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가? 울나라의 경우는? 경제

1. 최저임금이 고용을 (반드시) 감소시키는가? 특히 울나라의 경우는?

[논문소개]최저임금과 고용효과 - 이시윤

http://www.kli.re.kr/kli_home/isdata/vew.home-22010?seq=6379#

결론 부분만 복사하면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일자리단위별로, 사업체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왔다. 이러한 조건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하여 준실험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매년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수준은 사회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연구의 적합성과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제까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이유는 실증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역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자료의 제한을 받았다. 사업체수준 연구에서 시계열자료가 2개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분석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일자리단위별 분석은 개별 자료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일자리단위의 속성이 분석모형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패널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일자리단위별, 사업체 수준별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자리단위별 분석이나 사업체 수준 분석 모두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최저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저임금 부문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이나 순응률이 낮은 현실은 최저임금의 부(-)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일정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정(+)의 고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고용주의 노동수요독점력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마찰에 의한 노동수요독점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더욱 엄밀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슨

한국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가 나타나기까지 했다는 것으로 기존의 [최저임금상승시 고용감소] 이론과는 많이 다름을 보여준다.

2. 최저임금이 물가를 (반드시) 증가시키는가? 특히 울나라의 경우는

울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이 상승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참고로



박정희 시절 최저임금법도 없어서 임금은 회사 맘대로 했지만 물가는 위에 표에서 보듯 무지 올랐다. 반면 1985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저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최저임금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물가는 박정희시절보다는 더 낮은 상태이고 또한 안정적이다.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가들이 바로 가격(물가)를 올려버리면 근로자의 실질소비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가의 매출이 증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임금을 올려주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릴때까지 기업이 잠시 참고 있으면 임금 올려준 만큼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어 기업가들의 매출도 증가한다. 그 결과 기업가 입장에서는 따로 가격(물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

결국

기업가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유효수요가 없어서 매출감소로 망하고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나서 조급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에 바로 가격(물가)를 올려버리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 하지 않으므로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매출이 늘어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물가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면 기업들이 참고 견디고 있으면(본연의 임무에 맞게 제품의 품질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된다.) 임금 증가분 만큼 기업가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가격(물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나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도 임금 올려준 그대로 증가해서 서로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물가는 오르지 않은 반면 근로자는 실직이득이 올라서 이득이고 기업가도 매출이 늘어서 이득이거나 최소한 쌤쌤이다.

결국 줄만큼 주고 기업하는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근로자를 착취할려고 하면 기업가도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기업가의 도덕이 중요하다고 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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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s much more sense to live in the present tense : 유사경제학 비판 : 콜트레인님과 udis님의 허상 2010-07-16 22:01:52 #

    ... 글루스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에 관한 제 논의 중 몇몇 주장들에 대해 자신은 문제제기를 했다. 최저임금제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검토한 콜트레인님의 글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가? 울나라의 경우는?의 경우 글의 내용에 담겨있는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랑거철 - 중고딩 수준 경제학 지식으로 최저임금제를 논하는 만용에서 시작된 udi ... more

덧글

  • 무아 2010/07/06 11:49 # 답글

    전 경제학도가 아닌지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을거같은데요.
    공급이 일정하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의 상승 -> 근로자의 소비 증가 -> 기업들의 매출증가 -> 물가가 변하지 않아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급이 일정한데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 않나요?
    물건을 만드는비용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외에도, 소비가 증가하여 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 콜트레인 2010/07/06 12:03 #

    현실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대로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여.

    맥주소비가 늘어났는데 그 소비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라면 그것 떄문에 가격이 오르겠지만 보통은 기업이 경기전망을 해서 공급을 늘리니깐요. 독점이 아닌한 맥주소비가 늘거라는 것이 예상되면 공급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 무아 2010/07/06 12:27 #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요증가속도보다 공급증가 속도는 느리지 않나요?
    대량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공급증가가 있다면 그만큼 자원이 더 들어가게 될테고 (인력도 포함되겠죠), 투자비용이 증가할테니까요.
    경기전망을 해서 미리 공급을 늘린다고 했을때, 회수되기전에 미리 들어가는 투자비용의 증가는 기업입장에서는 모험이 될수도 있을테니까요.
    분명 공급이 부족해지면 뒤늦게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기업들도 많을건데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모험은 회피하는게 당연하니까요.
    만약 이런 시간차이가 발생된다면 물가상승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 콜트레인 2010/07/06 12:49 #

    그런데 기존의 재고가 있다면 당장 공급이 딸리는 일은 없을것 같네요. 즉 재고가 있다면 일시적 물가상승도 일어나지 않을것 같네요.

    다만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 수요가 늘어난다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독점이 아닌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되지 않을까 하네요.
  • 무아 2010/07/06 13:10 #

    공급을 늘리기 힘든 품목에 대해서는 쉽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식료품이라거나, 귀금속 같은것이요.
    최저임금이 귀금속 가격에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지만 식료품 가격은 급등할것 같은데요.
    식료품이 워낙에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이기도 하지만, 일단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요.
    수입으로 충당할수는 있겠지만, 국산품목의 가격상승은 어쩔수 없을것 같네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수입이 증가하면 일단 먹는것부터 개선할 가능성이 높을것같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재조정 되겠지만, 판매자의 입장에서 한번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고 싶어하지는 않을테니까요.
  • 콜트레인 2010/07/06 14:41 #

    예를 들어 패스트 푸드점의 알바생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 이들은 그 받은 돈으로 주로 생필품등에 소비할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중 생필품 관련 업종의 소비는 증가하겠죠. 결국 매출이 증가하니까 알바생에게 임금 올려줘도 매출액으로 커버가 가능하게 되죠.

    이건 알바생은 더 많이 소비해서 좋고 패스트 푸드점 사장은 더 많이 팔아서 좋습니다. 이건 어쩌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보석가공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그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들이 보석소비를 늘리는 일은 거으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 보석과 같은 사치품을 생산하는 사장의 입장으로써는 조금 손해죠. 하지만 그 노동자가 인상된 인금을 가지고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한다면 보석세공가공기술이 증가해서 결국은 보석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면 보석가공사장님도 이득이죠.

    결국 알바생들에게 돈좀 올려주더라도 패스트 푸드점은 다시 그 돈을 매출증가로 회수하게 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다는 거죠. 물가상승의 문제도 패스트 푸드 사장이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상승했으니 패스트 푸트가격을 올리면 패스트 푸드에 관련된 소비가 그 만큼 늘어날 수 없어서 다 같이 망한다는 거구요.

    소득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그러한 소비증가를 예상하는 공급자의 공급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물가는 별로 안오를 것 같습니다.
  • 무아 2010/07/06 14:48 #

    제 얘기를 약간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모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생필품을 더 소비하게 됩니다.
    다른 직종에선 그저 생산비용만 늘어날 뿐이고, 수요 증가가 일어나는건 특정 품목이 될것이라는거죠.
    그러면 다른 직종은 그저 손해만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경제는 순환이 되니, 그것으로 이득을 본 중산층이 다른 소비를 늘리게 되어 다른 품목으로의 소비도 증진이 될테지만, 순환에는 시간이 드니까요.
    품질증가가 온다면, 더 비싸게 팔수 있게 될테니 결국은 그쪽도 물가가 올라가는건 마찬가지구요.
    또한 특정 품목만 순간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니 그쪽 물가도 올라가게 될테구요.

    처음 뵙는 블로그에 덧글을 계속 남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콜트레인 2010/07/06 14:53 #

    최저임금이 인상시 생필품은 소비증가로 이어져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고가사치품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그 혜택은 하층계급이 받을 거고 하층계급은 우선 생필품 소비를 늘릴테니깐요. 보석가공업의 노동자도 패스트푸트소비를 늘리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생필품의 소비는 늘어나져. 이떄 생필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수준에 비해 공급수준이 너무 처진다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보통 물량이 딸릴 정도는 아닐 겁니다. 현실적으로 패스트 푸트점등과 같은 생필품을 파는 곳에서 물량이 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안사서 못팔지 물량이 없어서 못파는 경우는 솔직히 거이 드물 듯

    반대로 보석가공업에서 일하는 곳의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를때 이들이 패스트 푸드는 더 많이 소비할 지 언정 보석자체를 더 소비할 것 같지는 않군요. 다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오른 임금으로 잘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책이라더 하나 더 사봐서 자기개발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석가공솜씨가 늘어나서 보석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보석가공사장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콜트레인 2010/07/06 14:53 #

    무아님 댓글 남겨줘서 감사하구요.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 현재시제 2010/07/07 02:58 # 답글

    결론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1. 이듬해 이루어진 이병희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위 논문의 결과는 세대간 고용변화가 다르게 나타나 비숙련노동자가 많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감소와 숙련노동자가 많은 중간층의 고용증가가 서로 상쇄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순수하게 이야기하려면 청년층/노년층의 고용이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노동자의 고용증가는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단순히 물가상승률만을 나열한다면, 그것이 수요측면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공급측면에 의한 것인지, 경제 내부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 외부의 충격에 따른 것인지 알 길이 요원합니다. 그리고 잘알려진 사실이지만 유신정권 시절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상당 부분이 오일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변화로 인한 물가변동을 살핀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변화와 물가변동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물가상승률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콜트레인 2011/03/09 08:18 #

    단순한 오일쇼크떄문이라구요? 같은 오일쇼크데 대만과 한국이 저리 차이나는 이유는

    거기다 오일쇼크는 73년과 79년 이렇게 두번정도입니다. 그 외 기간은 어떻게 설명하실라유?
  • 현재시제 2011/03/09 14:16 #

    반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답글이 달리는군요 (...)

    일단 물가의 움직임이 대만과 우리나라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70년대 두번의 큰 물가상승률이 설명되지요. 그 외의 요인들은 뭐가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저 그래프만 보고 물가변화 요인을 설명해낸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차이가 난다고 대만이 우리보다 정책에 성공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석유파동 시기와 그 외 시기의 우리와 대만의 물가상승률의 변동률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쪽이 우월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른다고 반드시 나쁠까요? 후생을 판단하는 지표는 궁극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실질소득의 성장률입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경제학 책들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제학 책들이라면 원론 책으로는 이준구/이창용 저를 추천드리고, 정석적인 거시경제학이라면 Blanchard나 Mankiw를 보시고, 비주류까지 아우르고 싶다면 Samuel Bawls의 Understanding Capitalism을 찾아보십시오. 그 뒤에도 잘 모르시겠다면 질문을 주시던지 하십시오. 근거도 없이 '내 생각은...'이라고 하는 건, 우기기 밖에 안됩니다.
  • 콜트레인 2011/03/09 14:26 #

    실질소득 실질경제성장률은 바로 명목에서 물가상승률은 뺸거 아닙니까? 실질경제성장률에서도 대만이 한국보다 앞섰다는 것은 제가 전에 이미 박정희 평가라는 포스팅에서 논증했습니다만.

    오일쇼크로 벗어나가실려고 하셨는데 73년 79년 이외는 어떻게 설명하실건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쪽이 우월하다고 하셨는데 저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는것 같은데요. 61년부터 73년까지, 76년부터 81년까지 대만보다 한국이 더 높아습니다. 오히려 74년 오일쇼크에서만 대만이 더 높았구요.

    즉 대부분의 기간에서 대만보다 한국이 항상 물가상승이 높았는데 그건 한국이 대만보다 물가관리에 엉성했다는 반증밖에 안됩니다.
  • 현재시제 2011/03/09 14:28 #

    변동성은 물가상승률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비교입니다. 저 그림 어디에 경제성장률이 나와있나요? 그리고 보통 실질소득 성장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입니다. 제발 책을 읽고 오세요. 저 요즘 많이 피곤합니다.
  • 콜트레인 2011/03/09 14:35 #

    저 그림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포스팅한 "박정희 평가"라는 글 안에 대만과 한국의 각 집권시기 실질 연평균경제성장률관련 자료가 있는데 거기보면 대만이 항상 한국을 앞섰다니깐요.
  • 현재시제 2011/03/10 17:54 #

    그런데 박정희 시절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박정희의 공이고, 박정희 시절의 경제정책은 모두 박정희 임기의 경제성과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몇몇 글에서 누누히 밝혔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발 책 좀 읽고 오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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