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

고종은 원래 독립협회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적극적이었다가(그래서 중추원이라는 최초의 의회도 받아들이기도 했다.) 대한국제에 와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후퇴해버렸다. 다만 근대적 소유권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지계제도나 기타 군제개혁등 근대적 제도 수입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다 일제에 넘어갔는데 일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정치적 부분에서 총독이 와서 다스렸기 때문에 고종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근대적 제도 수입에 있어서 고종이 하던 걸 그들이 대신 했죠.

따라서 일제가 아니더라도 고종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일제가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개혁부분은 3.1운동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3.1운동은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때는 입헌군주정을 지지했지만 고종때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갔고 일제시대에도 일본본토가 아닌 대한민국내에서는 총독부통치로 사실상 전제군주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1운동때는 우리측은 공화정을 지지했구요.

일제때 조선에 일본법률이 적용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엄연히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의용된 것일뿐이고 대한민국에 연방의회같은 조직이나 최소한 지방의회같은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총독부의 총독에게 조선에서의 입법권 행정권 군대통수권 사법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고종의 전제군주정이나 총독부의 총독통치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든 것이죠.(그리고 총독은 현역 육 해군 대장중에서 임명되었습니다.) 나아가 합방 후 조선에는 일본 헌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소위 천왕의 대권(칙령)으로 통치하는 것이 기본지침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나마 일제에 좀 나아진 것은 사법기관이 총독부아래 세워졌다는 부분입니다.(총독부와 별개가 아닙니다. 즉 3권분립이 아님) 하지만 이 부분도 과거 홍법14조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당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때에는 입헌군주제, 일제하 3.1운동때는 공화정을 지지하는 민중운동도 있었습니다.

고종의 대한국제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후퇴했고 전제군주정이었지만 일제의 총독부정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고종이나 일제나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를 도입할려고 했구요. 일제는 고종대신 자신이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그정도는 이미 고종도 할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에 대해 하등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아가 조선이 일제에 먹힐 당시에 즉 1910년에 조선은 세계27위수준이었는데 해방이후 조선은 100위아래도 밀려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제에 대해 따져야 할 부분이많죠.(수탈론에서 말하는 수탈도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점도 같이) 일제에 의해 조선에 채워진 근대적 제도는 고종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내용이었고 경제발전도 오히려 더 후퇴합니다.

사실 박정희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박정희는 제2공화국의 민주적 정부를 군대의 힘으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40년이상 군부독재의 시대를 엽니다. 물론 자신의 집권기 중 3공화국때에는 연성독재 4공화국때에는 아에 강성독재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박정희시절 전두환군부세력이 커가게 됩니다. 군부독재의 장기화의 조건이 이미 박정희시절 마련되었던 것이죠.

물론 박정희지지자들은 박정희가 한국의 경제개발을 했다고 하고 그게 마치 박정희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2공때의 한국은 경제개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장면정부에 대핸 연구해보면 그 시절 장면이 막 시작하려던게 경제제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2공화국 초기의 혼란스러움은 처음 자유가 주어졌을때 자연스럽게 나올 법한 그런 것이었고 그 이후 사회혼란도 많이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4.19일주년 기념일에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 쿠데타에 유리한 정국이 만들어지길 바랐지만 정작 당일은 조용했습니다. 나아가 정작 데모가 일어났다고 박정희가 보고되었을때 그것은 고작 수십명의 창녀와 포주들이 매춘을 합법화해 달라는 데모였고 그것이 박정희를 좌절시켰을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박정희는 장면 정부가 출발하자 마자 쿠데타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정부의 잘잘못을 떠나 무조건 쿠데타를 해야겠다는 전제가 이미 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쿠데타 이유로 장면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됩니다.  

그리고 경제계획원 경제개발계획 한국경제인협의회등이 이미 장면정부시절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의 변화는 한국이 수출주도로 갈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더욱이 내자도 없어서 그 당시 외자에 의한 발전외 대안이 없었습니다.(박정희 화폐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박정희가 중심이 아니므로 관련 내용은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 추가해 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제는 고종의 대한국제를 엎어버리고 일본제국주의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정치체제는 전제군주정이었고 일제하에 이루어진 근대적 제도나 문물의 도입은 고종도 대한국제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제때 조선인은 3.1운동을 통해 공화정을 지지했을 정도로 정치적인 지향점이 확실히 바꿔 있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임시정부도 공화정이였구요.

이러한 조선인의 태도로 봤을때 대한국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3.1민주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한국제를 지지하는 세력은 근대적 문물을 수입하려고 했을 것이고 3.1운동을 일으켰던 세력은 근대적 문물과 제도도입에 정치적 혁명도 추가하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 일제는 조선의 민주발전에 있어서는 고종보다 더 큰나큰 암덩어리였고 경제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초기 27위에서 100위밖으로 밀려남) 고작 고종때 하려고 했던 근대적 제도와 문물의 수입정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고종 때 지계제도나 기타 근대적 제도의 부분적 수입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는 일제 30년의 역사를 다시 독립한국에 연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군주정의 역사를 다시 말입니다. 특히 4공은 사실상 전제군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그가 만주군관학교와 일제육사출신이라는 면에서도 친일파이지만 그의 집권기간과 후의 군부독재기간동안 대한민국에 일본제국주의 역사를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진짜 친일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일제 총독부통치도 군부통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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