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세계(Black is beautiful)

재벌, 대한민국 국민위에 군림하나?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에만 무려 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기업들에게 감세해줬다. 명분은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투자여력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주요그룹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하는 등의 거창한 행사를 치뤘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투자기피현상을, 세금때문이라고 주장한 정권도 웃기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린다 했었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의 주장자체가 허구이며 거짓이었을 뿐이었다.

또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종합세를 환급해주면서, 평균 250만 원,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부자들에게 풀었다. 그러나 특별히 국내경기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좋아진 근거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지고, 현 정권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자 거품이 빠지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BK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후보, 전재산 헌납과 함께 서민물가를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대대적으로 공약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매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지난 2008년, 현정권은 느닷없이 환율 고평가론을 내세우며, 시장에 개입해 외환보유고를 2천 억 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면서까지 환율시장에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폭등하던 원자재값을 더욱 높였으며, 국내물가를 자극했고 경기는 하락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었다. 물가가 급등했으나,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별 것 아니다였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동원한 대기업에 대한 편법지원이었으며, 주요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벌에 영광을, 이명박 정권의 뻔뻔함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뉴딜이라 주장했듯, 사실상 대형건설사들을 위한 공공사업인데, 4대강 수질개선사업으로 포장한 삽질에 쏟아붓는 돈이 최소한으로 잡아 20조~30조라고 한다. 정부의 공공사업 사업비규모 발표가 언제나 축소 발표였음을 돌이켜볼 때, 또 이명박 정권의 첫 주장이 15조원 이하라 했던 주장, 시화호 사태를 돌이켜볼 때, 순수 공사비만 20~30조 이상일 것이 분명하며, 총 사업비만 2배만 잡더라도 50조 원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혈세낭비와 자연파괴행위를 서슴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생각해보면 20조에서 30조라는 돈은 월급여 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에 해당하는 돈이며, 추정컨대 최소 1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기회를 대형건설사들을 위해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녹색사업 운운하지만, 세상에 어느 선진국이 대규모 토목사업이 녹색사업이며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가? 당장, 건설회사들이 공사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는가?

미디어법, 결국 재벌에 갖다줄 돈 비판말라는 뜻

우리나라의 언론사를 통한 광고시장 기껏해야 3조 원 안밖이며, 지상파방송등을 통한 광고시장은 2조 원도 안되는 규모다. 주요언론매체 대기업이 가져간다해도 사실상 투입대비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나라당과 여권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은 결국 대기업과 언론재벌들의 주요 미디어를 독점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사업으로서 매력도 없는 언론사들에 그토록 목매는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미디어, 언론의 영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뿌리를 둔다. 인간사회자체가 저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모두가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요, 반민주적인 것이다. 일본문화 개방으로 우리 문화가 왜색에 물들것이라던 기존의 관념들이 깨어지고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고 있는 근본 바탕이 어디에서 왔던가?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들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이다.

2008년 미네르바사태에 이어, 인터넷에서의 각종 통제장치 강화, 주요언론사 경영진 강제교체 등 결국,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들을 장악해나가면서 주요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통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는 짓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미디어법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일 여론조사같은 것은 필요없다며, 국민들이 법 내용이나 잘 알겠냐고 주장한다.

통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발상답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른 입법부라면, 입법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게 쉽도록 알리는 것도 제 할일이 아니었던가? 국민들은 무식하니 입 다물고, 정부의 명령대로 따르라한다. 결국, 언론 및 미디어들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의 근거들을 제한하여 여론을 권력자들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뜻이며, 최근의 행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때, 결국 재벌들의 어떠한 행위에도 불평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다.

제2의 이승만이 보이는 이명박

4.19 당시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우습게 생각했던 이승만 정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미국망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 당시 이승만 정권의 주요인사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민정시찰까지 조작해가며 여론을 호도하려다 전 국민적인 반독재투쟁에 끌려내려와야 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국민들의 정당한 여론마저 왜곡해가면서 국민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가르치려드는 이명박 정권, 결코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것이 물론 이명박 정권만의 탓이라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잠시잠깐의 위기상황만 피해가자는 식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정부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태도로는 옳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명박 정권은 언제나 입만 열면, 이 둘을 외쳐댔으나, 국민들 눈에는 이미 정부권력, 즉 공권력이 소수의 이명박 정권과 재벌들만을 위한 사유화되었거나 이를 위한 위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잘못낀 첫단추부터 바로잡기에도 남은시간이 짧을 것 이다. 향후 정치일정을 살펴볼 때, 또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바로잡을 시간은 불과 1년 남짓 남았으며, 거짓과 위선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끝나버릴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투표자의 절반도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25% 정도의 지지가 있었을 뿐이며 그 지지율만큼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지기반인 부산,경남에서의 민심이반이 뚜렷하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