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장면정부하에서 물류수송 인프라 구축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어느 정부가 기본적인 물류수송 인프라를 반대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의 대부분 전문가의 대부분이 찬성했고 반대측도 고속도로건설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불균형성장 그리고 박정희와 김대중
박정희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의 뿌리와 장면의 한국경제협의회

그리고 공장짓는 걸 반대하는 정부도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건 중화학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산업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주도전환이나 중화학공업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는가?(박정희시기 중화학공업이 도입된 경위)

장면정부하에서도 한일회담을 꾸준히 해왔고 박정희 무상 3억불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미국이 박정희를 신임하는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급하게 한일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장면정부하에서 강한 민주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차근히 협상에 입했다면 더 많은 무상원조를 받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 쿠데타로 인해 민주적 정통성이 약한 박정희는  미군의 신임을 받기 위해 한일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박정희 등신외교의 표상인 한일협정(구 어업협정포함) 주요 내용 정리

아무튼 박정희 시절 경제성장은 장면정부하에서도 그럭저럭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오히려 박정희시절 엄청난 물가상승과 무역적자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개혁실패 사례를 봐도 그러힙니다.
은행 총재도 모르게 한 화폐개혁

그리고 박정희 시기 인프라구축이 향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 논리데로 라면 박정희시절 어마어마한 무역적자와 물가상승 그리고 재벌관치경제는 그 뒤 한국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구축은 한 국가의 경제출발기에 대부분의 정부가 당연히 시도하는 것이고 특히 장면정부의 국토계획이나 경제개발계획등으로 볼때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 어마어마한 무역적자나 재벌관치경제 물가상승은 꼭 생겨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인권신장에 도움을 주는 체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로 경제적 자유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독재체제보다는 더 잘 보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으므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진보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나아가 경제성장의 과실분배)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경제가 거꾸로 마이너스로 가면 그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어렸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불만을 선동하는 파시스트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 당시 한국경제가 절대적 빈곤에는 있었지만 특별히 마이너스로 곤두발질 치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케이스라 솔직히 별로 안좋게 봅니다. 나아가 그당시 장면정부는 고작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바로 엎어버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쿠데타 계획과 모의가 장면정부가 출범한지 고작 몇일 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예편되기 몇일 전에 5.16을 일으킨 것은 예편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5,16주도세력인 육사 8기와 5기의 군부내 승진문제도 5.16의 중요한 동기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5,16쿠데타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어느경우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결정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애덤 쉐보르스키(아담 셰보르스키)의 주장 요약

마지막으로
고종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메모장

Yahoo! blog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