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명박이 학살한 북 주민들의 숫자는? - 정치

 
 
 
이명박은 '요청해야 식량준다'면서 작년에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전면 중단시켰었지요. 제주도에서 11년 간 북의 아이들 보육원에 보내주던 귤까지 분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중단시켰습니다.
 
북의 대규모 식량난을 남한 자칭 보수파들은 '모든게 김정일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회파하고 가려 듭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이 지구 상의 국가도 활발한 국제교역 없이 번영은 커녕 거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20여년 전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후에, 북은 무역 상대국가들을 잃었으며, 종래에는 물물교역을 해왔으니 무역에 필요한 외환이 없는 상태였지요. 무역이 없어지자 북 경제는 붕괴해 버렸습니다.
 
북은 남이나 서방으로 부터 새로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있는 수출 상품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90년대에 북 주민 3백만이 아사할 때에, 김영삼도 북이 곧 붕괴할 거라면서 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면 통일되니 경기도 일산에 탈북자 수용소나 건설한다고 그랬었지요.
 
이명박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격하시키고, '선제폭격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겠다' '밥 세끼 못먹으면 사회주의 관둬야 하는게 아니냐?'라면서, 북의 체제변환이 자신의 직접 목표임을 천명했지요. 김영삼의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의 뇌졸증에 맞물려 작전계획 5029와 최근의 키 리졸브 훈련처럼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공개적으로 해 북을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북을 압박함으로서,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 북과 핵협상을 하려할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뭘고 서울은 가깝습니다. 북이  남을 재치고 대응으로 미국 본토를 향한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 해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하고 있지만, 북이 가장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먼저 서울이지요.
 
남은 미국을 위해서 군사긴장의 고조를 감내해 주고 광우병 우려 쇠고기도 먹어주고, 미제무기도 추가 구입해주고 미군주둔비용의 추가분담과 미군의 소위 한반도를 베이스로 하는 중국 등으로의 폭넓은 활동의 유연화를 인정해 주고, 댓가로 뭘 얻는 것일까요?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로 인한 환율 폭등과 개성공단 중단 위협 등의 군사, 경제적 부담 뿐입니다. 이제 한국은 격추될까봐서 비행기 타고 방문하기도 겁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북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말 그대로 주민들의 아사가 증가했습니다. 당장도 문제지만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북 아이들이 앞으로 80넘어 산다고 할 때에 통일이 되던 안되던 장차 북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앙의 크기에 비해서 외부의 관심은 너무 없어 뵈네요.
 
남이든 북이든 상호 손해이고 얻을게 전혀없습니다. 이명박은 왜 이런 쓸데없는 기 싸움을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는 십수년 전에 머리가 떨어지는 한 식견없는 지도자가 어떤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봤습니다. 북 주민 3백만의 아사를 방치하고, 발언권 하나 없이 30억 불의 경수로 부담을 뒤집어 쓰고, 외환위기로 마감한 사람 말입니다.
 
이제와서 과거 바보의 잘못을 따라하는 바보는 얼마나 더 심한 바보인 걸까요?
 
식량을 안주면 북 주민들이 굶어죽기 시작할 것이고, 그럼 남에 대한 의존도가 그간에 높아진 북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 노골적으로 본 이명박이 그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직접 살인자을 한 자 뿐 아니라, 살인을 의도적으로 방조한 자도 살인자입니다.
 

덧글

  • pengo 2009/03/17 08:30 # 답글

    저도 링크하신 좋은벗들의 기사를 애독하는 사람인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지난 10년간 교류를 했지만 그 지원의 대가로 현실화된건 북 주민들의 생활이나 인권 개선이 아닌 핵무기 제조와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변함 없는 경제난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북한이 변한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10년이면 스스로 노력해서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의 지원은 북 주민들의 궁극적인 생활수준 개선은 커녕, 단순히 북한 지배층들의 정권유지를 시켜주는 역할 밖에 없으니까요.

    단기적으론 주민들한텐 좀 잔인하긴 하지만, 차라리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는게 장기적으론 차라리 그들에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악법 시리즈나 정책은 죄다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만, 대북 정책만큼은 공감이 가네요.
  • 콜트레인 2009/03/17 08:48 #

    북한 정권의 붕괴에 저도 찬성하는데 문제는 북한 정권이 그리 호락호락 쉽게 붕괴가 되겠냐는 거죠. 님도 알다시피 그 사회는 일당독재체제고 그들은 자기들이 더이상 못살거 같은면 전쟁이라도 벌리고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올겁니다. 머 제가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뻐서 남북한 교류를 주장하겠습니까? 남북한이 대립구도로 가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남한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들은 남북이 전쟁하면 좋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기에 남북한에서 전쟁한번 나면 그들에게는 전쟁호황이 오니깐요. 과거 대공황때도 결국 전쟁으로 경제불황을 극복한거 아시죠. 마찬가지에요.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의 어리석은 생각땜에 한반도가 그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정권의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아이엠에프때 남북간화해무드땜에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많이 없앴서 그나마 쉽게 경제재건이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지난 10년중 6-7년 정도가 대북강경정책을 취했던 부시행정부하였어요. 초창기 남북협력무드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려고 했지만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는 전쟁광들땜에 이게 안되었거든요.
  • 콜트레인 2009/03/17 08:51 #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제불황기에 코리안리스크까지 가중되면 남한은 그야말로 중진국에서 무너질 수 도있기 땜에 더욱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높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영삼씨의 무식한 대북냉온탕정책땜에 94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쟁일촉즉발까지 같듯이여.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속전속결로 어떻게 할 수 있을거 같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서울을 비록해 한반도의 중요시설은 불바다로 변해 있을 겁니다. 현대전에서 하루면 전국토가 초토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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