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 '좌'로 이동 중..무상의료 정책 제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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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의 정책이 '한 클릭 좌'로 향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선언한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한데 이어 무상의료 정책 윤곽을 발표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친 결과 5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 현행 약 60%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진료비 절감을 위해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개혁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16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같은 의료보장 확대로 인해 소요될 지출은 약8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위는 이어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2조9000억원) ▲피부양자 범위 축소(1조3000억원) ▲국고지원 30% 수준으로 확대(2조7000억원) 등을 통해 7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를 강령으로 채택한바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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