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genocide(집단살해)인 이유 정치

광주학살 그리고 genocide

내가 타인의 글을 복사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반성한다고 댓글에 적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봐. 비공개설정을 하는 않은 것에 대하여 회개까지 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무명씨의 무논리성이라는 글은 글 올릴 때 아래에 출처를 표기했거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무단복사 어쩌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본론인 genocide(광의의 학살=집단살해)문제를 보자고.

여기서 잠깐 용어정리
masscre도 학살이지만 이것은 genocide처럼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죽임을 당하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해. 보스턴 masscre 처럼말야. 그런데 genocide는 어떤 특정집단이나 그 일부를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무저항적인 그 집단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데 촛점이 있어. 마치 인종청소처럼말야. 그렇지만 그 목적이 꼭 인종적 목적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정치적 목적도 가능하다고 봐.(genoside분류되는 난징학살도 결국 침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었잖아) 5.18은 인종적 요소도 아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로 정치적 목적과 관련돼. 사실 전라도에 대해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종적 요소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겠어.

그럼 본격적으로 ㄱㄱ싱

genocide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자 그럼 5.18 이 위의 genocide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자고.

국민적 일부에 대해서

우선 전라도 지역은 계엄군에 의해 포위되고 봉쇄되어서 광주시민들은 위험을 무릎쓰지 않으면 쉽게 전라도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전화도 두절되었고 교통도 두절되어 일종의 고립이 있어서. 물론 그 고립 정도가 반드시 완벽한 정도의 고립을 필요는 없어.  

협의의 학살여부(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무저항성의 문제

이와 관련하여 무명씨는 그의 글(5.18의 지배적 담론으로서 학살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명동 한복판을 한가로이 걷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아무 영문도 없이 마구잡이로 쏘아죽이거나 땡크로 깔아뭉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학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학살의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깡패떼거지들이 명동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강취하게 의해 계획적으로 시비를 걸어 상대방의 반항을 유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부분 부억칼을 들게 하고 나서 식칼과 총을 동원해 쏴죽였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 깡패는 명동의 경찰검찰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자신이 정당방위인 것처럼 꾸밀 수 있다면 말이다.(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음에도 일정부분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노점삼을 하는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 말이야.)

무명씨는 처음부터 단번에 마구잡이로 쏴 죽여야 학살이라고 하지만 내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상대방을 도발한 뒤 학살모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솔직히 큰 단위의 학살은 무명씨가 말하는 식의 단면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통은 상대방의 도발을 유도한 다음에 더 큰 폭력으로 학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었던 사안을 5.18에 대비해보면 5.18이 왜 학살인지 알 수 있을거라고 봐.

저기서 깡패떼거지들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고 명동의 경찰검찰미국에 해당돼. 그리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광주시민이고. 돈을 강취하려는 것쿠데타로 정권을 갈취하려는 것과 같지. 그리고 깡패가 시비를 건 것은 5.17비상계엄하에 공수부대를 를 투입해 대검을 꽂은 총을 들고 있는 상태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지나가던 시민을 위협하고 때리고 죽이고 한 부분이야. 그리고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이 부억칼을 든 것은 광주에서 무기고를 턴 것과 같고 깡패가 식칼과 총을 동원해 싸죽인것은 5.27일 도청재진입에서 월등한 화력의 무기(m16 헬기 장갑차 고도의 훈련받은 군인)를 가지고 쓸어버리는 것과 같아.

무명씨는 학살을 단번에 싸그리 죽여버리는 것과 같은 단세포적인 생각만을 늘어놓는데  학살은 위에서 말한 거처럼 조직적으로 유도해서 상대방의 일정부분 자극한 후 상대방을 제압하고 죽이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보통 깡패들이 어떻게 사람을 학살하지? 처음에 시비를 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상식이야.

그리고 이 협의의 학살과 관련하여는 대법원의 내란목적살인관련 판결이 잘 말해주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을 적으면 내란목적은 뒤의 파괴의 의도와 관계있고 살인은 이 협의의 학살과 관련이 있지.

파괴할 의도로-목적과 고의의 문제

무명씨는 광주시민은 마치 은행강도범처럼 저열한 무기지만 총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계엄군으로 비유되는 경찰은 그 은행강도범을 죽인 것이므로 경찰이 은행강도범을 사살한 것은 법집행이지 특정집단을 파괴할 의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가 보지만 80년대 5.18을 전후한 전국의 구도는 결코 이런 구도가 아니었어. 사실 무명씨가 말하는 교전 어쩌고 하는 것은 5.18을 진압한 전두환신군부가 5.18 광주시민을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폭도로 몰아간 것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 5.18법정에서도 전두환 변호인은 똑같은 저런 주장을 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법정에서 그딴 저열한 수법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 

위의 비유에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야. 계엄군이 나라를 강탈하려는 은행강도범이었고 그들은 보통의 저열한 은행강도범이 아니고 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은행강도범이었던 거야. 자 은행강도범이 은행을 털때 제일 먼저 제압해야 하는 게 누구지?
 
지금 상황은 은행을 지켜야 할 경찰이 은행강도범으로 돌변한 케이스니까 일단 경찰을 제압하고 말고는 없지. 은행강도에 동의하지 않은 경찰은 이미 신군부가 12.12쿠데타를 통해 일부는 포섭하고 일부는 죽여서 은행을 지켜야 할 경찰이 모두 은행강도범으로 돌변한 상태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은행강도범이 다음으로 취할 조치는그 은행안에 저항할 건덕지나 저항할 기미가 있는 놈을 골라 시범케이스로 저항력을 상실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말야. 은행을 지키는 경찰이 은행강도범이 돌변하자 처음에 그 은행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죽어 있다가 일정시기가 지나자 다들 분연히 일어났어. 이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2.12쿠데타 이후 5월 서울의 봄때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열기야.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은 광주를 제외하고 서울역 회군을 계기로 모두 소강상태로 들어가 버려.

자 이 링크를 잘 읽어봐
http://blog.daum.net/gosongan/775378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gosongan%2F7753781

"5월 15일 서울역에서는 10만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수백 명이 연행되고 23명이 부상을 당했고, 광화문에는 탱크까지 진출까지 했어. 이에 계엄군의 이동상황이 심상치 않고, 곧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첩보가 날라들자 대규모 유혈사태가 우려됐다. 이때 학생 지도부에서는 <회군>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다. 다음 날인 16일 이화여대에서 46개 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시위자제’를 결의 했다. 학생지도부는 국민의 의사가 충분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17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갔고 시국을 관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이 틈을 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단행하며 살육작전을 준비한다. 광주는 15일 2만의 학생이 모여 도청 앞 분수광장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16일에는 5만 명이 모여 <서울역 회군>과 상관없이 전남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민족민주화대성회를 개최했고 밤늦게까지 횃불을 들며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했다.
"고 나오지.

그리고 5.17비상계엄확대는 단순한 비상계엄확대가 아니고 그 당시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그간의 개헌논의를 봉쇄하고 국회문을 잠그는 그런 거였어.(5.17비상계엄확대 전에 즉 5월 15일에 여야는 개헌논의에서 직선제개헌안을 합의했고 20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5,17일 비상계엄조치로 인해 국회기능이 정지됨으로써 이게 물건너간게 되었다는 것은 5,17비상계엄조치가 갖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말해주지.)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비상이 걸리게 된거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1002.html

그 상황에서 광주의 5만 시민은 16일 저녁까지 햇붙을 들고 계속된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파견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지? 은행강도범인 신군부는 다른 지역(대표적으로 서울)은 협박과 회유로 꼼짝못하게 했지만 광주만은 여전히 까불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어? 암튼 눈에 가시같았을 거야. 암튼 5.17일 비상계엄확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은 신군부입장에서는 광주에 대한 처리는 다른 지역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어. 또 그대로 놔두면 언제 서울로 다시 번질지 모르는 일이고. 결국 이런 전반적인 구도하에서 신군부는 불씨가 광주외의 다른 곳을 퍼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을 거야. 이 과정에서 무대뽀로 처음부터 광주를 밀어버릴거라는 생각은 아주 하수중에 하수지. 신군부 입장에서는 적당한 구실이 있어야 밀어도 밀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주시민의 도발을 유도하는 작전을 쓸 수 밖에 없어. 시나리오상 우선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학생과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욕보이므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초보적인 수준의 무장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광주재진입작전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하에 무장한 시민이라는 이유로 계엄군을 투입해서 밀어버리는 된 거지.

여기서 적어도 신군부가 5.17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고 그 가운데 광주의 저항이 유독 튄 상태에서 여전히 저항하는 5만 시민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할 필요성과 목적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광주시민으로 하여금 일정부분 도발하도록 유도한 후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밀어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지

이 정도면 genocide(집단살해)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흉들은 어떻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무명씨는 "5.18 당시 일부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제외하면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시국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인식의 제고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구라야.
 
일단 아래 기사를 봐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5121523051&pt=nv

"1980년 5월 광주. 광주 도심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던 공수부대와 계엄군은 작전명령 변경에 따라 5월 21일 도심에서 철수했다. 이튿날인 22일부터 광주는 ‘해방구’가 됐다. 시민군은 차량에 ‘계엄철폐’ ‘전두환 처단’ 등이 적힌 펼침막을 걸고 시내를 누비며 승리의 기쁨을 드러냈다. 전남도청 앞에서는 날마다 시민궐기대회가 열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온갖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라고 나오지. 

아에 계엄철폐 전두환 처단등이 칙힌 펼침막을 걸고 시내를 누비기까지 했는데 광주시민이 전두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그리고 말이야 이미12.12쿠데타 서울의 봄을 거치면서 전두환 이름은 당시 언론에 까지 탓을 정도니 광주시민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 그리고 5.15일 16일 광주도청에서 모인 시민들의 사진을 봐봐 16일 5만명정도 모였다는데 일부 지식인과 학생 어쩌고 하는 드립은 솔직히 영 아니라고 봐.

신현확 전두환 물러가라 사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97330


p.s 딴지투의 유머러스 표현은 애교로 봐주시길...


덧글

  • 無碍子 2010/05/22 13:37 # 답글

    http://tesada.egloos.com/2714950

    좋은 글이더군요. 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글 쓸 때와 같은 마음이신지요?
  • 콜트레인 2010/05/22 13:41 #

    글 쓸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
  • 無碍子 2010/05/22 13:44 #

    그 글을 읽을 때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말입니다.
  • 콜트레인 2010/05/27 13:22 #

    유시민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옳았다고 보고 노무현에 대해서는 애증의 감정이 교차함. 그래도 노무현에대해서는 애가 좀 더 많음
  • 백범 2010/06/28 23:04 # 답글

    지만원 박사 시스템클럽에 가서 대놓고 그렇게 말해 보셔...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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