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의 안리순: 한국은 유독 출산률이 더 낮다(펌) 정치

저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 2009년 발표된 연구,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에 따르면, 197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다른 말로 선진국일수록 출산률이 떨어지는 패턴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참고로 인간개발지수는 국가발전지수의 하나로 평균 기대수명, 구매력, 휴먼캐피탈(교육수준) 등을 합산해서 나온 값이다 (최고값은 1). 

1975년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출산률은 1 혹은 그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실제 그런 우려가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다시 측정을 해 보니 인간개발지수가 .9를 돌파한 나라들이 오히려 출산률이 바닥을 치고 증가하는 J패턴이 발견되었다. 빨간선의 오른쪽 꼬리를 보면 인간개발지수가 .95 언저리에 도달한 나라의 출산률은 2포인트에 재진입하였다. 이게 그냥 나무에서 감떨어지듯 아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정책적인 노력의 결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저자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복지정책이 출산률을 늘렸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한다. 

위 그림에서 2005년의 한국은 어디쯤 가 있을까? 녹색으로 표시된 점이 바로 남한이다 (아래 표를 참조). 인간개발지수로만 보면 이미 .9를 넘어선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출산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1.1).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준으로, 위 네이처 페이퍼 부록에서는 저자들이 모델 적합도 검증을 해 보니 한국이 아웃라이어로 판정되었다고 한다 (쿡스D를 사용해 보니 한국이 normal하지 않더라는 이야기. 쿠웨이트도 아웃라이어로 잡혔는데 쿠웨이트의 경우 출산률이 2.3이나 되서 아웃라이어로 잡혔고 한국은 1에 가까워서 아웃라이어로 잡혔으니 내용은 반대이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민정책때문에 출산률이 증가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민이 출산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 연구의 포인트는 인간복지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 인간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패널 데이타를 이용해서 longitudinal analysis를 시도, 인간개발지수의 증가분과 출산률 변동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민자들은 대체로 인간개발지수를 깎아 먹기 때문에 만약 이민자때문에 출산률이 는게 사실이라면 인간개발지수 증가가 출산률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고 반대로 인간개발지수가 떨어졌는데 출산이 늘거나 둘의 관계가 별로 없게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인간개발지수가 늘면서 출산률이 그만큼 는게 확연히 드러난다. 



왼쪽은 1975년에서 기준년 사이에 인간개발지수의 변동과 출산률의 변동을 국가별로 보여주는데 음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갈라지는데 윗쪽은 인간개발지수가 증가하면서 출산률이 증가하는 국가들이고 아랫쪽은 여전히 출산률이 떨어지는 문제국가들이다. 이 문제국가 군에는 일본(녹색), 캐나다 (19), 호주,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와 호주가 이민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출산률이 크게 반등한 덴마크나 룩셈부르크가 딱히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민하고는 별도로 뭔가 인간복지 향상이 출산률 증가를 끌어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돌볼 수 있게끔 사회제도를 정비한 덕에 출산률이 는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출산률이 국격(?)에 비해 더 떨어지는 것은 인재, 정확하게는 정책실패일 가망성이 높다. 우리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높여 주고, 출산한 직업여성이 행복하게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고, 육아부담을 줄여준다면 출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어 있다. 한국은 지금 출산불량국가, 이상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여성 앨리스들은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30년후 코리아를 내다 보는 복지정책은 보편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pdf

덧글

  • 킹추 2011/01/24 10:06 # 답글

    이 글 이오공감에 있지 않았나요? 내 착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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