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
| 기 간 | 지원 규모 | 비 고 |
| 1995년 | 2억3,200만 달러 |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
| 1996년 | 305만달러 |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
| 1997년 | 2,667만달러 |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
| 1998년 | 1,100만달러 |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
| 1999년 | 2,825만달러 |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15.5만톤462억원 |
| 2000년 | 7,863만달러 |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 944억원(1$당 1,200원 적용) |
| 2001년 | 7,045만달러 (913억원) |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 (1$당 1,296원 적용) |
| 2002년 | 8,375만달러 (1,075억원) |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
| 2003년 | 8,702만달러 (1,041억원) | - 비료 30만톤 지원(6,698만달러/83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달러/191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6만달러/8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50만달러/6억원) |
| 2004년 | 11,512만달러 | - 비료 30만톤 지원(8,851만달러/1,028억원 상당)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2,400만달러/264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7만달러/7.5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 (100만달러/12억원) -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 WHO지원(94만달러/11.3억원) |
1, 위 표에서 보듯 지난 10년간 지원한 것을 보면 비료가 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모니터링 없이 쌀지원을 처음 한 것은 바로 한나라당때였다. 나아가 지난 10년 정부때 쌀을 주로 지원한게 아니고 옥수수와 비료를 주로 지원했었다. 적어도 모니터링 문제때문에 비료지원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북한에 대한 쌀지원에 대해 모니터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한정부만 못한게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국제단체도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 결과 많은 반발이 있었다.
3. 북한에 대해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을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상층부 체제에게 남한이 어떤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유대관계가 긴밀해져서 남한에 절대적 의존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남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에게 꾸준히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4. 북한에 쌀이 지원되었을때 일단 북한정권구조의 특성에 의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일부지역과 계층은 아에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북한 내부의 유통구조상 탈북자처럼 북한내에서도 극빈층에게는 전혀 쌀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남한에서도 원조물자가 지원되었을때 주로 대부분은 권력층이 가져갔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다음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원래 시사게시판 성격이 더 맞는 글 같기도 하지만, 차한잔에서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 생각을 써 보겠습니다. 북한사람들의 주식은 원래 쌀이 아닙니다. 감자와 옥수수죠. 일제시대 이전부터도 북쪽 사람들은 쌀보다 감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밥에 고기국”이라는 구호는 말 그대로 그 정도로 귀한 쌀밥에 고기가 들어가는 국을 날마다 먹을 정도로 잘 살아보자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추운지방이 많은 북한이 쌀농사만을 지어서 북한사람들의 식량수요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기술도 감자의 품종과 재배방식, 그리고 감자역병의 방지 같은 데 더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옥수수박사 김순권교수님의 예와 같이 쌀이 아닌 옥수수같은 곡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에는 감자나 옥수수같이 주로 먹는 주식이 아닌 더 비싸고 고급이미지가 있는 “쌀”을 지원품목에 포함시켜서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북한의 식량수송과 보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이 비교적 용이한 쌀이 보급에 유리하기 때문일거라 봅니다. 감자나 옥수수는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원료의 부피가 쌀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보관하기도 까다롭구요. 감자가 싹이 안나게 하려면 별도의 처리를 해야 하고, 옥수수도 여러단계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국제시세도 쌀하고 별 차이가 안납니다. 안남미 같은 장립종은 옥수수하고 톤당 가격을 따져도 별로 차이가 안나죠. 최근에 쌀의 국제시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우리 쌀의 가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쌉니다. 결국, 효과적으로 북한 민중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쌀”이라는 형태의 지원이 긴요한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쌀이라는 식량이 군대에 전용되기 쉽다는 주장도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꾸로 그렇게 전용되기 쉬운 그 보관과 수송의 용이성은 열악한 물류시스템의 북한 곳곳에 지원하는 데에도 유리한 형태의 식량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전용이 되지 않게 감시하는 데 있는 거지 식량의 형태가 “쌀”이어서 문제라고 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택배로 물건을 부치면 하루에 어디든 다 보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햇반 같은 걸 보내자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생각이죠. 햇반은 “밥”을 다 지어서 내놓는 겁니다. 포장지의 우리말을 보고 사상적으로 동요되고 안되고 이전에 같은 부피의 쌀을 보내는 게 백배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로 살펴봐야 하는 건, 국제기관들의 감시가 실재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것 같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은 그런 식량구호품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증언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만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감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섯부른 결론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물류체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정작 북한 내륙에 까지 그런 식량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식량은 쌀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긴 어렵죠. 옥수수 가루도 당장 급한 데 보낼 수 있기만 하다면 보내야지 그걸 가리고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북한의 민중들이 굶어죽는 문제에 대해서 한 톨의 관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쌀은 전용이 되니까 햇반을 보내겠다는 식의 발상을 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거지요. 감시는 감시대로 하되, 어떻게 하면 열악한 물류여건을 극복하고 민중들에게 식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정권의 인사들이 햇반 이야기나 꺼내는 걸 보면 결국, 그런 고민은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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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3/h2011030121072321500.htm
여기에 대북 쌀 지원이 끊기면서 쌀 재고량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02~2007년 북한으로 건너간 쌀은 모두 150만톤. 이 때문에 2007년과 2008년엔 재고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현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쌀을 보관ㆍ관리하는 비용도 갈수록 늘고 있다. 보통 쌀 10만톤을 1년 보관하는 비용은 약 320억원. 산술적으론 150만톤의 재고를 유지하려면 연간 4,8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정범구 "쌀 40만톤 대북지원 시 경제효과 6015억원"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0
<<국내 쌀 소비가 줄면서 쌀값도 하락하고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쌀 재고량이 늘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묵은 쌀을 반값에 공급하는걸 검토한다는 기사도 났더군요.
이명박도 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쌀과자니 뭐니 하는 쌀 가공식품을 만들라고 몇번 지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을 조절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또한 재고로 쌓여 있는 쌀의 1년 보관 비용만 4천억원 이상으로 엄청난데 이를 해결하는 방편이기도 했었죠.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무상지원이 아닌 장기 차관 형태임)은 북한에 대해 생색도 내면서, 국내적으로는 쌀값 안정과 천문학적인 재고비용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겁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그저 감상적 민족주의자라 북한이 불쌍해 그냥 쌀 퍼준게 아니란 소립니다. 다 저런 효과를 두루 두루 검토해서 지원했던거죠.
실제 국민의 정부때인가 참여정부때인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늦어지면서 쌀값이 하락하자 농민단체가 시위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북한에 빨리 쌀 지원 안하냐고.
얼마전에도 농민단체에서 이명박 정부에 저런 내용으로 항의한 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북한이 핵만들고 미사일 쏘는데 뭐가 이뻐서 또 쌀 퍼주냐고 욕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쌀 퍼주기'는 저렇듯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세력들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자기네 정치적 지지세력들에게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그런 말을 못하는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는 쌀값 하락과 쌀 재고 처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에 '퍼주면' 됩니다. 다만 알고도 못할 뿐.>>
오늘 정부에서 쌀 재고량이 늘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묵은 쌀을 반값에 공급하는걸 검토한다는 기사도 났더군요.
이명박도 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쌀과자니 뭐니 하는 쌀 가공식품을 만들라고 몇번 지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을 조절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또한 재고로 쌓여 있는 쌀의 1년 보관 비용만 4천억원 이상으로 엄청난데 이를 해결하는 방편이기도 했었죠.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무상지원이 아닌 장기 차관 형태임)은 북한에 대해 생색도 내면서, 국내적으로는 쌀값 안정과 천문학적인 재고비용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겁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그저 감상적 민족주의자라 북한이 불쌍해 그냥 쌀 퍼준게 아니란 소립니다. 다 저런 효과를 두루 두루 검토해서 지원했던거죠.
실제 국민의 정부때인가 참여정부때인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늦어지면서 쌀값이 하락하자 농민단체가 시위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북한에 빨리 쌀 지원 안하냐고.
얼마전에도 농민단체에서 이명박 정부에 저런 내용으로 항의한 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북한이 핵만들고 미사일 쏘는데 뭐가 이뻐서 또 쌀 퍼주냐고 욕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쌀 퍼주기'는 저렇듯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세력들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자기네 정치적 지지세력들에게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그런 말을 못하는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는 쌀값 하락과 쌀 재고 처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에 '퍼주면' 됩니다. 다만 알고도 못할 뿐.>>
6. 그리고 북한이 군영사회라는 측면이 갖는 특수성이다.(아래 다음 글을 보자.)
아래 글에서 보듯 북한의 군영사회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몇십년간 일하고 있고 그들은 농사와 각종 근로에 동원된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 농민이 곧 군인인 그런 사회다. 그 결과 실제 북한선교과정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 쌀이 군대라도 들어가서 자기 자식이라도 일단 굶주리질 않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일면만을 봐서는 안된다.
| <<총체적으로 북한선교하는 토론토 큰빛교회 | |||
| 임현수 목사,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강의...매월 2만불 북한 지원 | |||
이종철  | |||
6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시카고 휘튼대학에서 7월 28일(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5일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셋째날(30일) 오전집회에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가 “북한선교, 교회의 총체적 접근”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했다.
임 목사는 "특히 북미주 4천교회가 북한을 도와야 한다. 북한은 접촉하면 변한다"고 말했다. 또 "남한은 지금은 돕지 말자고 하는 여론이 있다. 크리스찬은 여론이 놀아나면 안된다. 북한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큰빛교회는 96년부터 북한선교를 시작했다. 3백여명이 북한을 53차례 다니며 선교를 했다. 해외 한인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북한선교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자 한다. 큰빛교회는 총체적으로 북한선교에 접근했다. 96년에 북한에 가니 북한주민들이 지붕이 없는 기차를 타고 전국으로 음식을 구하러 다녔다. 북한에서는 12년동안 350만명이 굶어 죽었다. 방문한 한 학교의 교실에서 2명이 죽어서 나갔다. 북한의 고등학생이 못 먹어 한국의 초등학생보다 작은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북한말로 라면은 즉석 국수이다. 피자는 이탈리안 지짐이, 키스는 주동이 접선등이다. 아주 큰교회도 아닌데 북한사역을 위해 매달 2만불을 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지금 건축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3백만불을 주셨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임을 북한 사역을 하며 느낀다. 남한에서는 군대를 먹인다고 반대한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말고 자기 새끼들이 군대에 있으니 지원하라고 한다. 북한군대를 기르면 전쟁한다고 하지만 바보 같은 생각이다. 곪은 것이 회복하기 쉽다. 도와준 것으로 먹은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바뀐다. 미제 초코렛을 먹던 남한도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중국공장에서 신라면 30억원 어치를 오더했다. 북한주민 백만명이 아사직전이다. 라면을 실은 트럭 500대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어려운 지역을 골라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만나를 처음 먹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처럼 북한 주민도 한국라면에 반했다. 내일부터 2만상자씩 매일 북한에 들어간다.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570만톤이지만 400만톤만 생산하니 2백만톤 모자라 미국, 캐나다, 남한등이 도와주는데 남한은 지금은 돕지 말자고 하는 여론이 있다. 크리스찬은 여론이 놀아나면 안된다. 북한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북한의 블루베리는 감자나 옥수수보다 수익율이 높다. 블루베리를 재배하기위해 임대한 땅에서 나온 수익은 식량으로 북한에 전해진다. 백두산에는 크렌베리도 된다. 북한 사람을 먹이기 위해 채취권을 땄다. -북한에 80만개 안경을 보냈다. -북한의 아파트도 자금출처를 안묻는다고 하니 20배가 올랐다. 지금땅을 사-는것은 미래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3만불이면 양로원을 짓는다.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대동강 호텔 경영권의 장기임대를 놓고 준비중이다. -영어강습소를 지어서 2세들이 북한에 가서 가르치니 인기가 폭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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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어 씨발 차단 안되어 있네 오 달라보이네 ㅋㅋㅋㅋ
이거야말로 엉터리 현실인식의 대표격이네요.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남한의 경제와 재정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적어도 전두환 정권 이래로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짜로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은 지금껏 친미국가로 남았나요? 그건 미국이 남한에게 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름아닙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죠. 사실 북한이 원하는 그런 안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이건 군사적이건 간에 북한에 대해 뭔가 "영향력"이란 걸 가져서 북한을 어떻게든 좀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은 전연 비현실적이고, 꿈에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중국 같은 "대국"에게조차도 버거운 일이니까요.
제말 헛솔는 그만 합시다.
차관 따위로 북한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면 북한이 80년대에 서유럽이 제공한 차관을 무더기로 생까고(디폴트) 그냥 뻔뻔하게 입 싹 씻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목줄을 잡고 있는 중국이 저렇게 북한을 어르는 데 애를 먹고 있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되어야 진정한 영향력이 나온다고 했는데 왠 허솔 자주하심?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두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남한이 정부와 민간 양면으로 전례없는 대북 지원을 했지만 적어도 금강산 관광객에게 총질하는 걸 막을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죠.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동맹국인데다, 북한의 경제적 목줄을 사실상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원을 차단하면 북한은 90년대를 재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도 북한이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하는 걸 막을 만한 영향력은 갖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북한은 "약간"의 경제적 빈궁함을 면하려고 알량한 자주성을 훼손할 의사는 한 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경제적 의존성을 형성시켜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제껏 그 어떤 국가도 해보지 못한 거대한 호구짓을 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해낼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져야 할까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굳이 경제력에 호소해야 할 필요는 없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폭력과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핵개발은 대 부시용이었고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용이라는 것을 무시하네요.
경제적 의존성 심화는 고작 10년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호구어쩌고 하는데 한반도 리스크 완화라는 이익과 한계중소기업의 생존등의 이익을 넘 무시하는군요.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들이 호구짓 하는 겁니까?
제법 훌륭한 돈줄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아예 완전히 끊겨버린 건 순전히 금강산 총질 때문인데, 그딴 짓을 하면 당연히 관광이 끊길 거라는 건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총질을 했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금강산 총질에서 북한의 의도가 예컨대 강경기조로 선회한 이명박을 "혼내주려고" 한 것이었다면, 그건 북한이 금강산으로 버는 "푼돈"을 잃으면서라도 이명박을 혼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금강산 관광으로 주는 "푼돈"(10년간 5억 달러 이상)은 북한에 대한 제어카드 비슷한 것도 못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게도 핵을 개발할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어쨋든 포악하기로 세계에 소문난 머리맡의 북한이 핵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북한핵이 대미용이라는 게, 그 핵이 우리나라 바깥에만 떨어질 거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물질을 얻고 또 폭탄을 개발할만한 기술적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쨋든 핵폭탄은 50년도 더 묵은 기술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미구에 실제로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미국이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 확실한 통제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을 포함한 비확산조약상 5개 핵보유국 모두에게 심각한 정치적 손해를 끼칠 겁니다. 핵보유가 허락될 수 있는 명분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비확산조약상의 또다른 핵보유국인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푼돈이지만 대신 중국장삭꾼들에게 팔려고 하고 있죠. 금강산사업을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부시정부하에서 대북강경이 나오자 핵을 개발해야 결국 협상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핵포기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상호협상이 채결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디제이정부말 북미간 정상회담까지 주선했고 그게 성사일보 직전에 부시의 등장으로 모두 백지화되었고 다시 대결모드로 전환되었던 겁니다.
그나저나 부시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운운하면서 북핵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하시나요.
북 핵 역사는 80년대까지 거슬러올라갑니다. 북한은 80년대부터 핵무기에 눈독을 들였고, 소련에게 딱걸렸으며, 결국 강한 압력을 받아 억지로 비확산조약에 가입했습니다. 90년대에 1차 핵위기를 일으키면서 탈퇴한 바로 그 NPT 말이죠.
2차 핵위기조차 부시의 대북강경책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온 건 북한이 제 2의 핵개발 - 우라늄 농축 - 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증거를 들어서 북한을 계속 추궁하자, 북한은 결국 "그래 나 우라늄 핵폭탄 만든다 어쩔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56974 ) 하고는 2차 핵위기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 제2 핵개발의 역사만 해도 1990년대 말까지 거슬러올라갑니다.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게 이 무렵이죠. 이때는 제네바 합의를 해준 클린턴 정부 시절이고, KEDO가 막 북한땅에서 경수로를 지어주기 시작하던 시절인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북한은 애초부터 핵폭탄을 갖고 싶었던 거지, 부시가 북한에 대해 좀 더 압박을 했다고 갖고 싶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과정도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위기감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김일성조차도 핵개발을 포기할테니 북미수교를 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핵을 버릴 의사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군요.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게 단순히 공산권 몰락 때문이라고 하실 거라면, 80년대의 핵개발은 어떻게 설명하시려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새끼는 대체 뭔 소릴 하는 건지 ㅋㅋ
여기 이상한 놈들 많이 들어오네
내가 언제 미국은 나쁜놈이라고 했니? 오히려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했지.
긍런데 2008년 이후 총교역에서 중국비중이 총교역에서 55프로가 됨으로서 중국이 남한의 2배가 되었음
출처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548
참으로 누가 바보인지 모르게음
http://kr.ibtimes.com/article/news/20100920/4299929.htm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1999년 20.4%에서 2009년 52.6%로 높아졌고 한국을 뺀 순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이_현실.txt
지난 99~2005년까지 통계상 북한은 대중무역가 대남무역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그 당시에 비중은 중국이 남한보다 앞섰고 그 이유는 남한이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자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나아가 동북삼성개발연계차원에서 무역을 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548
여기 보면 "북한의 교역은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성장에 힘입어 2008년까지 10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북한정권 수립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9년~2009년 사이 총교역은 2.8배나 증가했다
북중무역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연평균 28.5% 증가해 2005년에는 남북경협을 뺀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남북경협을 포함한 '총교역'에서의 비중도 39.0%로 남북교역의 비중 26.0%를 크게 앞섰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하에서 어떻게 됐는가 볼까여?
“북한 대중 교역의존도 80% 돌파 전망”-LG硏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1911084654863&outlink=1
근데 님이 반밥이랍시고 들고온걸 가지고 생각 좀 해보세요. 쌀을 줘서 북한의 대남한의존도가 올라갔습니까?ㅋㅋㅋㅋㅋㅋ 오히려 대중국의존도가 미친듯이 올라가네요. 이명박정부들이 대중국의존도가 80%라고?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쳐오르던건 왜 말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ㅋㅋㅋㅋ 그때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안 했던가요?ㅋㅋㅋㅋㅋ 스스로 자폭하시고 계셬ㅋㅋㅋㅋㅋ 결론은 처음부터 말했지만 북한 지도부가 바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를 적국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꼴 나는지 뻔히 알면서 그치들이 그걸두고볼까요? 통계만 봐도 그냥 팍팍 드러나지 않나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인 반면 남한과 북한은 전쟁까지 했던 관계로 중국이 남한보다 영향력이 높았던 이유겠지요. 즉 남북은 그동안 대결구도만 하다가 서로 경제적 협력을 구축하기 시작한지 이제 10년인 것이죠. 그 결과 중국에 많이 쫒아갔지만 다시 확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사회주의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1999~2005년까지 남한한 북한의 교역규모가 늘어났다는 것, 지금의 이명박정부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적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남한의존도와 대중국의존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죠. 햇볕정책때도 끝모른줄모르고 치솟던 중국의 영향력이, "만약 MB가 계속 햇볕정책을 추진했더라도" 떨어질 일이 있었을까? 그런 확신이 어디 있죠? 제가 보기에 님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너무 과대 평가하고 있어요. '체제가 다르다는' 벽은 절대적입니다. 그 차이가 중국에 대해 개방적이고 남한에 대해 폐쇄적인 북한경제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고, 체제나 리더쉽에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런특징이 변할 리도 없죠. 즉 "우리나라가 햇볕정책을 하나 안하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잠식은 장기적으로 보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리더쉽이나 체제에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고로, 님이 말씀하시는 쌀 지원 등등은 기껏해야 '중국의 북한 경제 잠식을 조금 늦추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도 꽤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영향 없을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정도의 결과를 보고 북한에 돈과 쌀을 준다? 제가 보기엔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님은 이명박정부들어와서 햇볕정책을 계속했어도 중국이 대북영향력이 더 높아졌을거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거라도 했으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게 더 타당한 관점이죠.
우리가 실컷 투자할때 대중의존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바봅니까?
2.. 북한의 남북교역 의존성 심화
ㅇ남북한간의 교역증가는 남한이 북한의 제2교역국의 위치를 확보하게 하였으며, 북한의 대남교역 의존도를 높혔음.
- 1993년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가 0.3%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31.0%로 크게 상승했음.
ㅇ다만, 이와 같은 교역의존도는 상당부분 남한에서 원·부자재 형태로 제공된 물자가 위탁가공을 거쳐 완제품 형태로 다시 들여오는 데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4> 북한의 교역 총액 및 대남 교역의존도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무역총액(억$)
19.7
22.7
22.6
23.9
28.6
30
30
남북교역액(억$)
4.3
4
6.4
7.2
7
10.6
13.5
교역의존도(%)
17.9
15.0
22.1
23.2
27.3
26.1
31.0
자료: 한국은행 *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로 북한 무역규모에 未포함.
긍런데 2008년 이후 총교역에서 중국비중이 총교역에서 55프로가 됨으로서 중국이 남한의 2배가 되었음
출처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548
제 말은 북한 내에서 (주로 정치적 요인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투자대비 효율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 얘깁니다. 님이 애써 써주신 통계 저도 아는데 그거 김씨 정권에서는 모래알이라고요 다. 15건 30이건 김정일 한마디에 좆망할 정도의 가변성이면 부질없는 겁니다 이사람아.
결국 남한의 한나라당처럼 반공적인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는한 서로간의 불신은 한도 끝도 없고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왕자씨 살해사건까지 MB탓으로 물타기라니... 말이 안 통하는 종북이네 이건. 시간이 아깝네요.
그리고 현 정부들아와 99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역비중이 9.6프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임기초반 약간의 도발이후 노무현정부에서는 남한을 향한 도발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명박정부들어와 연속 남한을 향한 도발이 주를 이루냐 이말입니다. 그 남한도발도 전에는 해군간의 충돌이었지만 이명박정부하에서는 민간인 폭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북나발부나여? 그렇다면 또같이 님도 수꼴반북이겠죠. 전 이미 용북임을 밝혔습니다.
MB의 대북정책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독재자의 말 한 마디"에 그전까지의 합의를 모조리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요. 상호불신? 북한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정도까지 불합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대북정책이 바뀌었다고 무고한 사람 하나 죽여버리는 나라를 믿으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소한의 지속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 그것이 북한입니다. 좀 "내재적 관점"으로 보지좀 마세요 이 종북새끼야. 내재적 관점이 뭔진 알려나.
좆같은 깡패하나가 있다 칩시다.
지난 10년간 A는 호구새끼처럼 깡패 똥구멍을 쪽쪽 빨았습니다. 어쩌다가 A가 깡패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깡패가 봐 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A는 정신을 좀 차리고 호구짓에서 탈피했습니다. 어쩌다가 A가 깡패한테 또 밉보였는데, 존나 쳐맞았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가?
1. 그전까지 호구짓하다가 관둔 A. (그러게 왜 밉보일 짓을 해?)
2. 깡패새끼.
답이 뭔지는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전 잠이나 자러 갈랍니다.
에라이 미친새끼야. 디비자라.
북한이 개차반인 국가인건 알겠는데 그 개차반국가한테 개쪽 당하는 이명박정부는 머니? 등신이니?
그리고 북한 시스템어쩌고 하는데 중국이라도 별로 다를게 없다. 중국도 중국정부 맘대로 엄청난 간섭을 하는 나라란다. 무슨 시스템타령이니? 북한은 아직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했고 또 남한의 너같은 새끼들이 잡아묵을라고 하는 반면 중국은 화교집단이 전폭적인 투자를 한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아이엠에프에 경제거덜났을떄 북한까지 깝쭉됐으면 우리가 경제회복했겠니? 거기다 한반도리스크 완화시켜 외국에 싸게 돈 빌려오고 우리한테 이익도 막대했다. 아니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돈 싼 이자로 다 뽑고도 남았다 븅신아. 거기다 북한에 투자한게 어디가냐? 나중에 통일되면 다 우리꺼지
한마디로 지난 10년간 어디로 틸지 모르는 북한을 구슬려 우리한테는 해꼬지 못하게 했는데 명박이가 깡패들 앞에서 대놓고 욕하다 멱살잡힌 꼴이 지금 꼬라지란다.
북한에 대해 한말을 한다더니만 돌아온건 천안함침몰에 박왕자죽고 연평도 폭격이니? 머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네. 북한으 대중국의존도는 엄청 올려놓고 말야.
한마디로 상빙신짓이 아니고 머니? 이 븅신 육갑도 못한 새끼야
지금 너거들 딴나라당은 북한이 자본주의로 이난 돈 맛을 알기도 전에 모든걸 냉전구도로 다시 후퇴하자는 병신같은 주장만 한고 있는거고 말야
내가 볼떄 너는 종명박이구만. 난 최소한 북한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명박의 잘못을 골고루 까는데 말이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꿔 주었다는 걸 대체 니가 어찌 아냐고요?
지금 갚을 능력이 없고, 앞으로 갚을 가능성(갚을 의사와 능력 모두)도 없는 상대에게 뭘 꿔준다는 거 자체가 이미 받기는 포기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2000년대에 이미 북한의 경제는 파탄 직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북한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이 차관을 갚으리라는 기대는 어린아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제1금융권의 은행이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기피하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요.
갚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물리적/법적으로나 압박을 가하는게 가능하지만 국제 관계가 어디 그런가요? 상대방이 '내놔 임마'하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죠. 오히려 일정 정도의 고립은 북한 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니 맘대로 소설쓰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이런 예가 있는걸요? 노태우 정권이 구소련의 붕괴 직전에 소련에 꿔준 차관 30억불의 행방은 대체 어찌 되었습니까? '현물로라도 얼마간 돌려받았으면 된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누군가가 있던데 말 그대로 호구 인증 아닙니까?
http://sonnet.egloos.com/4313028
이 블로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해놨네요
그냥 잡설 한번 끄적거려 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블로그 주인인 콜트레인님이나
본론의 내용인 쌀 지원이 타당하냐/안하냐 와는 별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쌀이 차관형태로 갔고 극게 실질적으로 무상지원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북한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쌀지원은 본글에서 다시 적었지만 한국내 쌀값폭락 나아가 쌀보관비용등의 문제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도 사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북미수교를 클린턴 정부시절 하려고 했지만 부시의 등장으로 그게 좌절되면서 다시 핵개발에 몰두하고 본격화하면서 북미시위를 했던 것이구요.
암튼 님이 말씀하시는 건 북한이 차관을 떼먹은것은 결국 돈을 못벌어서이고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고 중국화교집단의 도움으로 중국식 자본주의를 정착했듯 북한도 북미수교와 남한자본이 들어간다면 중국식 개혁개방이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떄는 북한도 중국처럼 돈을 벌테고 당연히 그들도 무역에서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는것을 배워갈 테니깐요.
아울러 그들이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차관을 받을 날은 요원하다는 점은 아래의 포스팅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onnet.egloos.com/4093652
정확히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유상 차관 쌀 지원부분에서 대금은 언제부터 지불 받습니까?
착착 수금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이미 차관떼먹기로 악명을 절절히 떨친 북한이니만치, 차관이란 건 "먼훗날 언젠가 북한을 둘러싼 이 모든 시련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한없이 무상원조에 가깝고 단지 이름만 다른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북한도 그런 식으로 인식할거구요.
그리고 남북교류가 확대된 결과 북한주민도 남한이 잘 산다는 인식이라고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과거 한떄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것은 단순한 님의추측이고 북한도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자본주으맛을 알게된다면 그떄는 달라지겠죠.
□ 대북지원액에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 174만원, 1,783$)의 1/5수준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외구매가 유리하나, 국내산 잉여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 △국내쌀 과잉 재고 해소 △국내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쌀값 하락 방지 △매년 보관 관리비용 지출 부담 절감 등 국내 농가 지원 차원에서 농민단체 및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분은 대북지원비용이 아니며 국내농가 지원 비용임
=> 콜트레인님 말씀대로라면 농민이 피해를 본 만큼을 메우는 주체는(사실은 그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엄밀히 말해 국가가 아니라 도시노동자의 얇은 유리 지갑인거죠.
2. 북한에게 개방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사례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어디있습니까. 중국 말고는 없잖아요. 나머지 나라는 충분히 망해왔죠. 게다가 리비아는 현재진행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콜트레인님이 김뽀글과 그의 일당들이라면 개방과 폐쇄유지중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 차관을 돌려받는 옵션이란 게 국가간의 교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 모르시나본데 입씻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는 정말 답이 없답니다.
4. 남북교류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좋아진 게 이익이라면 그리고 그뿐이라면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므로 지원같은 건 지금 당장 그만둬도 된답니다. 어차피 전략이야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목적위주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잘사는 모습을 각종 선전물로 뿌리는 편이 훨씬 쉽답니다.
=> 이 말을 백 번 따른다고 해도 이거 북한에 지원하지 않고 그 쌀을 소말리아에 주든 바닥에 뿌려 버리든 그 돈이 그 돈이라니까요.
쌀값이 폭락인 이유가 쌀소비가 줄어서 입니다. 남아돌아도 안먹는다는 거죠. 도시빈민의 세금이 보관비용에 쓰이는 몇십년간 쓰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좋은 것 아닙니다. 님은 쌀값 폭락을 방치하면 도시빈민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폭락방지를 위해 국가가 쌀을 매입해서 저장하는데 마냥 폭락의 이득을 볼 수는 없죠,
좀 더 부연하면 쌀주권차원에서 쌀이 남아돌더라도 일정수준 쌀농사을 짓고 또 지나친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을 매입해줘야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관비용이 들어가게 되져. 바로 도시빈민에게 쓰일 세금이 보관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2. 설령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반대로 북한주민이 우리가 북한 정부의 적대적 행동 때문에 기피한다는 사실도 알 가능성을 반증합니다.
3.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지원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바, 저는 그에 대해 같은 돈 들여서 국제적 빈민국가들에 나눠주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민지원을 하기만 한다면 비료로 쓰든 사료로 쓰든 그게 굳이 대북 쌀지원일 필요는 없겠죠?
4. 지원에 드는 물류비보다 보관비용이 더 비싸다는 근거제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리봐도 포장, 육운, 선적, 해운 비용 총합이 보관비보다 클 것 같아서 말이죠.
북한도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북한주민에게 빵을 주면 어느정도 통제가 될 겁니다. 일당 독재국가로 사회주의 경험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 북한은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죠.
다만 북한도 중국처럼 북미수교와 화교자본등의 지원과 같은 전제조건과 약간의 운이 필요한 것라고 봅니다.
"중국공장에서 신라면 30억원 어치를 오더했다. 북한주민 백만명이 아사직전이다. 라면을 실은 트럭 500대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어려운 지역을 골라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만나를 처음 먹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 처럼 북한 주민도 한국라면에 반했다. 내일부터 2만상자씩 매일 북한에 들어간다"
암암리에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남한이 어렴풋이 잘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치과정을 잘 알 수 없겠죠. 일부 북한내 상층부너 특수임무자를 제외하고요
쌀선적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연간 4천억이상들가나여? 10년이면 4조인데말입니다.
북한은 안주고 일부러 국제빈민집단에 그 쌀 주면 자기 민족은 안도와주는 이상한 민족이라는 소릴 듣지 않을까여?
2. 그 빵을 누가줍니까. 우리가 주는 걸 북한 정부가 준다고 뻥카치겠죠. 거기 어디에서 평화공존의 가능성이 엿보이나요. 그리고 자꾸 대화가 뺑뺑이를 돕니다. 부탁드리는데 원점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 질문에 아직 제대로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3. 일당독재 하나만으로 중국과 비슷하다니요. 그럼 동독이나 리비아나 이집트나 쿠바나 미얀마나 기타등등의 일인, 혹은 일당독재를 하는 다른 여타의 국가들은 북한과 정치체제가 완벽히 다른 나라랍니까. 오히려 망한 동독이야말로 서독이라는 대안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한 상황이라 보이는데요.
4. 게다가 본격적으로 망한 케이스가 훨씬 만은 시점에서 완벽히 운좋은 중국이라는 케이스 하나마 들고오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스타벅스 성공스토리 하나 보고(싶해한 수도없이 많은 유사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나도 커피전문점 열어서 자수성가 떼부자 되야지"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돼죠. 톤단위로 계산해보셔야죠. 선적만 말씀하시는데 육운과 포장 등등의 비용은 빼놓으실겁니까. 이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만도 만만찮을텐데요.
3. 그거 말씀대로 북한 정부가 선전선동한다면 주민들은 선전 내용보다 우리가 잘산다는 "팩트"에 혹할 가능성이 더 높죠. 임수경씨가 북한에 방문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유사점은 모두 사회주의국가였다는 점과 지리적 인종적 유사점이겠죠. 남한 대만 홍콩 싱가폴이 비슷하게 묶인 것처럼.
경제발전의 지역적 인접성, 경제 구조 개혁 내용의 지역접 인접성, 산업의 지역적 인접성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네요.
http://sovidence.tistory.com/359
2.
북한의 주민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문제에서 개성공단을 일단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한이 투자한다는 것정도는 알죠.
나아가 위 링크에서 신라면같은 것도 그렇구요.
1. "이렇든 저렇든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2. "북한 주민"은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북한 정부"는 그들의 태도를 명확히 변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 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돕는 것"이 "2"의 명제에 해당된다면 우리의 "안보적 이익"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을 훗날로 미루는 것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반면에 같은 "목적"을 이루는 데 정보전과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면 "그것 또한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러한 제 사항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의 연명"에 들어가는 총 비용보다 "북한 정부 붕괴" 후 수습 비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니 나중에 중국에 북한이 먹히느니 하는 말씀은 사절합니다.
암튼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북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노력은 중국이 급격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한 불가능하고 나아가 북한내부에 자생적인 민주화세력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했다면 진작 했겠지요.
나아가 요즈음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까지 가미되면서 남북신냉전구도로 변질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건 한반도리스크를 강화시키고 남한경제에도 장단기적으로 모두 좋지 않습니다.
군인용 식량만해도 5년어치는 이미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 라고합니다.
어차피 나치에게 유태인에게 쌀주라고 줘봐야 안푸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갑갑합니다
평양외의 다른 지역엔 10명이 산다면 일부러 5인분을 줘서 중앙에 복종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게 북한의 삶입니다.
북한주민의 삶이나 문화, 제도에 관심없는 분일수록 통일비용을 너무 크게 잡고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주민은 북한정권의 수탈기관만 없어지고 땅만 자유분배해도 그냥 먹고 삽니다.
1차, 2차, 3차 천천히 발달시켜나가야 하는 국가 발전단계를 무슨 5년 10년만에 남한과 똑같은 수준으로
북한에서 해치우려는 꿈같은 공상을 하면 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겠지만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30~50년정도 잡고 북한 자생기업이 생기도록 이끌어 나간다면 오히려 적게듭니다.
정말 큰 문제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북한인권입니다. 돈과 효율만 따져서 살겠다면 노조도 다 없얘야죠.
언제부터 10년정부과 돈과 효율만 따지는 정부가 되었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주민들을 돕기위해 한 지원이었잖습니까.
그 마음이 진짜라면, 실수를 인정하고 돕기위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완해야지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감싸고 도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경험이라는 말을, 탈북자 수기를 보고도 당신이 계속할 수 있다면 정말 냉혈한입니다.
자본주의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래서 "남한의 이런점을 본받아야겠어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을 포함해 그 삼대가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자기주장을 위해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감이 안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약자에게 관심과 동정심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심과 동정심을 최악의 약자인 탈북자분들에게도 조금만 돌려주세요.
자기주장이 옳기만을 바래서 그 외의 것은 외면하지마세요.
그 전 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만 하는게 목표인가요?
이 글은 사랑이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숫자만을 가지고 자기주장하기 급급한 글입니다.
정말 북한주민을 위한, 그리고 남한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렇게 취급하는 정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권을 도울뿐인 정책이 "고효율", "저비용" 등등으로 실행되길 원치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ayasea/40124862834
http://dkdlqkwkd.blog.me/40123407877
이 사례들이 거짓말처럼 보이나요? 과장되어 보이나요?
그렇다면 이 글의 주인공들과 이 주인공들을 돕는 사람에겐 콜트레인님의 글도
과장과 거짓으로보이게 될 것이란 것도 명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