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과연 한국적 현실에서 불가능한가? 정치

1.

어느 의사가 본 무상의료에 대한 개인적 생각

무상의료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부터 생각해보죠.  사실 무상의료라는 말보다는 복지의료라는 말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나하면 사회구성원의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비용이 최소한으로 드는 보편적 의료를 실현하겠다는 말이 되니 결국은 개인의 의료비 크기와 지불경로가 달라졌을 뿐인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의료를 무상의료라 표현하고 있고 맥락상 이해하기 제일 쉬운 단어가 되어버렸으니 그냥 무상의료라는 단어로 사용하며 글을 이어가죠.  무상의료는 보통 의료보장성이 85% 이상이 될 때 무상의료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의료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에는 미용성형 등의 필수의료항목이 아닌 항목이 10% 정도 포함되기에 5%정도만 개인부담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보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안에는 치과 임플란트등도 포함이 된다니 우리로서는 아직 꿈같은 의료복지인거죠.
 

이 꿈같은 의료복지, 무상의료를 민주당은 5년 내에 의료보장성 90%, 개인부담률 10% 수준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얼마전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이 많죠.  잔디를 엄청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에는 인색함을 아끼지 않으시는 어떤 분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비난을 하시더군요.  그런 그들의 입과 생각이야 어쩔 수 없다쳐도 이 공약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역시 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무상의료의 가능성에 대해, 공약을 내세운 이들에 대한 신뢰 등등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소신에 의한 진료를 꿈꾸는 입장에서 무상의료시스템을 바라고 있기도 해서입니다. 

전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 목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재 의료보장성이 55% 정도로 OECD 국가 중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보장성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본인추가-현재는 60%수준이라고 함.)  이를 무상의료라는 단어보다는 의료보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각 OECD 나라들의 정도를 살펴보면 캐나다나 헝가리 등의 의료보장성은 70%를 조금 웃도는 정도이고 대부분 나라에서 85%에서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금의 정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결국 의료보장성이 적어도 80% 이상을 웃돌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말하면 그것은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 되죠.  그렇게 실현하는데에 민주당의 공약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일년에 약 12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2조원이라는 돈이 커보이긴 하지만 2012년까지 부자감세로 없어지는 돈이 18조원이고 대학생 등록금 반값실현하는데 10조원,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삽질 중인 4대강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100조원정도라 생각하면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비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료 이외에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세금이 엉뚱한데 사용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죠.  대기업의 재정적자를 우리의 혈세로 메꾸는 일에는 눈치도 보지않고 제까닥 시행하면서도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싸워야만 하는 사회가 우리사회입니다.  한두군데의 대기업 재정적자보다도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더 적은 비용이 드는데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상의료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체 무언가 알 수 없는 부정의 힘에 의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의문은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우리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것임을 직시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 단지 1년에 12조원이라는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첫번째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이에 관련한 사회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저항일 겁니다.  재정확충 방법에 있어서는 이건희나 오지 어촌마을의 촌부나 똑같이 의료보험비를 지불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의료보험비만 더 올라갈 것이 뻔하기에 당연히 서민들의 저항이 커지겠죠.(본인추가- 이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듯.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높다는게 일반적이라서)  지불부담의 차이를 만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같이 가진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들 하죠.  모두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 가지면 가질 수록 비용부담 측면에서 가벼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기여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2.2%, 기업이 6.2% 입니다.  기업이 개인에 비해 약 3배를 더 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3.3%, 기업이 2.2%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업보다 더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의료비인상은 당연히 저항만 불러오겠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말이 이젠 공염불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일반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권력을 가진 기업가나 부자들에게 사회보장기여율을 높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 가장 민감한 구성원들은 당연 의료인들일 겁니다.  무상의료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지라 의료보장성이 올라갈수록 의료인들은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병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익사업체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강한데 만일 이들이 국가에 거의 귀속되는 입장이 된다면 여러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겠죠.  현재 OECD국가들의 공립병원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100%인 나라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립병원 비율이 겨우 7%입니다.  해방직후 한국은 공립병원이 75%였는데 1977년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되니 공립병원을 많이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현재의 재벌병원도 생겨나게 되었죠.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의 체제에서 공공병원도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나마 있는 대학병원같은 공립병원도 수익면에서 보자면 민간병원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가 거의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무상의료시스템을 시행할 경우 이들이 순순히 국가통제 안으로 들어올지는 상당히 폭넓은 고민을 요하는 일입니다.  또는 이들이 여전히 사립병원으로 남게 될 경우, 무상의료의 질적 측면과 환자들의 병원선호도등이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의료비로 지출되는 세금은 세금대로 증가하고, 민간병원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지출되며, 지금의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대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은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본인부담을 늘려가며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라는 것은 나라가 나라의 구성원들을 위한 필수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로 이야기할 수 없는, 꾸준히 조절해가며 복지적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최근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라마다의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복지재정을 깎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책때문에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역시 본인부담이 점점 늘어간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앞서 한 이야기대로 의료서비스정책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측면을 가볍게 생각하는 위정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의사로써 정말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병원은 앞서 말했듯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료산업이란 얼마나 수요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해내는가 하는, 말 그대로의 산업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 안에서 의사는 CT, MRI, PET CT등의 비싼 검사를 얼마나 시행하였나 하는 것으로 성적매김을 당하고, 그러다보니 의사는 환자에게 초음파, CT, MRI 3종세트를 세트로 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지요.  의사의 소신대로 필요한 검사를 환자에게 권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권할 수 있는 의료환경..  그것은 분명히 지금의 소모적인 의료산업구조를 넘어서서 만들어야 하는 올바른 의료서비스 체제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는 제도와 구조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면서 보편적인 동의하에 실현시키는 무상의료서비스 체제가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2.

건보료 인상율에 대한 하나로민주당안과 대한병원협회의 차이점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10109/33817430/1




하나로시민운동에서 나온 반론이네요.

의사협회는 왜 '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

http://blog.daum.net/healthhanaro/4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ealthhanaro%2F49

3.

무상의료논쟁 탁상공론 안되려면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무상의료시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 서비스부터 정하는 것이 무상의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보인다. 즉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1/01/12/4580631.html?cloc=olink|article|default

4.

개인적 소견

결론은 재정의 문제인데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이  OECD기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재정자체를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기여율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기여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2.2%, 기업이 6.2% 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3.3%, 기업이 2.2% 입니다.

하나로 민주당안과 대한병원협회의 추계가 너무 다른데 결국은 의료쇼핑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나름의 대책을 만들고 거기다 기업부분의 부담율을 높이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건강의료보험료 인상선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런데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은 의료쇼핑문제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힘든데 이걸 딱 떨어지는 숫자로 뽑아내었다는 것이 조금 의심쩍습니다.

결국은 양 안의 중간선 어딘가가 답일지도 모르겠네요.(대략 20~30조정도) 그런데 중간선 어디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았듯 기업의 사회보장기여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기존의 보험을 해제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실질적 국민부담은 그리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사보험에 12만원정도 매달 들어간다면 의료보장성 강화로 필요없는 보험이 생길것이고 그 만큼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지출되는 돈이 이전되는 효과로 실질적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경제학에서 이거 대체효과라고 하나여?) 참고로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 원,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 원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머지 ⅓의 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3배나 많은 민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부자감세로 18조가 깍여나간다는 점입니다. 부자감세만 안하고 나아가 하나로민주당안 12조를 합치면 얼추 제가 위에서 말한 최대 30조 맞추어집니다.(민주당안은 90프로안인데 보니까 위 의사의 말에 의하면 85프로도 무상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네요. 일단 85프로도 무상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니까 85프로정도 먼저하고 사정봐서 추후확대여부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85프로로 하면 예산은 더 떨어지겠죠.) 거기다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 삽질예산으로 무려 100조가 들어갑니다. 먼가 국가예산이 토건족들의 배만 불려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은 없는 쪽으로 쓰인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위 의사의 말데로 무상의료가 의료보장성 85프로만 되도 충분하다면 민주당의 현 90프로 안에서 5프로정도 축소하고 나아가 대한병원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지나친 의료쇼핑을 막는 대책을 추가(이 부분은 위 3에서 논의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 서비스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이 주가 될 것을 보입니다.)하고 사회보장기여율에서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업부담율을 좀더 높이고 거기다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초고득자에게 대한 증세를 통해 어느정도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자감세 18조라도 삭감합시다. 거기다 정권교체해서 4대강사업 백지화 합시다.(4대강사업은 치수사업정도로 축소) 그러면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가족 중에 암에 걸리면 실제 돈을 들여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은 중산층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산층이 자꾸 하층민이 된다면 국가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즉 소비가 줄어드니 일반기업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때 재정문제를 보완해서 무상의료 즉 의료보장성 85프로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글이 산만해서 정리하면 의료쇼핑문제로 인한 예산증가는 일단 여러 방지대책을 간구하고 그럼에도 늘어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강보험료인상은 하나로민주당안데로 해서 일반국민의 부담은 최대로 줄이고 그럼에도 의료쇼핑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시(즉 하나로민주당안의 12조보다 더 늘어날시) 부자감세삭감(18조), 기업의 사회보장율 확대, 부자증세, 4대강예산삭감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P.S

그리고 박정희 정부시절 공립병원의 비율을 너무 줄여놓은게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의 안을 보니 총액계약제(병원과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비 지출액을 미리 정하고 의사들이 나누는 제도), 지역별 병상 억제, 주치의 제도 도입. 포괄수가제(입원 시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등은 나름의 지출 억제 방안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시행과정은 2015년까지 단계적 실행이구요.

포퓰리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볼 것 포퓰리즘, 빨갱이를 대체할 새로운 낙인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는 복지문제에서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한나라당   오세훈의 표퓰리즘 정책 <준비물 없는 학교>

덧글

  • 콜트레인 2011/01/18 06:14 # 답글

    결론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되 부자에게는 감세안하고 대신 부자증세로 가자.

    나아가 대기업과 재벌 사내유보금 엄청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 세금으로 좀 걷어가자. 대기업이 그동안 국민들 등꼴쳐서 엄청 쳐 벌었으니까. 어차피 세금으로 걷어도 OECD기준에 비해 한국기업은 엄청나게 특혜받고 있다.
  • 콜트레인 2011/01/18 06:27 # 답글

    한가지더 내가 주식판에서 좀 있어보니까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으로 분류되는거 지난 10년 정권에서 대부분 만들었던 거더구만. 문제는 조선 1위였는데 이명박들어와서 중국에게 1위자리 뺏겨버림.

    아무튼 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아젠다를 만들고 기존에 민주당 정부시절에 만들어졌고 또 그 시절 추진되었던 것들을 보다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미래성장동력 이 조합으로 가자.. ㅋㅋ
  • 콜밥 2011/01/18 16:10 # 답글

    님이 트랙백한 꼴통블로그는 우이독경이란 말이 딱떠오르는 곳이었음...
  • 이브닝 김중기 2011/01/18 17:56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석간신문 이브닝 편집자입니다.
    이글루스와 공동으로 매주 블로그 지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의 편집과 게재를 허락하신다면
    '이글루스로보는블로그세상' 태그를 달아주세요.
    국장 보고 드리고 OK 사인이 나면 신문에 게재됩니다.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ㅜㅜ)
    밸리 태그 창에서 이브닝 검색하시면
    그동안 EBC에 뜬 이브닝 게재 공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 주세요.
    번호는 010-7258-9933입니다.(한밤중도 상관없어요).
    저희 신문은 서울 지역 전철역 앞에서 배포하는 무가지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어느 의사가 본 무상의료에 대한 개인적 생각>의 출처를 알수 있을까요?

  • 콜트레인 2011/01/18 18:02 #

    게시하시는 부분은 저는 괜찮습니다. 태그란에 이글루스로보는블로그세상 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나여?
  • 콜트레인 2011/01/18 18:03 #

    http://blog.daum.net/heroyw1/12876484?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heroyw1%2F12876484

    <무상의료에 대한 개인적 생각>여기서 본 것인데요.... 블로그인데 의사신거 같아요. 진료이야기라는 항목에 있는 글입니다.
  • 잉여 2011/01/18 18:59 # 답글

    12조밖에 안든다니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 지나가다 2011/01/19 11:55 # 삭제 답글

    4대강 예산 100조 아닐걸요?
    빨리 확인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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