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 국제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었다. 그러면서 선핵포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비핵개방 3000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일단 임기초반 이명박 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의 최고실력자인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이명박이 부정하거나 또는 총리급문서와 동일시하므로써 북한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대놓고 김정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그 이후 북한 역시 대놓고 남한의 대통령인 이명박을 역도라고 표현함으로써 10년동안 쓰지 않던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나아가 이명박 선핵포기주장은 6자회담의 동시해결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부시임기 후반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핵포기주장을 포기하고 대신 동시적으로 해결해간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북미간은 동시해결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그에 따라서 북한을 적성국지위를 해제해 주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즉 이미 선핵포기주장 6자회담의 해결원칙과는 서로모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미국의 부시도 포기한 선핵포기를 다시 들고 나오것은 한마디로 stupid한 짓이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개방 3000구상 역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락이었다. 왜냐하면 비핵개방 3000발표 당시 이미 중동의 오일달러가 들어오고 있고 중국 역시 올림픽개최협조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만해도 북한은 미국과도 관계회복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남한이 굳이 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이명박임기초반 미국은 북한에 식량 50만톤을 지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명박 임기초반 북한의 국민소득 3천불 어쩌고 하는 것은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 다분히 예상되었다. 

그래서 이명박식 대북정책은 과거 YS 정부시절처럼 북미간의 관계가 회복시 미국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떠안으면서 북한으로부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하책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은 중국에 가서 비핵개방 3000어쩌고 했다가 후진타오에게 완전히 개무시만 당했다는 후문이다. 즉 후진타오조차 오히려 과거정부때의 남북화해협력을 주문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지난 정부때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시위적 성격이 강했다. 몇개월전만 해도 남한은 햇볕정책을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서로 구사해 왔는데 북한은 핵무기실험을 통해 미국을 대북강경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도 그동안의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부시 자신이 이제 햇볕론자가 되어 북한과 다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나오기까지 했다. 따라서 지난 북핵실험 와중에 남한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내의 일부언론의 주장은 매우 편파적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지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미국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임기초반 이명박이 6,15남북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무시하고 비핵개방 3000 어쩌고 떠든 것은 이미 부시의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미국만큼의 힘도 없는 남한이 말이다. 거기다 이미  미국 부시도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포기한 정책을 말이다.

그 결과 임기초반만 해도 남한이 대북강경정책을 그리고 미국이 (유사)햇볕정책을  취하는 꼴이 되었었다. 그러자  북한은 바로 금강산피살사건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압박하며 나서기 시작한다.

사실 북한의 금강산피살사건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때에도 우리측 관광객이 철조망을 넘어 북한초소까지 갔던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발생했는데도 그때에는 잠시 억류되었다 풀려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정부가 10년간 꾸준히 햇볕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역시 훈방조치로 화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반해 이번 이명박정권 초반 철지난 대북강경정책을 들고나오자 북한 역시 그동안 간간히 있어왔던 관광객의 조그만한 실수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온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초병수칙에 따라 원칙대응(우리입장에서는 과잉대응)으로 총을 발포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이 결국 무고한 관광객을 죽음으로 몰아갔음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금강산에서 우리측 관광객이 실수로 북한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과거와 달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명박정부가 이미 부시조차도 실패한 것으로 인정한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반복한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그냥 따라했으면 이번 금강산피격사건은 애시당초 발생할 건덕지가 없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금강산사업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사업권은 중국에 넘아갈 판국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타격을 줄 의도로 금강산관광을 폐쇄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금강산사업을 가져간다면 도대체 이명박정부의 금강산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국의 달러는 달러가 아닌가? 결국 북한의 이권을 중국이 다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라도 했는가? 과거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발 그리고 핵무기실험을 가지고 햇볕정책에 책임을 물어면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해왔다. 그러면 이명박정부하의 대북강경정책은 금강산관광객피격과 2차핵실험을 막았는가? 아니다 이명박정부하의 대북강경정책도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나아가 그동안 남북간에 존재했던 핫라인까지 없어졌다. 암튼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대남강경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천안함사건의 북한의 태도변화를 상징적을 잘 말해준다. 

천안함사건 이후 한반도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은 과거 햇볕정책하에서 북한의 도발이 잠정적인 것이었다면 이명박 대북강경정책하에서는 상시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끊임없는 남북긴장을 유지함므로써 김정일은 자기체제 유지에 이용해 먹을 것이다. 남북긴장만큼 국민을  선동선전하기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은 과거부터 반공을 남한 정치에 이용해 먹었던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한반도의 끊임없는 긴장은 곧 남한에서 외자자본이 빠져나가고 주식가치는 곤두박질 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지난 10년정부동안 많이 완화되었던 코리안디스카운트에 다시 끊임없이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은 그것을 즐길 것이다. 자신의 독재체체를 유지하면서 북한 내부의 경제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어떤식으로든 풀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남한과의 대립구도하에서 북한의 선택은 친중국밖에 없다. 물론 중국의 모택동체제가 붕괴되었던 것 같은 현상을 북한의 김정일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더 남한을 자극하여 그들 체제유지를 위해 써 먹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남한에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암튼 북한은 중국이 인내하는 수준하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시시때때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 김정일체제유지에 이용해 먹을 것이다. 어쩌면 아에 6자회담같은 것은 영영 물건너갈 수도 있다. 어쩌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수도  있다. 이정도면 이명박의 어설픈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는 커녕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나아가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될수록 장차 남북간의 교류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 이득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지난 햇볕정책을 시행하는 시기에도 교역량으로 보면 중국이 남한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정권하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만 더 키워주고 있는 셈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개성공단까지 북한이 폐쇄한다면 이명박정부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금강선피격사건에서는 북한에 의해 통미봉남을 당하다니 이번에도 천안함까지 피격당하고도 북한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대책이 이명박 대북정책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아무튼 과거 햇볕정책하에서는 핫라인이 작동했지만 이명박정부하에서는 핫라인도 끊여 있는 상태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상태이다. 나아가 과거 햇볕정책하에서 남한은 북한과 미국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동북아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남북이 상생 윈윈하는 대안은 햇볕정책뿐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은 정경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쪽은 잠시 접어두고 경제쪽의 개성공단과 같은 변화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교류로 북한 내부의 친남한세력(친개혁세력)을 형성한 이후 느리지만 확실히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추동해 내고자 하는 정책이다. 물론 지난 햇볕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내었는지 의문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간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 이후이고 중간에 부시의 등장으로 꾸준히 시행되었는지 의문이다.(즉 10년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우연곡절도 많고 부시에 의해 사실상 중단된 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솔직히 방해받지 않고 그나마 제대로 시행된 시기는 한 3,4년정도 될었을까 싶다. 

그렇다고 북한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 자체는 아주 문제가 많은 집단인것은 sonnet님의 포스팅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명박식 대북강경정책이 미래의 한반도에게 그리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적었듯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변화시키고 느리지만 북한의 민주화를 이끌고 또 한참 후겠지만 통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강약조절은 해야하겠지만 이명박정부의 어설픈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간의 핫라인이 사라지고 상호간의 최소한의 신뢰조차 파괴된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의 영향권에 북한을 편입시켜주고 우리는 김정일체체유지를 위한 북한도발로 인한 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될 확률이 높아졌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님북간의 관계가 더 약화되고 중미간의 관계도 약화되어 전면적까지 불사하는 대북강경정책이 등장할 경우 한반도는 과거 6.25전쟁처럼 강대국의 대리전쟁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전쟁을 통해 북한체제를 괴멸시켰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경제는 상당부분 타격을 받은 후일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된 이후 남한으로 오려는 북한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모두 공멸하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북한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영원한 민족분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도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둣이 급격한 흡수통일로 갈 수도 있다. 독일의 급격한 흡수통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알 것이다. 동독과 서독간의 경제규모의 차이는 북한과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흡수통일이라는 방식은 서독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정도다. 따라서 동서독과 비교해 훨씬 경제규모가 벌어져 있는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체제붕괴시 남한이 그것을 흡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햇볕정책에서는 단계적 통일 방안을 설정한다. 남북교류단계 남북연합단게 연방제단계가 그것이다. 남북교류단계는 경제적 교류가 남북연합단계는 정치적 문제가 중점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독일식 급격한 흡수통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통일전략이다.

sonnet님의 글에 보면 햇볕정책시기에 북한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을 하에서 북한이 개혁이 이루어질까? 역시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0년의 햇볕정책하에서는 북한은 일정부분 남한과 연결된 개방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권하에서는 남한은 쫒겨나고 북한의 중국과 연결된 개방의 가속화만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사실 햇볕정책하에서 북한의 근본적 개혁을 이끌어낼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4대국 특히 미국의 북한체제보장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sonnet님의 글을 보면 북한이 먼저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느니 하는 미시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시던데 미국의 부시의 등장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북미간의 상호신뢰형성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이미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은 농후했었다. 반면 클린턴 시절 북미수교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북한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여?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연대관계속에서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경우와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관계속에서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경우이다. 전자는 김대중-노무현노선의 포용정책으로 가능한 구도이고 후자는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으로 갔을때 가능성이 높은 구도이다. 전자는 북한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주화도 가능케 하고 나아가 장래 북한의 GDP가 남한의 경제수준과 비슷한 시점에 통일이 가능한 구도이고 후자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경제발전은 가능할지 몰라도 중국의 영향때문에 민주화를 이루기 힘든 구도입니다.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독재체제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설사 변화하더라도 중국의 모델일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경제수순이 비슷해지면 논의가 되겠지만 북한의 체제자체가 남한에 흡수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대신 남한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샌드백을 전락할 것이다. 전자는 남한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이고 후자는 김정일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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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碍子 2010/05/24 16:07 # 답글

    이야기가 길어져서 트랙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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