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국제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 최근 국내 일각의 ‘8년간 8조원 대북지원’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8조원이라는 금액은 인도적 대북지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 경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대 계상한 것임.

   * 8조원 지원 주장내역 : △대북지원 4조 5,885억원 △경수로분담금 2조 1,690억원 △대가지불 약 9,800억원(9억 8,181.5만 달러) △개성·금강산 투자액 5,990억원

o 실제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지원액은 2조 3,003억원이며, 이 또한 모두 현물로 지원되었으며 현금지원은 전혀 없었음.

□ 대북지원액에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 174만원, 1,783$)의 1/5수준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외구매가 유리하나, 국내산 잉여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 △국내쌀 과잉 재고 해소 △국내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쌀값 하락 방지 △매년 보관 관리비용 지출 부담 절감 등 국내 농가 지원 차원에서 농민단체 및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분은 대북지원비용이 아니며 국내농가 지원 비용임.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o 경수로 분담금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94.9)한 사항으로,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하였음.

o 경수로 분담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비용(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으로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의 경수로사업비는 한전 등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o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로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님.

  - 관광 대가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으로서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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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1994년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100분 토론때 시민논객이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에게 박정희 시절 대북 밀사 예로 들면서
"냉전시절에도 북한에 밀사를 보내 국민을 안심시켰다' 라고 말하니까
공성진의원이 "그 밀사가 돈 갔다줬다" 대답했다

미국 CIA 1994년 의회 보고서에는 "북한은 1992년 이전에 핵개발을 끝냈다"라고 돼있다.
황 전 비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1996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지하에서 핵실험을 다 할 정도로 이미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상당수 만들어져 있다.대답했다
황장엽 "北, 핵무기 쓰고남을 만큼 만들어"(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며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 때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6억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김영삼 백과사전내용 부정적평가내용 )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은 89년 노태우 정권때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과 직접 체결한 사업이고 그 당시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찬성 승인한 사업입니다. 개성관광 사업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개성공단 토지임차료등 이것을 퍼주기라고 우기는 것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에 내는 돈이 전부 중국에 퍼주는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태우정권 때 노태우가 구 소련(러시아)의 고르바초프를 제주도에서 딱 30분간 만나고 30억 달러를 소련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 때 당신들은 소련에 퍼 준다고 욕을 했는가?

 

 

 

 

김영삼경수로비용70%부담(김영삼 백과사전내용 부정적평가내용 )
연평균 대북 정부지원 문민정부(김영삼 신한국당)때 더 많아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은 89년 노태우 정권때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과 직접 체결한 사업이고 그 당시 여당 한나라당이 찬성 승인한 사업

 

대북송금 ;  김대중정부 1조5000억원, 노무현정부 1조6000억원,  현 이명박정부 임기절반인
지난6월까지 8600억원, 이 추세로가면 이명박정부가 대북송금 사상최대치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다.
이명박 핵개발자금 지원해준 7억5천만 역대 정권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2&type=all&articleid=2010100523404318334&newssetid=1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덧글

  • BigTrain 2010/12/02 03:00 # 답글

    이명박 정부의 대북송금 액수는 거의 대부분 민간교류(개성공단)입니다. (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39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줄이고 있고. (인도협력 지원이 전 정권에 비해 6/1~1/8 수준으로 감소;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진 대북송금이라고 이명박 정부가 보내준 돈은 아니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이후로 개성공단 철수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핵개발 자금 지원해 준 게 되나요?
  • 콜트레인 2010/12/02 03:04 #

    지금 위에서 말하는것은 현금지원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님들이 자꾸 현금지원 어쩌구 하니깐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만 지금 개성공단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노무현떄도 포함시켜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도 민간교류이고 나아가 정당한 용역서비스 대가로 준거지만 송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 BigTrain 2010/12/02 03:25 #

    1) 개성공단 규모가 확장되면서 기업 수 및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기업수는 증가세. 생산액은 08년까지 증가 후 09년에 정체군요. 총 근로자수 역시 꾸준히 증가중이고.)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야당 세력들이 개성공단 철수를 막고 있지. 근데도 북한에 돈이 흘러간다고 이명박 정권을 까야 되는 건가요?

    2) 본문에 또 하나. 정주영씨가 89년에 대북사업 의정서를 따기는 땄는데, 김영삼과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다가 깨진 뒤로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대북사업의 '대'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89년에 찬성했었을 지는 몰라도 94~98년 동안 민자당이 찬성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당연히 북한과는 본격적인 거래가 없었고. 모르신 건지, 알면서도 무시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98년 6월에야 정주영씨가 소떼몰고 방북했고, 99년 2월에야 현대아산이 창립됐습니다.

    3) 이전 포스팅 덧글처럼, CIA에서 북한이 92년에 핵개발 완성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_- 설령 백번 양보해 CIA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는 94년 보고서에 그런 정보평가 내용이 있다손 쳐도, 3년 뒤인 97년 보고서부터 2003년 보고서까지 그런 내용이 일언반구 나오지를 않는다면 이미 해당 정보는 폐기됐다는 이야긴데, 계속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 콜트레인 2010/12/02 03:37 #

    이명박정부가 안좋아한다는 했다고 그럼 객관적 현금지원을 뺴나여? 어차피 무기만드는데 그게 좋아하고 안하고 차이가 머 있나여? 어차피 자신의 정권하에서 당해 현금지원의 쓰임에 대해 제대로 컨트롤 못했다면 대북강경정책을 말하는 이명박이 개뿔인거는 피장파장아닌가여?

    그리고 정주영껀은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그쪽 정당의 이중성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cia껀은 94년 보고서인데 97년보고서 찾아보고 없다고 단정하는 님 태도가 더 이상합니다. 제가 머 이쪽의 전문가 도 아니고 보통 관련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적었는데 그걸 꼬투리 잡는게 좀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외에에도 이미 핵개발했다는 다른 여러 주장을 같이 언급했고 그것으로 어느정도 제 주장의 논지는 뒷받침 되었다고 보거든요.
  • 콜트레인 2010/12/02 03:38 #

    그렇게 현금지원에 대해 곡물지원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정작 자신이 정권잡고 있으면서는 왜 하나도 못하나여?
  • BigTrain 2010/12/02 03:56 #

    마지막으로.

    1) 투명성을 높이고 싶은데 북한에서 안 그러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쪽에선 현장검증도 고사하고 문서검증도 거부하는데? ( http://wjm1981.egloos.com/4154898 )

    2) 다시 찾아봤습니다. 1994년 보고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Section 721 of the FY 1997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1997년부터 의회에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군요. (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CI) submitted this report in response to a Congressionally directed action in Section 721 of the FY 1997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
  • 콜트레인 2010/12/02 07:36 #

    투명성을 요구하는 님들은 정작 이명박3년동안은 뭐했나요? 그리고 김영삼은 제대로 했나여? 님들도 안했잖아요. 아침 우리만 못했나요? 전세계가 다 못했어요,

    cia보고서는 좀 더 찾아보시죠. 1994년 보고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사마 빈란덴 관련 것도 인터넷 검색에 잡히는데요. 무조껀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것 같습니다.

  • 동방불패 2011/04/10 02:25 # 삭제 답글

    퍼주기 퍼주기라며 그렇게 '핵자금'이라 선동질 하더만, 단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핵자금'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자기모멸적인 소리가 다 있나요? 그동안 당신들은 김정일 '통치자금' 당장 중단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하라고 하지 않앗나요?

    전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국책사업'은 다 갈아엎으면서 오로지 북한 '핵자금'만 그렇게 못한다?

    즈덜 말대로 당장 중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퍼줘??

    참으로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지요?


    좀 퍼가겠습니다 쥔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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