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앙, 최후의 대책도 없다 정치

[한겨레] 청정국 단시간 회복 포기·토착질병화 대응책 공론화 시급

구제역 사태가 '청정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최악을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제역 대재앙을 초래한 정부의 실책은 크게 세가지다. 초기의 조기대응 실패와 확산기의 예방약(백신) 접종 실기(失機), 그리고 지금 이후의 최악의 시나리오 부재이다. 구제역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서 경기와 강원이 뚫렸고, 처음부터 백신 접종을 배제하면서 2차 방어의 때를 놓쳤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방역현장의 한 수의사는 9일 "현장에는 소독약이 얼어붙고, 매몰처분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백신접종에 투입되고, 매몰지의 바닥에 까는 차수막(비닐)과 생석회가 동이 나고,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을 벌이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겁나는 것은 축산농가도 지자체 공무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전북의 정읍·김제·부안·군산·무주 지역과 경북 전 지역의 소와 종돈(씨돼지)·모돈(어머돼지)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9일에는 경기와 인천·충남북·강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보다는 대응이 과감해졌으나, 상황을 통제할 만한 선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항체가 형성되려면 백신 접종 뒤 14일이 지나야 하고, 거래가 많은 새끼돼지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의 바이러스 전파 속도라면 14일은 호남의 땅끝까지 가고도 남을 시간이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구제역 백신은 상당히 불완전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면역 효과가 85%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15%는 구멍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 있고 수많은 현장의 엄격한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영국과 일본은 백신 맞은 소를 모두 소각 또는 매몰처분했고, 대만은 해마다 전국의 모든 소·돼지를 대상으로 접종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올 한해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 백신을 접종한 소와 돼지를 그대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봄철 이후 해빙기로 갈수록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내놓는다. 눈·얼음 속에 녹아 있거나 장비에 굳어 있던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축산 기반도 무섭게 붕괴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우산업은 이미 전멸했고, 경기의 돼지산업은 지자체에 따라 50~90% 이미 겨울 땅에 '매몰'됐다. 경북과 경기의 축산 기반이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씨돼지와 씨소를 공급할 번식농장까지도 구제역에 대부분 쓰러졌다.

'청정국 포기'와 '구제역 토착질병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서둘러 최악의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처럼 뒤쫓아가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백신 접종의 한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솔직한 설명, 국민과 농가 설득 방안,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범정부적 대응, 한국 축산의 전면 재편 등이 그 시나리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공식 SNS 계정: 트위터 www.twitter.com/hanitweet / 미투데이 http://me2day.net/hankyoreh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메모장

Yahoo! blog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