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대해서 국제

들꽃향기님 글(http://sldn84.egloos.com/2613470) 잘 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그리고 소넷님 블로그에서 무례하게 글 쓴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께요. 특히 소넷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회개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우 말로는 내부단속용으로 강하게 나가지만 실제 행동은 개성공단을 그나마 꾸준히 했고 나아가 10.4선언에서는 추가로 해주등에 공단등도 합의했던 걸로 알아요.

최소한 이건 개방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이건 물증이니깐

물론 그 개방에 대해서도 님들 기대수준에는 못미치겠지만 이 부분은 북미수교등 북한 체제보장문제가 해결되어야 본격적으로 개방과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문제점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날로 입주기업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남한에서 한계기업등이 북한의 저임금으로 기업을 돌릴 수 있다면 서로 좋은거라는 거죠"

들꽃향기님의 글은 제가 쓴 글에 대한 반박글인데 제가 쓴 내용과 님이 올리신 자료와 무슨 모순이 있는지요? 입주기업이 날로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 님도 팩트라고 인정하기 까지 하셨군요. 물론 거기다 님의 생각을 추가하셨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 님의 주관일 뿐이죠.

그리고 이명박정부하에서 제가 주로 문제삼았던 부분은 10.4선언에서 나오는 내용 특히 2단계 개성공단개발과 관련된 것이었지 기존의 1단계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명박정부에서 10.4선언을 무시하다보니 개성공단이 지지부진되고 나아가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떔에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붕괴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 논지를 잘못 이해하고 종북 어쩌고 오버하신 것은 들꽃향기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군요.(제가 능력이 부족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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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진출기업의 성과와 정책제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성공단의 경영상태

당기손이익 30프로 손익분기점 10프로 적자 20프로 2-3년후 호전기대 40프로

당해 논문을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준공년도와 준공 후 1년간은 매출액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2년 이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의 경우 초기1년 정도는 대부분 적자인 이유가 보통 2년부터 매출액이 급증한다고 하고 또 초기에는 북한의 노동인력을 훈련하는 기간이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다가 2년정도되면 정상궤도로 회복되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2. 투자자금 중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보통 초창기 투자에는 남북협력기금이 상당부분 투자되는데 이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들억는 기업이 한계기업이라는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공장 건설 이후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었지만,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하여 자기자금(62.5%)일반 금융기관 차입(25%), 대주주 차입(12%) 등을 통하여 조달한다고 나오네요.

3. 개성공단의 평가

KDI(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경협전문가의 87.1%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에 경협업체의 40.8%만이 긍정적이고 37.6%는 부정적이라고 밝히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 및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자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 차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네요.

4. 개성공단에서의 생산비중

조사대상의 40프로는 회사전체생산량의 10-30프로정도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조사대상의 10프로는 10프로 미만, 20프로는 50-70프로, 20프로는 70프로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5. 개성현지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개성현지법인에 대한 만족도

1)개성현지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50프로는 국산과 동일, 10프로는 중국 베트남수준, 40프로는 원산지에 특별한 관심 없음으로 나오네요.

2)개성현지법인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10프로 , 만족 40프로, 보통 40프로로 나옵니다.

6. 북한 근로자의 기술수준(국내 대비)

60프로 이하의기술수준-10프로
60-80프로의 기술주준 -40프로
80-90프로의 기술수준 -10프로
90-100프로의 기술수준 - 10프로

7. 자본주의적 노동의식

많이 부족이 60프로 높은 10프로 개선필요 10프로로 나옵니다.

8. 개성공장 생산제품의 불량률

평균 7.9%로 중국진출 기업과 비교하여 비슷(30%) 하거나 낮은(50%)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위치한 해외공장 근로자와는 달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이나 지시가 좀더 명백하게 근로자들에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9. 재무성과의 특징

개성공단 진출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일수록 준공 이후 매출증가율 이 높아 개성공단의 진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매출원가율 또한 높아 중견기업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업종은 개성공단의 저임금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출원가율을 크게 개선하였으나,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전자업종은 초기 전략물자 반출규정에 따라 준공이 많이 지연되었으며, 출 초기에 과다한 투자금액으로 매출원가율이 상당기간동안 높아졌다.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한 O기업의 경우 진출 전 적자기업에서 진출 이후 흑자기조를 정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무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O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 뿐만 아니라 개성공장의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대체로 개성공장의 투자에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40%도 2~3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C, D, N, O, P기업 등 많은 업체가 개성공단 본 단지를 추가 분양 받았으며, 향후 생산라인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10. 개성공단사업 종합평가

1)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정착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주)소노코쿠진웨어(舊리빙아트)가 공장을 준공하여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2008년 9월까지 252개업체(아파트형 공장 7개 입주 기업 210여개를 포함시 450여개)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고, 83개 기업이 정상가동 중이며 51개 기업이 건축중에 있다. 입주기업의 생산액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천5백만 달러에서 2008년 8월말까지 4억3천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생산액중 약 20.3%인 8천6백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2)입주기업의 생산액 및 수출액 추이(누적액 기준, 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산액 15.6 88.6 273.4 435.7
수출액 0.9 20.7 60.4 86.5

3)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활로 제시

최근 중국 정부의 각종 긴축정책 및 근로자 보호정책은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과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심각한 경영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국내외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낮은 토지분양가와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4) 국내외 투자 유도에는 아직 미흡

개성공단의 조기 안착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SOC, 물류, 노동력등 Hardware적 인프라 외에 정치적 안정, 법률 정비, 투자지원 제도 등 Software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개성을 포함한 북한지역은 현재 저렴한 노동력 외에는 중국 및 동남아 등 경쟁지역에 비해 투자유치를 위한 비교우위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요소의 불확실성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하여 외화의 획득과 자본주의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입주기업 및 북한진출 희망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3통 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협조가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과연 투자유치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부각시키고 단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외 투자 유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투자환경의 변화와 정책제언

2006년 7월과 10월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개성공단의 분양과 입주기업의 착공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가동중인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관련 기업의 주가 급락과 함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등으로 진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한반도 정세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8년 8월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무기한 중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중단․폐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최근 개성공단내 입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남북 정상간에 합의되었던 공단내 1만5천여명 규모의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의 건립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등 개성공단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시장환
경이나 기업상황과는 무관한 대외 정세변화에 의해 개별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개성공단의 투자유인은 그만큼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계획된 바에 따라 개성공단의 2~3단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북한과 합의한 개성공단의 추가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남북경협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것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북간의 마찰은 향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경협사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12.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3통(通行, 通信, 通關) 문제의 해결

지난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는 3통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제1차 남북총리회담」(2007년 11월 14~16일, 서울)에서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나들섬 구상」을 내세우며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가운데 북한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직원의 일방적 철수 조치는 일시적이나마 개성공단의 부정적인 노정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합의한 체류등록 수수료 부과와 방문자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는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징수는 해외의 다른 경쟁 지역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화의 경색 등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조만간에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통 문제의 해결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남북한간에는 기합의사항의 이행 이외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조치를 통한 개선만이 개성공단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기업 입주 추진

개성공단 발전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섬유와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에서 벗어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에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백색가전기기 중에서 생산공정이 단순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중국․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공장보다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것이 수송비 및 인건비 등 기업의 원가절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산지 규정이나 한미 FTA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및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한국내 내수물량과 함께 북한 상품에 대한 차별이 없는 지역(EU, 러시아등)에 대한 물량의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향후 주변 환경(원산지 규정 완화, 무역규제등의 완화․철폐 등)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설비의 전략물자 반출협정, 한미 FTA 문제, 원산지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는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6자 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미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대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해 대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본격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투자환경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관련 당사국의 의지에 따라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3)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5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개성공단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6개 필지를 배정한 바 있다. 이어 6월에 개최된 공개입찰에 참여한 외국기업은 없었지만,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독일계 1개 기업및 중국계 2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한국프레틀사(독일계, 자동차부품제조)가 2008년 3월에 공장을 착공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객관적인 안전성을 입증받기 위해 공단 개발 초기부터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낮으며 미용용품이나 단순 조립가공 수준에 그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의 입주로는 초기의 정부 의도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7년 10월에 잔여부지에 대하여 국내 우량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비록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계획에는 변경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안정성 입증이라는 정부의 의도는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 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유치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의 정세변화에 민감한 개성공단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 생산․수출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파주 LCD 산업단지와 연계 개발

5)생산제품의 북한 현지 판매 추진

6)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Master Plan 수립

지난해 북한은 한국의 대선결과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집권당 향방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급속히 팽창한 경협 규모로 볼 때 한국의 정권 교체는 북한의 큰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경색되어 지난해 10․4 남북정상선 언에서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아래 참고)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7월 북한군의 발포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남북한간 경색분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신임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2단계 연계 개발 등에 관한 발언에 대해 북한은 3월27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한국 정부 관계자 11명의 철수를 지시하는 등 최근의 대북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나 여타의 정치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조성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참고 10.4선언에서 합의된 것-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개발) 설치, 조선협력단지(남포, 안변) 건설, SOC 연결(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백두산 관광 실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덧글

  • 들꽃향기 2010/05/31 18:10 # 답글

    일단 잘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만. 다만 여전히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는 성향이 있으신 듯 하여 몇 가지를 부기합니다.

    우선 님께서 '좋은 자료'라고 올리신 것은, 제가 이미 참고한 산업은행 자료를 다른 비로그인 분께서 정리하여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굳이 다시 보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에 대한 멘트는 저의 블로그에서 했으므로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셨다면, 이 자료를 '좋은 자료'라면서 저에게 '다시' 들이데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고,(제가 참조한 자료라는 것을 아셨을테니) 더욱이 저와 저에 대한 비판자분들의 논의는 '개성공단이 안나가느냐 vs 잘나가느냐'의 논의가 아니라. '현재의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은 읽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즉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초기공단으로서의 정착단계 상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북한측의 비협조와 통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볼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즉 애시당초 '좋은 자료'라는 것이 논해지는 맥락은 콜트레인님께서 sonnet님 블로그에서 주장하신대로 '개성공단이 잘 나가고 있었다는'의 논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콜트레인님께서는 '2006년 이후에는 잘 나가고 있었다.'라고 언급하시는데, 그 '좋은 자료'가 실제로 논의되는 양상은 '2006년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논의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파트에 대한 변을 풀고자 한다면.....
    우선, 파트 1에서 지적한 바는 종래에 "애시당초 입주하고자 예정된 기업이 제대로 다 입주하지 못하다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과, '애시당초 기업의 수 자체가 수익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서 예상 외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회복'개념과 '증가'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의 주관이라도, 그냥 잘 굴러가니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1차적인 주관에 근거한 파악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파악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2008년에 종래 입주할 예정이었던 183개 기업 중에서, 여전히 62개 기업은 2010년이 되도록 입주도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를 하는 등의 '난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2에 대한 것은, 애시당초 콜트레인님께서 제가 붙여넣기 한 답글 이외에도,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운영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시기에 제시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 내부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도 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파트 3에 대한 것은 콜트레인님께서 저와 ghistory님이 '개성공단의 투자 및 유지에는 정부의 지원조치가 상당하다.'라는 점을 언급하자, 님께서 '박통때 정부도 수출지원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지적으로 대응하시자, 이에 대해서 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국내의 수출공단-기업들이 받는 지원보다, 더욱 다양하고도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모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파트 4는 북한의 체제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서방권에 대한 개성공단의 판로의 벽과 경제적 압박은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품의 50% 가량이 유럽으로, 30% 가량이 동남아로 유출될수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한 봉쇄가 적극적으로 소급된다면 미국이 스스로의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 즉 북미에 소급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제와 압박이 기능하여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개성공단의 수출품은 그러한 봉쇄에 동참하는 서유럽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는 동남아가 아닌, '혈맹' 중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더 많이 흘러가야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양상은 단순한 미국의 봉쇄나 제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트 5에 대해서는 님께서 북한이 2007.10.4 조치를 선언한 데에 비하여, 명박정부는 마치 북한의 그러한 제스쳐에 강경책만 취해온 것을 전제로 하시기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님께서 "이명박정부에서 10.4선언을 무시하다보니 개성공단이 지지부진되고"라는 식의 파악과는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07년 이래, 즉 2008~2009년에 이루어진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시책은 제 글에서 다룬바와 같은 바, 이것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10.4일 조치로 대표되는 경제협력을 이명박 정부라고 지속적으로 무시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2008년 12.1일에 전면적인 통관제한과 각종 통제를 강화함으로서, 3통문제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되려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는 남한측에서, 2009년에는 북한측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치문제'를 개성공단의 실제운영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먼저 나타낸 쪽'이 어디이느냐는 자명해지리라고 봅니다만?

    때문에 논지를 잘못 이해한 것은 하등 없으며, 오히려 저의 글 제가 인용한 님의 커멘트 이외에 sonnet님 블로그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고 염두에 두어서 쓴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북 운운한 것은 저의 감정이 지나쳤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서 상호비방과 비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언급치 않으려 합니다.
  • 콜트레인 2010/05/31 18:32 #

    소넷님이 링크해 주신 글이나 다른 글을 저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대강 흩어보는 수준이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들꽃향기님의 블로그도 틈틈히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 들꽃향기 2010/05/31 19:13 #

    아닙니다. 가납하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저 역시 논의의 과정에서 주장이 극단적으로 되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받고 세부적인 문제나, 제가 자료를 잘못 읽은 것, 주장을 지나치게 전개하는 것 등등의 문제를 교정받았습니다.

    또한 주장의 반박을 역시 염두에 두다 보니, 자료정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문제점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경향이 저에게 있었고, 이런 극단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 점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아직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주요 원인은...3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 못지 않게,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 역시 주요한 포인트였음에도,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납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시작은 비록 서로 좋은 계기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사안을 두고 그 성격에 대해 고민해보며 공부한 샘이라. 이래저래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북이나 MK.2이니 하는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다시 님께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설하고. 클트레인님께서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010/11/28 10:5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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