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등신외교의 표상인 한일협정(구 어업협정포함) 주요 내용 정리 박정희

◈ 박정희의 한일협정 주요 내용 정리 

#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 주요 내용] 
-다음은《한국현대사 산책(1060년대 3권)》에서 

1.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고 일본이 36년간 이 땅을 강점하여 저지른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눈감아 주고 국교정상화를 했습니다. (*3년간 일본에 점령당했던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6억 달러의 배상을 받았다. 이승만은 일본에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정권은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한마디로 박정희는 헐값에 미국과 일본의 주장대로 협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협정은 박정희 등신외교의 표상이라 하겠다. 요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40해리였던 대한민국의 바다 땅을 12해리로 확 줄였습니다.(*요 부분은 아래 ###에서 상세하게 부연설명

3.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영주권 문제 등을 일본정부의 임의적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4. 박정희는 일제가 35년간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5.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정신대.사할린교포. 원폭피해 등의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왜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이유가 50년이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6,60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일명 정치자금)을 받고 그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 
[역사학자 신용하교수의 말-2004.08.17 (한겨례신문)]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 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 (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 달러의 일본 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다른 면은 다 용서할 수 있으나 '민족지'라는 표현만은 삼가야 한다. 반민족 전력이 있는 언론이 '민족지'라고 부르는 것은 수십만의 독립투사들을 이중 삼중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김삼웅(독립기념관 관장) 

***오늘 새로운 일본관방장관의 회견이 있었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081822005&code=970203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식민지 지배 피해에 따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일본이 정치적으로 추가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회견으로 사료되는 군요. 나아가 한일협정당시 논의되지 못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 박정희가 개판친 걸 일본의 새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는 꼴이라니. 암튼 박정희 한일협정때문에 법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함에도 무려 정치적 고려를 해주겠다는 일본의 새정부에게 굽신굽신할 수 밖에 없는 꼴이라니.(근데 청구권을 행사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지금에 와서 정치적 고려를 해줄수 있다고 선심쓰는 일본도 그닥 좋아보이지는 않음) 


##

한일협정은 수교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 25개 부속 문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속 문서 중 하나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시대 보상,배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직 전체가 다 공개된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일부만 공개)

아직 추가적으로 더 공개되어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제일 큰 문제는 정부가 일제시대 피해자의 개인보상을 원천봉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을 하며, 정부는 피해자 개인보상이 아니라, 국가보상차원에서 돈을 받았고, 또 이 돈을 받으면서, 추후에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각자 국내문제로 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더이상 개인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부가 문서로서 보장한것이라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 돈중 일부는 국내에 개인보상에 씌였습니다.

1975~77년에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사망자에 한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총 8552명에게 25억7000만원,
재산피해 7만4967건에 대해 총 66억2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된 일부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적 개인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국가가 나서서 박탈해 버리고, 받은돈을 묻지도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써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입니다. 


###


'박정희가 지킨 독도, 김대중이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수꼴분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구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박정희때도 독도주위바다(이 의미는 독도와 독도주위12해리를 제외한 바다)는 무려 공해로 있었습니다. 즉 독도 주위의 바다는 우리것이 아니고 공해였다는 것.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승만의 평화선(40해리=래 그림의 수역평화선)을 박정희가 포기하고 12해리 전관수역(=아래 그림 전관수역)을 받아들인데서 비롯됩니다.
[한일회담] 박 정권, 대선승리 위해 어업협정 양보  
[한일회담문서 발췌] 어업문제ㆍ평화선

물론 이 상태에서도 독도주위바다가 공해라는 것과 독도영유권무제(나아가 독도주위12해리는 당연히 영해가 인정)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무려 울릉도주위바다도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일공동규제수역이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박정희의 구 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주위바다도 신 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신 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주위바다는 한일공동규제수역이 아니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임에도 말이다.

신 어업협정에서 울릉도주위바다는 어떻게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넣을 수 있었지만 독도주위바다까지 당장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넣기는 기존 구 어업협정상 공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알 수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추후로 미루고 우선 중간수역으로만 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때 독도주위바다가 공해,울릉도주위바다가 한일공동규제수역이었음에도 독도나 울릉도의 영유권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독도주위바다(독도와 독도주위12해리를 제외한 독도주위바다)가 중간수역이라고 해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독도자체의 영유권가 독도주위12해리까지는 영해권은 당연히 인정)
 
애시당초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독도를 공해로 둔 박정희가 사실은 지금의 중간수역문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독도주위바다를 공해를 두어버렸는데 새로운 어업협정에서 독도주위바다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바로 가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박정희가 공해로 만들어 버린 독도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중간수역으로 개념화한 것일 뿐이다. 물론 울릉도주위바다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가고 또한 화퇴어장의 이권을 상당부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수꼴들이 말하는 박정희가 지킨 독도라는 것은 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정희가 독도를 지킨 것이 아니고 박정희가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여 독도주위바다를 공해로 만들어 버린 것임을 알 수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독도와 관련된 문제를 따질려면 박정희에게 따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꼴분들 오케이?

박정희가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울릉도주위는 한일공동규제수역으로 독도주위는 공해로 만들어버린 구 어업협정

a0103335_4a292468cebe2.jpg


핑백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메모장

Yahoo! blog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