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관련 통계 무엇이 문제인가?-이제 검찰이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조작/왜곡 보고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언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연초에 내어 놓았다 (염용섭 외 2009).

핵심을 요약하자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방송규모가 GDP대비 0.68%에서 선진국 수준인 0.75%로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선진국 된단다. 미디어법 처리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쮸아~

그런데 반론이 만만찮았다 (김종화, 2009).

게다가, 의도적 조작 왜곡설까지 나왔다 (홍헌호, 2009; sprinter, 2009).

그러자, KISDI는 조작/왜곡은 사실 무근이며, 이 보고서는 "논리·과학적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라는 반박자료를 내놓는다 (KISDI, 2009).

그러나 이 반박이 혹떼려다 혹붙인 꼴이란다 (Crete, 2009).

왜?

우선 논의에 앞서, 아시다시피 분수에는 분모와 분자가 있다. 분수= 분자/분모... 분자를 고정시켜놓고 분모를 늘리면 값은 작아진다.

여기서 분모를 자기 입맛에 맞게 골랐다는 것이 조작/왜곡설의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자는 방송규모, 분모는 GDP이다. 즉, 방송시장규모/GDP.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방송규모가 선진국보다 작다는 수치를 원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작다." 그러니까 "키워야 한다"라는 논리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분모인 GDP의 규모를 연구원들이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 중 가장 크게 잡힌 놈을 돈주고 사서 나누어 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IMF, UN, OECD 등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들의 통계수치"는 2006년 우리나라의 GDP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8~9천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지만, KISDI가 돈주고 사봤다는 ITU는 이를 약 1조 3천억달러로 보고 있다 (홍헌호, 2009).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저 분수와 조작이 무슨 관계일까?

예를 들면 A, B, C, D 중, 다수인 ABC와 소수인 D가 현저히 다를 때, 특별한 이유없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자의로 소수 결과인 D를 골랐다면 (selection bias), 이를 조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홍헌호, 2009). 그렇지 않다면, 다수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와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여, 그 결과를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KISDI가 내논 반박자료라는 것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통계DB’ 등 사용"했다는 것 뿐이다. 논리적/과학적 분석이란 반박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과 차이가 있는 데에 "공신력"외에는 딱히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KISDI는 소수기관의 자료 (ITU)를 인용, 2006년 GDP (약 1조 3천억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규모를 0.68%로 보고있다고 앞서 언급했다.

그런데,

(1) 다수기관의 자료를 인용, 2006년 GDP (약 9천억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규모는 0.98%로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홍헌호, 2009).

(2) KISDI가 이미 사용한 자료를 인용, 원화로 환산한 GDP 대비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규모는 1.14%로 이미 선진국 수준보다 훠얼씬 앞서있다 (Crete, 2009).

결론은, 달러대비나 원화대비나, 보고서의 결론과 달리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이미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맛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골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명백히 왜곡 보고이다. 게다가 반박자료를 냈으니, 연구원들 뿐 아니라 KISDI 까지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실수가 아니렸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근거가 조작/왜곡 아니었나 (임도원, 2009)?  그러니 이렇게 자의적으로 조작/왜곡된 보고서를 내어놓아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게 하려 한 연구원들을, 그 어찌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연구원 이름은 염용섭, 박민수, 김창완, 이재영, 성욱재 라는 분들이시다.



참고자료


염용섭, 박민수, 김창완, 이재영, & 성욱재. (2009).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Retrieved from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6/5620090101.pdf

김종화. (2009, March 8). 말 바뀌는 방송법 개정 이유. 미디어오늘. Retrieved July 2, 2009, from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308160643065&p=mediatoday

홍헌호. (2009, June 29).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프레시안. Retrieved July 1, 2009, from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9101256&Section=02

sprinter. (2009, June 30). KISDI : 원달러 환율 652원! 아ㅆㅂ쿰?-_-;;;. 휴장. Retrieved July 1, 2009, from http://sprinter77.egloos.com/2309488.

KISDI. (2009, July 1). 일부의 ‘KISDI 보고서 조작’ 주장은 어불성설.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Retrieved July 3, 2009, from http://www.kisdi.re.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GPK_PRESS&seq=12699&mc=KOR_01_01&cp=1&pg=1&npp=10

Crete. (2009, July 3). 미디어법 지원 KISDI 반론자료 분석 - 혹떼려다... Crete의 나라사랑. Retrieved July 3, 2009, from http://cretekorea.tistory.com/123.

임도원. (2009, June 18). [검찰 `PD수첩` 기소] "자막 바꾸고 의도적 오역‥`광우병 위험` 왜곡했다". 한국경제. Retrieved July 2, 2009, fr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61805831&sid=01062004&nid=910&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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