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시계 거꾸로 가"

미네르바 구속, <PD수첩>사태, YTN 사태 등 열거하며 비판

세계 최대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42) 조사관은 1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인권 후퇴 주장을 일축해왔기 때문이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행한 `한국의 인권시계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공안당국이 지난해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한 혐의로 이길준 의경을 기소하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기소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한국에서 최근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그 사례로 YTN에 현 정부와 연관있는 인사가 임명된 뒤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 4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6명이 검찰에 기소된 점을 들었다.

무이코 조사관은 앞서 지난 4월말 한국의 YTN 등을 방문해 언론인 해고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이날 촛불집회 전개과정과 경찰의 무력진압 과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내용도 슬라이드와 함께 소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서도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대체로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고 노조원·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달 조사관을 파견해 3개월간 한국 인권상황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통상 3주 정도 해오던 조사기간이 대폭 연장된 것으로, 한국의 인권상황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조차 현정부의 인권 무시를 비판하며 전격 사퇴함에 따라 안 위원장 후임으로 현재 거론되는 뉴라이트 인사 등이 임명될 경우 그동안 한국 몫이 확실하던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국까지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