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뉴욕타임즈 발언에 대해. 김대중

거침없는 무애자님이 http://soakaeofh.egloos.com/4939450 에서 김대중이 1973년 뉴욕타임즈에 올린 글을 가지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그 당시 했던 말과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신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김대중이 했던 말을 보면 미국은 아시아의 남한에 있는 민주화세력을 도와주려 하는 좋은 국가인데 당신이 준 돈과 무기가 지금 오히려 그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강변이다.

그런데 거침없는 무애자님은 그것을 햇볕정책에다 걸고 넘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만해도 노벨상을 받았던 민주화세력이 있고 남한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서 보듯 광범위한 민주화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남한의 독재정권 즉 박정희정권은 그 4.19의 혁명의 의해 수립된 장면민주정부를 군사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독재정권을 구축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다

즉 이렇게 남한에는 광범위한 민주화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남한에 돈과 물자를 공급하는 투자하는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그러한 돈과 무기가 남한의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미국이 신경써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남한과 달리 그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할때부터 일당독재국가이고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할때 같이 김일성 왕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북한에는 남한과 같은 민주화세력이 전무하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김대중의 위 언급과 상치되지 않는다.

참고로 김대중은 닉슨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한국 외교와 국방을 위기로 몰아갔던 박정희 [부제-닉슨 독트린과 대미외교] )

C. 한미 경제 협력  

한국은 1952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으로부터 39억 21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우리는 그 원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원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자립 생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조를 구걸하는 정신자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이다.  

그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포함한다.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는 1968년에 2억 1300만 달러, 1969년에 1억 3100만 달러였다.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면방직 제품 등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한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 협력의] 또 다른 사례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합작 투자이다. 그것은 전부 7600만 달러 혹은 한국에 대한 전체 해외 자본 투자의 60 퍼센트에 달한다. 한 편으로는 한국은 미국이 어떤 문제도 겪지 않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의 노동 세력은 그 근면함과 훈련을 잘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적 노우하우 그리고 경영이 한국의 경제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노동과 결합하면 세계 시장에 새로운 세력이 될 것이다.

이걸 보면 김대중은 남한이 비록 독재정권하이지만 미국이 경제원조와 투자를 해줘서 남한이 자본주의가 정착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 즉 미국의 남한에 대한 햇볕정책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이 걱정했던 것은 그러한 미국의 지원과 투자로 인해 남한의 독재정권이 그것을 정경유착을 통해 금권정치를 하고 나아가 중정과 같은 폭압정치도구를 통해 남한의 자생적 민주화세력(4.19등에서 확인된)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뿐이다.

여기서 거침없는 무애자님에게 묻고 싶다.

미국은 남한에 대해 독재정권이 있어도 햇볕정책을 해도 되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 독재정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햇볕정책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먼가?

자신이 하면(또는 받으면) 로맨스 남이 하면(또는 받으면) 뷸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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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무애자 : 콜드레인 선생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흉노족이 아닙니다. 2011-03-09 12:01:14 #

    ... 북한을 중국에 팔아먹지 못해 안달인 것이 눈에 선합니다.by 콜트레인 참으로 같은 민족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님도 흉노족출신임. 그렇다면 이해가감.. by 콜트레인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신라 대대각간 흥무대왕 김유신의 자랑스런 후손입니다. 부여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백제를 해방시킨 구국의 영웅입니다.만약 신라가 흉노라 ... more

덧글

  • 無碍子 2011/03/08 14:48 # 답글

    미국의 원조 덕분에 대한민국 남부지역이 김성주-김정일 독재 치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마워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원조가 북한지역에서 김성주-김정일 독재를 더욱 공고히 했다면 비난해도 됩니다.

    원하시는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콜트레인 2011/03/08 14:52 #

    그떄 남한은 박정희 독재체제였는데 왠 엉뚱한 말쌈만 하시는지 실망했습니다.
  • 無碍子 2011/03/08 14:54 #

    1973년 박정희 독재가 2000년대 김정일독재보다 더 가혹했었습니까?

    2000년대 김정일 치하의 북한에 비해 1970년대 박정희 치하는 낙원이었습니다.
  • 콜트레인 2011/03/08 15:09 #

    1973년이 낙원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동의못하고 낙원의 의미가 일정부분 경제적 성장을 말하는 듯 한데 그것조차 미국이 도와준게 크다는 것은 왜 부정하시는지

    미국은 남한의 독재국가를 자본주의에 편입시켜주고자 하는데 냉전시대도 끝난 마당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중국도 중국화교집단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남한에서 북한도 중국시 자본주의를 하도록 경제적 협력을 추진하면 안되는 것임?

    참으로 같은 민족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님도 흉노족출신임. 그렇다면 이해가감..
  • 無碍子 2011/03/08 16:09 #

    <<2000년대 김정일 치하의 북한에 비해 1970년대 박정희 치하는 낙원이었습니다.>> 이거 안보이십니까?

  • 콜트레인 2011/03/08 16:13 #

    님의 논리데로라면 그나마 낙원이었다던 1970년대 여전히 남한은 지원받아도 되고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북한은 지원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거야 말로 넌센스가 아니고 무엇인지?
  • 無碍子 2011/03/08 20:09 #

    날 괴롭히려 일부러 그러십니까?



    미국의 원조 덕분에 대한민국 남부지역이 김성주-김정일 독재 치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마워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원조가 북한지역에서 김성주-김정일 독재를 더욱 공고히 했다면 비난해도 됩니다.


  • 콜트레인 2011/03/08 20:58 #

    미국이 왜 남한의 독재국가를 지원해야 하는냐 이말이에여? 비록 독재국가지만 그래서 그 당시 실제 민주화세력에 오히려 별로 안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독재국가이지만 지원을 했듯이

    남한도 북한에 대해 남한 자신의 이익 나아가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비록 북한이 독재국가이지만(더욱이 북한내에는 북한인민의 지지를 받는 자생적 민주화세력도 없음) 그들을 지원하는게 뭐가 잘못된거냐 이말입니다.

    님의 논리에 의하면 독재국가 이지만 남한은 되고 북한은 안된다는 논리밖에 안되여.
  • 콜트레인 2011/03/08 16:13 # 답글

    제가 일이 있어서 댓글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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