.

이게 바로 실용적 외교다.

물론 승계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될수있다. 이것은 나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가 있을때 손을 쓰지않으면 저들은 중국에게 그 기회를 넘겨줄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 뭐라고 말할것인가?

 

이른바 북녘의 새로운 혁명은 위에서의 혁명은 완전불가능 하다는 생각이다.

아래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쌀은 아래에서의 혁명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이다.

천안함 남북갈등 지금 그것을 따질때가 아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북에대해서 왈가불가할 기회도 없어질것이다.

 

나는 불안하다.

개정일이가 미국의 손님도 버려두고 중국으로 달려갔다.

불안하고 두려운이유는...

승계,권력유지가 힘들어 중국과 딜하여 자치국으로 남을려는 수작이라면...

우리는 남한으로 만족하며 살아갈수밖에 없다.

우리민족은 끝장이된다. 충분히 그럴놈같지않는가? 


2.

                                           식량난에 허덕이는 한 탈북자

 

 

“북한 내 친지를 둔 중국 조선족이 북한방문을 위해 온갖 식량을 준비해 가는데, 친지와 식사하는 중 밖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먹는 모습을 구경하러 온 것을 보고, 차마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같이 먹었더니 3일 만에 가지고간 음식이 동이 났다”

 

“압록강 사이로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둔 중국 단동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집에 한밤 중 압록강을 넘어와 ‘밥을 달라’며 애원하는 굶주린 탈북자들과 이를 색출하는 중국공안들과의 한판 싸움이 계속됐다.” - 지난 8월 중국 백두산 탐방 중 현지 조선족 안내원의 전언 -

 

이때가 바로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에너지난 등 3중고에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갔다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다. 북한 당국은 그 당시 피해를 지금껏 정확한 수치로 밝힌 적이 없으나, 지난 15일 박경숙 서울대 교수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최 포럼발표를 통해 주장한 34만여명에서부터, 통설로는 최대 3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의 지난 10일 보도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집집마다 풀죽으로 연명하고, 나물 캐는 여자들로 산이 뒤덮일 정도”라면서 “주민들이 북한의 쌀이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의 개최 등의 배경에도 극심한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 식량난으로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지난 4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북한사정과 함께 근년 북한경제가 급속히 중국에 종속화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중 간 교역액은 지난 2008년의 경우 27억8천7백28만 달러에 이른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도 크게 증가해 2004년 이후 거의 여섯 배나 늘어났다. 북한이 4년 전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간 무역이 줄어들면서 북·중 간 무역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2008년) 41%나 증가했다. 이미 중국산 제품은 북한 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북한은 작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등을 계기로 대규모 석유. 식량 지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지난 2년간 일체의 대북지원이 끊긴 남북한 관계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김정일 위원장의 4년만의 중국방문, 연이어 3개월 만인 지난 8월 중국방문은 북한의 식량난과 무관치 않으며, 같은 동포도 아닌 이념적 동지인 중국에 의해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중평이다.

 

이처럼 이념적 동지인 북·중 관계가 더욱 밀착을 넘어 종속화되고 있지만, 같은 동포인 우리가 그간 손을 놓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일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북한의 구조적 현실을 우리는 냉정히 살펴보아야 한다. 포스트 김정일 이후 김정은 체제가 이어지지 못하고 북한에 ‘친중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의 대북 쌀 지원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북한의 전쟁 비축미 100만t 보유설’도 유념해 둬야 할 대목이지만, 이미 엄청난 경제적 격차를 가진 남북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젠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통일은 그 어떤 전쟁도 정치적 관계도 아닌 동포애적 ‘참사랑’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통일이 만들어 진다. 이때 그 ‘참사랑’은 주고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인지상정(人之常情)’이란 말처럼 어려웠을 때 진정 상대가 감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고 ‘참사랑’의 동포애적 관점이 절실한 때다.

 적어도 미래 북한사회에 친중정권 수립을 방지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동포애적 ‘참사랑’이 지금 북한 쌀지원의 화두가 되어야겠다. 곧 추석이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  -데일리리뷰-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0/2011022000229.html

北 2011년판 '고난의 행군' 찾아오나

“위협하던 외국 정부에도 식량 구걸”

북한에 2011년판 ‘고난의 행군’이 다시 찾아오고 있나.

주민들 뿐 아니라 군(軍)에서까지 식량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북한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이례적인 ‘식량구걸’에 나서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6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혹한과 구제역 확산으로 식량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북한은 최근 해외 주재 대사관 등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외국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식량 원조 요구를 받은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요청을 무시할 지 여부를 두고 곤란에 빠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식량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 간부나 군대 등 식량이 가장 ‘덜 필요한’ 곳부터 원조받은 식량을 나눠주는 부패한 식량 배급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다.  

식량 배급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전 대북 식량원조를 중단한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커트 캠벨(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식량 지원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인도주의자들도 북한에 제공된 식량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배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본인해석--북한 쌀지원의 투명성은 모든 국제단체가 애먹는 분야라는 의미) 15년에 걸쳐 20억 달러의 원조 물량이 북한에 전달됐지만, 아직 북한에선 4명 중 1명의 임산부가 영양실조 현상을 보이고 3명 중 1명의 어린이가 발육 부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본인비판---북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는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원조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에 미 공화당 리차드 루거(Lugar) 의원도 “미국의 원조가 이뤄지려면 우리의 원조가 북한 군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굶주린 북한의 어린이와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게 ‘핵심’ 전제”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식량 배급 우려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식량 부족에 다급한 상황이라 조속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 WPF는 다음달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7월 WFP는 북한 내 어린이와 병원, 학교 등을 위한 선별적 식량 지원을 위해 우유와 쌀 혼합물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 간부의 선물용으로는 지원된 식량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만약 이같은 방법이 아니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의 상당수가 북한 간부나 군대로 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나 비정부기구(NGO)에서는 식량 원조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50% 정도 군대나 엘리트 간부 선물용으로 전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 물자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높은 가격에 재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2008년 평양에서 영국 대사를 지냈던 존 에버라드(Everard)는 “장마당에서 WFP라고 씌여있는 쌀자루들을 종종 봤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식량지원 감시단이 식량 취약지역 방문을 금지한 것은 물론 감시단이 한국어를 몰라야 하고 방문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식량 배급 감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에서 선전장교로 활동하다 탈북한 김성민씨도 WP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군이 국제 감시단의 요청에 따라 쌀을 마을에 배포했으나 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회수했다면서 “몇몇 군 장교들이 (배포된 쌀이) 100% 회수되지 않아 불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도 북한이 해외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가디언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 올해 전세계 40개의 북한 대사관이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라는 본국의 지시를 받았으며, 대사관마다 할당량도 주어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이처럼 각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정국 당북자들은 북한이 화폐계혁 실패 등으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식량난도 일부 겪고 있으나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일부 군대로의 전용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무려 100만t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쌀을 지원받으면 군량미로 비축하고, 기존의 쌀을 푸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북한이 쌀을 전용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쌀을 푼다는 의미가 된다. 즉 새로 받은 쌀은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보관용으로 들어가고 과거 오래 비축해 있던 쌀은 다시 푼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정확히 얼마나 전용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위에 나온 기사로 판단해 보건데
10~15프로 정도가 아닐까 한다. 즉 전부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전용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보관되었던 묵혀있던 쌀은 방출되는 메카니즘이 아닌가 생각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20/2011022000229.html

그리고 북한이 군영사회라는 측면이 갖는 특수성이다.(아래 다음 글을 보자.)

아래 글에서 보듯 북한의 군영사회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몇십년간 일하고 있고 그들은 농사와 각종 근로에 동원된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 농민이 곧 군인인 그런 사회다. 그 결과 실제 북한선교과정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 쌀이 군대라도 들어가서 자기 자식이라도 일단 굶주리질 않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일면만을 봐서는 안된다.

<<총체적으로 북한선교하는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강의...매월 2만불 북한 지원
 
이종철
6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7월 28일(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5일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셋째날(30일) 오전집회에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가 “북한선교, 교회의 총체적 접근”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했다.
▲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 뉴스파워

 
임 목사는 "특히 북미주 4천교회가 북한을 도와야 한다. 북한은 접촉하면 변한다"고 말했다. 또 "남한은 지금은 돕지 말자고 하는 여론이 있다. 크리스찬은 여론이 놀아나면 안된다. 북한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큰빛교회는 96년부터 북한선교를 시작했다. 3백여명이 북한을 53차례 다니며 선교를 했다. 해외 한인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북한선교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자 한다.
 
큰빛교회는 총체적으로 북한선교에 접근했다.
 
96년에 북한에 가니 북한주민들이 지붕이 없는 기차를 타고 전국으로 음식을 구하러 다녔다. 북한에서는 12년동안 350만명이 굶어 죽었다. 방문한 한 학교의 교실에서 2명이 죽어서 나갔다. 북한의 고등학생이 못 먹어 한국의 초등학생보다 작은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북한말로 라면은 즉석 국수이다. 피자는 이탈리안 지짐이, 키스는 주동이 접선등이다.
 
아주 큰교회도 아닌데 북한사역을 위해 매달 2만불을 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지금 건축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3백만불을 주셨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임을 북한 사역을 하며 느낀다.
 
남한에서는 군대를 먹인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말고 자기 새끼들이 군대에 있으니 지원하라고 한다. 북한군대를 기르면 전쟁한다고 하지만 바보 같은 생각이다. 곪은 것이 회복하기 쉽다. 도와준 것으로 먹은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바뀐다. 미제 초코렛을 먹던 남한도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중국공장에서 신라면 30억원 어치를 오더했다. 북한주민 백만명이 아사직전이다. 라면을 실은 트럭 500대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어려운 지역을 골라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만나를 처음 먹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처럼 북한 주민도 한국라면에 반했다. 내일부터 2만상자씩 매일 북한에 들어간다.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570만톤이지만 400만톤만 생산하니 2백만톤 모자라 미국, 캐나다, 남한등이 도와주는데 남한은 지금은 돕지 말자고 하는 여론이 있다. 크리스찬은 여론이 놀아나면 안된다. 북한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북한의 블루베리는 감자나 옥수수보다 수익율이 높다. 블루베리를 재배하기위해 임대한 땅에서 나온 수익은 식량으로 북한에 전해진다. 백두산에는 크렌베리도 된다. 북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 채취권을 땄다.
 
-북한에 80만개 안경을 보냈다.
-북한의 아파트도 자금출처를 안묻는다고 하니 20배가 올랐다. 지금땅을 사-는것은 미래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3만불이면 양로원을 짓는다.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대동강 호텔 경영권의 장기임대를 놓고 준비중이다.
-영어강습소를 지어서 2세들이 북한에 가서 가르치니 인기가 폭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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