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싶다" 경제

최저임금적용실태가 개쪽이네. 편의점 위반율이 무려 65.8프로라니...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싶다"

마이데일리 | 문병희 | 입력 2010.06.29 08:2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인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박모(23·여)씨는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결국 현상유지밖에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박씨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야간에 일하면서 시급 4000원을 받았다. 박씨가 받은 400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야간 근무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급여를 받은 것이다.

◇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율 65.8%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편의점 청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원청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편의점을 공개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44개 편의점에서 2010년 기준 최저임금 4110원 이상을 받은 노동자는 34.2%로 나머지 65.8%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간에 일하는 노동자 중 71%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54%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편의점 별로 최저임금 위반율은 훼미리마트가 73.3%, GS25 62.9%, 세븐일레븐 57.1%, 바이더웨이 47.0%, 미니스톱 76.9%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편의점들의 최저임금 위반율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정작 편의점 본사는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조차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편의점들은 일부 본사 직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된다. 즉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 점주는 개인 사업자가 되고 본사는 가맹점이 잘 운영되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며 이를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편의점 본사는 이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교육을 하고 가맹점 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해 지도를 하고 있지만 가맹점 자체가 독립된 사업체가 그 이상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S25 관계자 도 "매년 10월 공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알리고 영업 사원이 가맹점을 방문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그 이상은 강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관리 허술

편의점 노동자들은 가맹점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던 박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자체에서 최저임금 4110원에 모자란 3500 또는 4000원을 명시해 놓는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는 "막상 면접 볼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애기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한다"며 "알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들은 대부분 인터넷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사이트와 제휴계약을 맺고 가맹점주들에게 인력 충원시 채용 글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훼미리마트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제휴사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급여 부분은 대부분 협의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만 보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논란이 일자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노동부 또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5~6월 중 최저임금위반사례 일체신고기간 중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이 접수돼 7~8월 중 이를 토대로 집중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를 유심히 보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완전히 지도계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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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 bhmoon@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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