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와 불균형성장 그리고 박정희와 김대중 박정희

1. 김대중과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 진영의 대표 논객은 김대중이었다. 인터넷에도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반대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여,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도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이다.

2. 박정희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위 한상진의 글에서 발췌)

박정희측 주장모음

그 당시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계획조산단'의 타당성 연구에서 고속도로건설은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을 방지하고 중소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농공업의 병진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유통 과정의 신속화로 시장권을 확대시키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기회하고 규정했다.

이 조산단의 단장이었던 안경모는 같은 흐름에서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한 지점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며 이에 따라 인구도 분산"될 것으로 보아, 고속도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 균형발전을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가 지역불균형 발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균형개발을 이끈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주도한 대통령 박정희의 신념이었다.

(논평;한마디로 박정희측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헛소리를 했던 것.)
 
반대측 주장모음

그에 반해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1965년 11월부터 1966년 6월까지 한국교통상항을 조사한 IBRD의 보고서(위에 보듯 김대중도 IBRD보고서를 인용했음)는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료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포장에 치우칠 것을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시점인 1970년 9월호 월간 신동아에서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사였던 기우식은 그 같은 논리를 따라 "지역경제의 생활공간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 내부를 잇는 교통망, 지역 간을 잇는 교토망을 서서히 형성한 다음에 비로소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 논설위원 감성두는 "가격정책 등 농민소득수준 향상을 저해해온 경제순환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민시장권의 공간적 확대는 생각데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통의 편익증대에 따른 전시효과의 확대로 지방민의 서울 집중을 촉구할 수 있고 농공 간 부둥가교환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의 도시흡수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평;위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반대측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었다. 즉 균형발전과 조화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건설을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대측은 경부고속도로가 불균형성장을 가져올 것을 직시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우선 지역내부의 교통망을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극단적 불균형전략을 같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전략을 시도하더라도 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균형모델을 그 안에 가만하자는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때 아우토반에 뻑 가서 이런 식의 합리적 방식까지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경부고속도로가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헛소리까지 했던 것이다.

박정희식 경제발전과 경제정책등이 다 이런 식이었다. 나중에 한일협정과정에서도 이런 무식한 방식은 또다시 반복된다. 이부분은 다른 글로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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