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에서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한나라당 정치

여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는데…
①‘반값 등록금’ 이주호가 처음 제안
②안상수 지역구, 전국 첫 무상급식
③ MB 대선때 0~5살 무상보육 공약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588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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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모모리 2011/01/16 06:13 # 답글

    반값 등록금!
  • 2011/01/16 07:10 # 삭제 답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집권 뒤인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우선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5년 2월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 무조건 막아줄 것을 예상하고 벌이는 쑈입니다.
  • 콜트레인 2011/01/16 07:39 #

    노무현 정권때는 열우당이었습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새천년민주당을 없에 버리고 노무현당을 만들었죠. 그런 당이니 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엄연히 과거 구 민주당과 열우당 일부 그리고 손학규와 기타 시민세력이 합쳐서 새롭게 탄생한 당입니다.

    열우당이 저런 소리했던 것은 열우당이라는 당의 태생적 한계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열우당은 사라진 정당이고 지금은 엄연히 민주당입니다. 노무현당이 아니고 통합민주당이라는 것이죠.
  • 착선 2011/01/16 12:35 # 답글

    상수형은 어딜가나 빠지는데가 없는거 같은걸 보면 역시 대단한 활동가!
  • Mediocris 2011/01/16 14:15 # 답글

    한나라당이 무상복지를 주장했으니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도 옳다는 것인지, 옳고 그름과는 관계 없이 한나라당이 주장했으니 그대로 하자는 물귀신 작전인지 한겨레는 회사의 공식 입장부터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기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숨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신문은 시정잡배들의 정서를 그대로 옮기는 사랑방 한담이나 나누는 장소가 아니다. 한겨레가 무상복지라고 왜곡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은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고 일반화하는 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나라당의 무상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거론한 사례는 전국적인 무차별적인 보편적 무상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아닌가? 일정 부분은 수익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상수 지역구인 과천의 무상급식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있으면 시행하고 없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국가가 전부 책임지라며 떼쓰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무상보육만 해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잘못을 인식하고 이제는 잘 꺼내지도 않는 문제다.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물귀신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걸 그대로 블로그에 옮기는 작자는 또 뭐란 말인가? 한나라당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본래의 의도란 말인가?
  • 반말 2011/01/16 15:32 #

    민주당도 무상 등록금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이요.

    무상급식 반대한다면서 과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텃밭 경북 경남은 하던데

    잘못된 인식한다면서 공약에 내겁니까요? 당선되면 그만이다?

  • Mediocris 2011/01/16 16:43 #

    “민주당도 무상 등록금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이요?”
    내말이 그말이오. 주장하려면 반값 복지를 주장하란 말이외다.
    “무상급식 반대한다면서 과천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텃밭 경북 경남은 하던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소?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떼쓰지 말란 말이외다.
    “잘못된 인식한다면서 공약에 내겁니까요? 당선되면 그만이다?”
    무슨 말이오? 알아듣게 말하시오.
  • 바람 2011/01/16 20:26 #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은 서울시의회라는 지역 자치 기관에서 결정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님 논리대로 한다면 한나라당 측에서는 찬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정부에다가 돈 달라는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데
  • Mediocris 2011/01/16 20:36 #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부인가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니겠죠?
    서울시의회는 교육선진화 예산까지 털어서 무상급식에 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파파라치 2011/01/16 15:11 # 답글

    결론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복지정책에서는 차이가 없고
    (여기서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니 민주당/민노당은 서민정당이니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임이 드러남)

    단지 특정 주장을 누가 먼저 했느냐가 문제라는 것.

    아무리 자기당 색깔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도 상대당이 먼저 입열었으면 까고 보는 거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장했으면 민주당에서 포풀리즘이라며 깠을지도...)
  • 반말 2011/01/16 15:20 #

    그렇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실현 의지는 강하다는거죠.
  • 스놉 2011/01/16 17:47 # 삭제 답글

    원래 정치판이야 믿지못할 약속이 난무하는 곳입니다만, 민주당 이 작자들은 작심하고 나라를 빨갱이 구까로 만드려고하는게 문제입니다. 무상 급식까지는 이해하지만 무상의료 무상 주택이라니? 포퓰리즘뽕에는 장사없습니다. 이제 한나라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복지 뽕을 존비할테고 이 거지같은 연쇄고리는 전체예산의 40퍼센트 복지로 나라 재정거덜낸 그리스나 남부 유럽국가 따라갈판입니다. 역사의 개자식이 별거있습니까? 알면서도 뽕으로 국민 정신 못차리게 하는놈이 개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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