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철군 58년사 정치

자기들 필요에 따라 왔다가 갔다가... '멋대로' 주한미군
주한미군 주둔-철군 58년사

미군 철수를 반미 감정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한국이 애원하면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미시위가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듣던 1980년대 이전에도 주한 미군은 한국과 아무 상의없이 최소한 5번이나 철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중에는 두 번이나 미군이 철수했다. 보수 인사들의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월남전에서 한국군 5000명이 전사하는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만명이 갑자기 빠져나갈 정도로 한·미 관계를 잘못 풀었다"는 비판을 받아야한다. 당시는 촛불시위도, 전투기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없었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무엇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국 지키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미 행정부의 동북아전략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에 한국의 뜻이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다.

미군은 한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이땅에 들어왔고, 역시 한국민 뜻과 상관없이 나갔다. 첫번째는 한국전쟁 직전이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첫발을 디뎠고 그해 11월에는 7만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봤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미국은 1949년 3월 22일, 그 해 6월 30일까지 500명의 군사고문단(KMAG)만 남기고 완전 철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침을 한국에 통보한 날은 철군을 불과 한달보름 앞둔 5월 17일이었다.

두번째는 한국전쟁 휴전과 미군 철수다. 한국전이 터지자 미군은 돌아왔고 1953년 32만5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결을 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으로 맞섰지만, 7월 27일 휴전은 이뤄졌다. 1954년 3월부터 미군은 철수를 시작했고 1957년에는 2사단과 7사단 7만명만 남았다.

세번째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의 미군 철수다. 1969년 7월 월남전이라는 수렁에서 허덕이던 미국은 '아시아는 아시안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닉슨은 이미 1969년 3월 주한 미군 2만명 철수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한국에 공식 통보한 것은 1970년 7월 6일이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박 대통령은 "한국군 5만명이 베트남에 있는데 미군 2만명을 빼가면 북한이 오판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미군 철수 반대 국회결의', '내각 총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소용없었다. 미국은 1970년 후반기부터 1971년 3월까지 10개월만에 미 7사단과 3개 공군비행대대를 빼내갔다. 비무장지대에 있던 미 2사단은 후방으로 이동했고 총 병력수는 4만3000명 안팎으로 줄었다.

남베트남은 패망 직전인데 미국은 이를 돌보지않았고 주한 미 7사단도 철수시켰다. 미국은 '빨갱이'수괴이자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의 승리를 좌절시킨 '중공'과 수교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언제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돈 오버도퍼가 쓴 <두개의 한국>에는 "(당시 한국 핵무기 개발 책임자인) 오원철은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카드를 원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가 똑같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네번째는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의 미군 철수다. 1977년 카터 행정부는 1980년까지 주한 미군 주요 전투 병력을, 1982년까지 모든 병력 및 핵무기의 완전 철수를 추진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에 1978년 7월 26일 통보됐다.

한국 정부는 역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카터는 "미군 철수는 한국 정부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1978년 북한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CIA의 보고서가 나온 뒤 1개 여단(3000명)만 나가고 1979년 2월 철군은 중단됐다. 이후 주한 미군은 3만9000~4만3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다섯번째는 1990년 4월 미 국방부가 내놓은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른 철수다. 1단계(1~3년차)로 주한 미 지상군 5000명과 공군 2000명을 감축하고, 2단계(3~5년차)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며, 3단계(5~10년차)로 미군은 최소 부대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 7000명을 철수하고 2단계 감축과정에서 북핵문제로 추가 철수는 중단됐다.

여섯번째는 최근의 주한미군 재배치다. 한·미 양국은 '재배치'라는 형태를 강조하지만, 이미 1만2000명 정도의 주한 미군이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주한 미군 감축 소문이 나돌고 해외 언론에서 기사화된다.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겉으로 부인하고 뒤에서는 미국에게 애걸복걸한다. 그러다 몇 달도 안돼 미군 감축이 발표되는 '공식'은 지난 55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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