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쉐보르스키(아담 셰보르스키)의 주장 요약 박정희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 성장과는 인과관계는 물론이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담 셰보르스키의 논문 링크) 일부 산유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1인당 국민소득 기준)이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삼고 있지만, 민주화는 잘 살고 못 살고 와는 전혀 관계 없이 찾아오고 다만 잘 사는 나라가 그 기회를 붙잡아 민주주의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뿐입니다. 덧붙여 경제 구조와 정책(무역, 환율, 재정, 통화, 복지) 등이 정부가 경제를 갖고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이고, 정부가 경제를 망치기는 참으로 쉬워도 반대로 경제를 어떻게 성장-발전시킬 수 있냐는 윌리엄 이스털리가 The Elusive Quest for Growth에서 밝혔듯이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 성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의적인 논리일 뿐, 논리적이나 실증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는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경제성장은 그 중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장점--예를 들어, 불확실성 감소 및 정책의 연속성 강화, 투명성 강조 등등--이 경제성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 명료화를 위해 "그 기회를 붙잡아"를 추가했습니다.)

[출처: http://hvanb756.egloos.com/3293617]


위에서 언급한 아담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회는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없으니 독재를 해서라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낫다는 군부독재 정당화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였지요.


나는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두 가지 질문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1) 경제발전이 정치체제의 출현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와 (2) 정치체제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중략]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일반적으로 느리게 성장한다고 가정해 보자.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가 독재정이고 모든 부유한 나라가 민주정이므로 민주정 하에 경제성장이 빠르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허나 그것은 유효한 결론이 아니다. 차이는 그 정치체제를 둘러싼 환경(conditions)이지, 정치체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정치체제를 둘러싼 환경과 그 정치체제의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정치체제가 출현하고, 어떤 조건하에 살아남거나 죽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중략]

중간 요약 (주: 위의 (1)번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흔하고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드물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결과로써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민주화가 일어날수록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경로는 다양하다. 사실, 민주화는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다. 허나 민주주의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정착하고 나면, 그 생존은 몇 가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요인들에 달려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1인당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수준이다. 하지만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 역주: 헌법,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등을 가리킴) 역시 중요하다.

[중략 - 8페이지 동안 민주정과 독재정이 각각 생산수단(자본=투자 및 노동)과 정치적 안정과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음.)

결론:
만약 민주주의가 이따금 가난한 나라에서 갑툭튀(spring up)해도 빈곤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다. 허나 부유한 나라가 (민주화된 경우라면) 민주주의는 난공불락이다. 그렇기에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독재자의 지배를 받을 확률이 높다. [중략]

환경적 요인의 스펙트럼 전체를 감안해 국가들을 관찰할 경우, 정치체제는 총소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인 염려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가난한 나라에서조차 투자율을 낮추지 않는다(역주: 가난한 사람은 소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축을 강요/유도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가 잘 안된다는 관점이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학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음 ㄳ). 국가가 가난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치자가 선출되든 강제로 권력을 잡고 있든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독재정은 노동력의 증가와 임금을 낮추는 데 의존하나, 민주주의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기술진보에 보다 많은 혜택을 얻는다. 부유한 독재정 하의 성장이 부유한 민주정에 비해 노동의존적이고 노동착취적이고, 그 때문에 소득의 기능적 분배가 다르긴 해도, 총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비슷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의 제단 위에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야 할 조그마한 근거조차 찾지 못했다. 지난 5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극소수의 국가들은 독재정 하에서뿐 아니라 민주정이었더라도 이러한 위업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비슷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두 체제 하에 총소득은 비슷하게 증가한다. 덧붙여 1인당 소득은 민주주의 하에서 더 빨리 증가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는 낮은 인구성장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독재정은 오직 "안정적"일 경우 --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독재자가 바뀌거나 독재정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만 --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독재정 하에선 정책이 독재자의 의지 -- 때때로 변덕 -- 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독재정은 경제적 성과에 있어 크나큰 편차를 보인다. 몇몇은 기적을 만들었고, 몇몇은 재난을 만들었으며 대부분 둘 다 만들어냈다. 정책과 성과가 워낙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재정 하의 국민은 앞날을 설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자산 -- 이른바, 아이들 -- 을 축적한다. 그 결과, 독재정 하에선 1인당 소득은 비교적 느리게 올라가고, 비교적 짧은 기대수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하여 자원부족이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가운데, 정치체제는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물질적 풍요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출처: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링크]


한줄요약: 삼성에 입사한다고 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에 입사한 사람이 애인이 생기면 오래 연애할 가능성이 높아짐. ㄳ

위 글 출처는 식근론 논쟁에 대한 A/S 2편 - 아빠A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논평: 경제발전한다고 민주주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발전때문에 또는 박정희떄문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발전한 나라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민주주의는 보다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을 뿐이다.

아담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근본적 이유는 군부독재논리의 정당화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찌라시에서는 정반대로 쓰이는것 같다. 박정희독재예찬론이 그것이다. 자카리아가 먼가 하는 양반 글도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 인터넷 찌라시에서


핑백

덧글

  • 춤추는콩알 2010/07/07 22:09 # 답글

    즉슨 다까기가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면..도요다돼징이 민주화를 실현시켰다고 해도 뇌물현시대에 그 민주주의가 망가진다..

    고로 지속적인 민주주의는 다까기의 경제발전이 기초였다..이렇게도 말할수 있겠군. ㅋㅋ
  • 콜트레인 2010/07/07 22:14 #

    일단 다까기가 없어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가능하다는 거고

    둘째 민주화 이후 경제성장을 하면 독재가 안되지. 그러나 민주화 이후 경제가 성장안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 따라서 다까기시기 외형적 경제성장이 없었어도 민주화시기 장면이 경제를 성장시켰으면 민주화 계속 유지고 그렇지 못하면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런데 다까기는 4.19로 된지 단 1년만에 그걸 엎었지. 민주정이 경제발전에 실패해서 엎었다면야 조금은 이해하깄겠지만 다까끼느 내가 누누히 이야기 했듯이 장면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쿠데타 계획을 세웠어.
  • 콜트레인 2010/07/07 22:20 #

    그리고 다까기 독재시기 경제가 성장한 이후 DJ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 왜냐하면 다까기 후예 정당이 망친 경제까지 복원할 임무를 DJ 민주정부가 떠안았고 그걸 민주정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냈거든.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동행 발전모델을 계속 유지했고 노무현도 여러문제가 있긴 했지만 충실히 유지했왔어
  • 춤추는콩알 2010/07/07 22:21 #

    다까기가 없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는지 고견을 듣고 싶군요.ㅋ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같은 드립이라면 관두시고..

    경제발전이야 하겠지요..인도마저도 경제발전은 하엿으니..장면정부때에도 경제발전은 있었읍니다..연간 1.몇%였남?인류역사가..경제발전은 줄곳 하고 있는 역사이니깐요..

    민주화이후 경제발전을 한 극빈국의 에를 들어주십시오..물론 아주 작은 경제발전을 말고 폭발적인 경제발전을 한 나라를 말합니다..예하여 다까기의 한국처럼..죌가난하다가 세계중진국에 올라간 나라를 말입니다..님이 승인하기 싫어해도 이차대전후 선진국에 턱걸이나마 한 극빈국은 대한민국정도거든요 ㅋ

    독재가 출현했다는건 이미 장면이 민주화시기에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겠읍니다..님절로 님 뺨을 잡아치네요 ㅋ

    장면정부가 출범하자마자라니..님 생각엔 일년이 짜른 시간입니까?

    민주당구파신파개처럼물기 역사나 잘 배워두십시오..
  • 춤추는콩알 2010/07/07 22:24 #

    다까기 후예정당이요?설마 한나라를?

    대한민국정당사를 다시 공부해야 하겠읍니다..ㅋ 진정한 다까기후예정당은 1992년까지가 되겠읍니다..1992년이후에는 무려 민주주의정당이였지요 ㅋ 03의 민주화 공로는 그냥 돼징에게로 넘어가는겁니까?4자필승패를 던지고 민주세력의 뒤통수를 친 개돼징이 아니겠읍니까?ㅋ
  • 콜트레인 2010/07/07 22:34 #

    다까기가 없어도 경제가 발전했을거라는 것은 제가 쓴 글들을 잘 읽어보십 됩니다. 여기 곳곳에 적었으니깐요.

    민주화동행발전 나라로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민주화가 다시 독재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뿐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독재후예정당이 나라경제를 망친 이후 민주화하면서 동시에 경제도 재건했음니다 . 따라서 독재후예당은 더욱 더 할 말이 없죠.

    공화당은 자유당출신이 상당히 들어갔고 또 박정희 시절 민정당출신의 주추기 되는 육사 11기가 양육된 거 모르시나여? 공부를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 콜트레인 2010/07/07 22:36 #

    그리고 민주화 이후 경제발전 관련해서는 스케렙의 다음 논의를 참고 하세여,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69519&sca=&sfl=wr_name%2C1&stx=%EB%A0%88%EB%93%9C%EB%AC%B8&sop=and
  • 콜트레인 2016/03/27 03:59 # 답글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지난주는 5.16 쿠데타 발발 50년이 되는 시점이라 유난히 박정희에 대한 기사와 칼럼이 많았다. 보수 언론은 박정희의 경제 실적을 앞세워 독재를 정당화하려 했다. 박정희가 비록 독재는 했지만 경제성장 덕분에 중산층이 형성되어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둥, 그의 독재는 애국 독재였다는 둥 온갖 궤변이 난무했다. 세상에, 애국 독재라니! 세계 궤변 역사에 남을 만한 아첨이다.
    한때 후진국에서 독재 불가피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 2차 대전 이후 공산권 국가들이 고도성장을 했는데, 이는 독재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독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월터 갈렌슨은 “정부가 민주적일수록 자원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투자가 적을수록 성장이 낮아질 것이니 이는 독재 옹호론에 해당한다.

    더 노골적으로 독재를 옹호한 학자도 있다. 하버드대학의 보수적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경제발전을 하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신독재 시절 늘 듣던 이야기와 비슷하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상충 가설을 리콴유(싱가포르 전 총리) 테제라고 하는데, 리콴유는 박정희 숭배자로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독재옹호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 뒤 밝혀졌다.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는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셰보르스키다. 그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141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론을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투자율의 차이는 없고(갈렌슨의 추측은 틀렸다), 경제성장률에도 차이가 없다(헌팅턴, 리콴유의 추측은 틀렸다). 즉, 독재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증거에 기초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가 중요하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센은 더 나아가 경제발전의 정의를 소득의 증대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재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셰보르스키의 결정적 연구로 이미 결론이 난 셈이다. 그런데도 국내 보수파 사이에서는 독재 옹호론이 여전히 강세다. 이론이나 통계 분석을 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민주투사 룰라 밑에서 이룬 브라질의 눈부신 성장은 어떤가. 한때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은 열대 지역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인도는 또 어떤가. 민주주의의 표본인 인도가 최근 이룬 고도성장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와 성장은 얼마든지 양립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독재 불가피론이나 애국 독재론 같은 궤변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용학자, 보수 언론이 아무리 독재를 미화한들 독재의 추악성을 덮을 수는 없다. 독재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 콜트레인 2016/03/27 04:06 # 답글

    Prezeworski.pdf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당분간) 희생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개발독재론의 허구를 100여 개 넘는 나라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한 글(아래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독재는 독재일 뿐이다!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Adam Prezeworski





    정치 체제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분석해 봐야 한다.

    (1) 경제 성장이 정치 체제의 등장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정치 체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è 정치 체제가 처한 ‘상황’과 정치체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구분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치체제가 탄생하고 지속되고 소멸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즉, 정치체제의 탄생과 그 존속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è 민주주의의와 독재의 정의: 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 선출이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투표로 이루어지며 투표에서 진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보고 이외에 모든 형태는 독재이다.





    1.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역학(Economic Development and Regime Dynamics)

    (정치 체제의 역학: 두 체제 타입이 등장하거나 소멸되는 경위, 하나가 소멸되면 그 반대가 등장한다.)

    빈곤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인 경우는 드물고 부유한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더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두가지 가설은 첫째,’민주주의 등장은 성장된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 둘째,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민주주의가 지속되려면 성장된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è 이 두 가설 중 어떤 것이 유용한 것이지 알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등장하는 지와 어떻게 존속되는지에 관한 것을 구분해서 연구해야 한다.





    (1) 민주주의의 등장(Transitions to Democracy) =독재의 소멸

    ①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 일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등장의 확률은 높으나 독재 정권아래 일인당 소득이 높다면 민주주의 등장 확률은 적어진다. 따라서 일인당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민주주의가 등장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경제성장률: 어떤 독재 정권은 경제성장이 계속 있어도 소멸되는 반면, 어떤 독재 정권은 경제성장이 하락되었을때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경제 성장률과 독재정권 유지의 상관관계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③ 소득분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독재정권의 존속률은 낮아진다.

    ④ 그외, 종교 식민지 역사 등은 민주주의 등장을 예측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è 민주주의의 등장(=독재의 소멸)은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된다.



    (2) 민주주의의 존속(Survival of Democracies)

    à민주주의의 등장은 여러 이유와 배경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유지시키는 요소는 몇가지로 쉽게 알수 있다. 그중 가장 큰 요소는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이다.

    ① 일인당 소득이 어느 수준이상이면 민주주의는 유지된다. 풍족한 민주주의는 그 어떤 상황(전쟁, 폭동,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등)에도 유지된다.

    ②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생존 확률도 증가하지만 일인당 소득의 영향만큼 크지는 않다.

    ③ 경제의 성장과 하락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기 어렵다.

    ④ 빈부격차가 없을수록 민주주의 유지 확률이 높지만 부의 분배가 민주주의 유지에 끼치는 영향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⑤ 정당들의 정치적 힘의 균형이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유지가 된다.

    ⑥ 종교와 문화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 저자는 가톨릭 인구가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많다는 것과 개신교나 이슬람교는 모두 민주주의의 시작과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함.

    ⑦ 식민지 역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하다.

    ⑧ 의회민주주의(평균 74년)가 대통령 중심 민주주의(평균 24년)보다 존속률이 높다.

    ⑨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고 해서 민주주의 존속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유지 되기 쉽다.

    à 따라서 민주주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인당 소득인데 그 이유를 저자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일단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정권체제를 바꿈으로 겪을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한 사람도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의한다.



    결론: 민주주의는 빈곤국가에서는 드물고 부유한 국가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 때문에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이 있는 상태에서 더 오래 존속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등장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민주주의가 한번 설립되면 그 존속을 예측하기는 매우 쉬운데 그중 가장 큰 요소가 일인당 소득이다.





    2.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에 대해,

    ①찬성론: 가난한 국가 à 즉각적인 소비, 투자 감소 à노동조합의 인정으로 임금인상à 소비 더 증가 à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이윤 감소, 투자 감소 à 또한, 기업은 수익을 투자보다 개인에게 분배하게 됨à 낮아진 투자는 경제 성장 둔화.

    ②반대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이 장기적으로 조성된다. 독재체제에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투자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성장속도는 빠르나 민주주의에서 투자의 속도는 느리지만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총 생산량은 독재체제나 민주주의나 비슷하나 일인당 소득은 민주주의가 높다.



    (1) 정치제제가 경제의 투자액, 자본 주식, 노동력, 국민 총 소득, 일인당 소득 이 다섯가지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

    ① 투자액(investment): 빈곤한 나라이든 부자인 나라이든 정치체제가 경제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② 주식자본(capital stock):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정치체제가 주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③ 노동력(labor force): 노동력은 독재 체제하에서 증가하나 노동의 효율성은 민주주의에서 증가하여 총 생산(total output)은 둘다 비슷하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바뀐 경우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바뀐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비슷했다.

    ④ 총 소득(total income): 정치체제의 유형은 총 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재체제에서 확실히 증가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고 노동력뿐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총 소득은 비슷하다.

    ⑤ 일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를 논할때 중요한 것은 총소득이 아니라 일인당 소득이다. 독재체제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일인당 소득은 낮아지며 민주주의에서 일인당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한다.



    (2)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나지만 그러한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하지만 독재체제에서는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



    (3) 인구증가율

    독재 체제에서는 일인당 소득, 종교, 문화, 식민지 역사 등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출산율, 사망률, 전체 인구 증가율이 민주주의 체제 보다 높다. 독재체제에서 국가가 공공사업(기간 사업, 국민복지 등..)에 투자하는것이 그 구성원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므로 구성원들은 제일 믿을 만한 자산을 아이들로 생각한다.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타이완, 싱가폴, 대한민국처럼 독재체제에서 빈곤을 벗어난 국가가 있고 일본과 몰타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빈곤을 벗어난 국가가 있으며 태국,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양 체제를 모두 경험하면서 빈곤을 벗어난 국가가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정치 체제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독재체제는 노동력의 증대와 저임금에 의지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노동력에 대한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효율적인 노동력의 사용과 기술의 진보에서 많은 혜택을 얻는다. 부유한 독재체제에서의 경제 성장이 노동 집약적이고 노동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총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민주주의 와 비슷하다.





    전체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가 양보되거나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지난 50년간 독재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그만큼 발전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독제체제나 민주주의 제체에서 총 소득의 증가율은 거의 비슷하며 일인당 소득은 민주주의 하에서 더 빨리 증가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낮은 인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재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보다 인구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독재체제에서 국민의 삶은 더 어둡고 짧다. 독재정권은 그 정권이 오직 안정적일 때만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독재정권에서 경제실적은 매우 큰 편차가 있으며 그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인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된다. 따라서 독재하에서 일인당 소득은 느리게 성장하며 국민들은 짧은 수명을 살게 되고 빈곤이 삶을 궁핍하게 한다. 정치체제는 정치적인 자유뿐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만든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메모장

Yahoo! blog ba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