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의 세가지 축으로서의 디제이이즘에 대한 고찰 김대중

1.

어제 정계개편의 3가지 축에 대해서 애기를 했읍니다. 이제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고찰로 들어가 보겠읍니다.

2.

정계개편의 세가지 축 바로 "대통합" "영패" "디제이이즘" 은 마치 "처녀" "용사" "현자"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축을 제대로 구축했을때만이 온전히 영패를 타도하면서 대한민국에 평화의 축복이 넘치고 서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희망으로 가득차며 정치판에서 사기질하는 영남친노무리들을 소탕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 세가지축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통합과 디제이이즘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요 영패는 이 양자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합은 영패에 대한 문제지기를 통해 디제이이즘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대안입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와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디제이이즘(평화, 민주, 서민경제, 개혁적중도)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원하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명제입니다.

그리고 영패는 디제이이즘이 제대로 실현되고 대통합이 달성되기 위한 하나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합의 과정에서 노무현과 영남친노들이 분명 훼방을 놓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 대응은 노무현과 영남친노의 정치적 아젠다였던 이 영패부분에 대한 세련된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디제이이즘이 가지는 저항주의적 측면과 연결되는 영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회모순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제이이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 그안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제이이즘을 4가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보수와 개혁(중도주의) "평화와 민족주의" 그리고 "서민경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수레바퀴는 사실상 영패(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재벌 영남토호세력)가 추구하는 "권위주의" "수구보수주의"  "전쟁주의과 반평화" "재벌과 가진자의 논리"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디제이가 정치일선에서 해왔던 일관된 목표가 바로 민주 개혁적중도 평화 서민경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제이의 국정철학은 바로 오늘날 반한나라전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이제 이러한 디제이이즘과 노무현과의 차이점을 보겠읍니다.

1)민주주의 vs 영남지역주의

노무현은 이른바 탈권위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사기를 쳤지만 햇볕특검과 분당 대연정을 통해 영남도킹을 하다가 한나라당을 제 1당으로 만들어 주었읍니다. 바로 그의 정체성은 다수관계의 가변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영남지역주의"로 보면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은 노무현이 했던 대북특검 분당 대연정 부산정권론등과 연결되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부분은 전에 썻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2)개혁적중도 vs 사이비개혁주의

그리고 그는 마치 개혁적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국민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군부독재시절보다 더한 부동산투기를 일으키고(이것은 분양원가공개공약을 집권초기에 뒤엎었던 노무현과 유시민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이가운데서 김근태는 계급장떼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공개를 밀어붙였지만 노무현과 유시민의 협공에 밀리고 말았읍니다.) 한미fta를 하면서 4대선결조건(소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배기가스 의약품부분)미리 내주고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미군이 대북한억지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대중국전략의 신속기동대로 제편되는 것을 합의해주 합의를 해준것으로 이것은 우리주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에 합의해주고 평택기지와 용산기지의 이전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부시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결국 부시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북핵개발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사이비개혁주의"인 것입니다.

특히나 노무현의 경우 당정분리라는 것을 집권초반부터 줄곧 해왔은데 이 당정분리라는게 사실은 당의 역활을 축소하고 청와대와 대통령(곧 영남친노들)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대개혁입법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고찰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읍니다. 일단 사학법같은 경우 민주당과 정동영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켰는데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박근혜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사학법개정을 요구합니다. 그 개정도 부분개정이 아니고 박근혜가  원하는 이른바 "등"자를 넣으므로서 사학법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그런 개정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무현이 정동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것으로 사이비개혁주의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근태의 경우 위의 분양원가공개제는 위에서 말했고 이른바 뉴딜과 총출제폐지와 순환출제규제관련된 내용도 노무현이 철저히 비토하면서 자기는 뉴딜보다 더 보수적인 한미fta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총출제부분도 지금 권오규부총리는 10개기업정도의 대폭축소를 단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무현이 하면 로맨스고 열우당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열우당을 죽이고 노무현자신의 인기만 올려서 나중에 노무현당으로 제편을 위한 꿍꿍이속이 있었던 것이지여. 그리고 천정배만 해도 그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도했었는데 호남정치인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했던 유시민이 요건상 불가능한 전원위방식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벌더니 노무현의 국보법폐지반대발언으로 유아무야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무현과 영남친노가 얼마나 사이비개혁주의자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느것입니다. 이른바 개혁도 그들의 영남도킹에 목적에 맞는것만 철저히 하려는 그들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평화적민족주의(햇볕정책) vs 사대주의 또는 사이비평화주의(ys식 냉온탕정책)

이 부분은 앞에서도 보았든 노무현이 했던 부시와의 관계부분이 주가 됩니다. 디제이의 햇볕정책은  본질적으로 평화주의적인 면과 민족내부의 문제는 민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4대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자주성을 지키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녹아 있읍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햇볕정책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어느조치보다도 강력한 그리고 반인도주의적으로 쌀과 비료지원을 단절해버렸읍니다. 이것은 과거 ys가 했던 그대로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북핵발사이후 디제이의 햇볕정책실패론을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노무현의 영패주의적 사고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부시가 원하는 모든것을 들어줍니다. 이라크파병(지금 다른나라는 다 철수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미적미적입니다.)단행하고 전략적유연성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합의해주었으며 또 평택기지와 용산기지비용을 거의 우리가 부담을 했읍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문제도 우리가 먼저 나서므로서 2009년까지 사실상 엄청난 비용의 미국무기를 우리가 사와야 함에도 그것을 주권의 문제로 포장을 했읍니다. 물론 전작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하지만 그 시기를 천천히 잡아서 경제와 국방에 부담이 없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도 그것을 주권의 문제로 몰아가서 정치이슈화 했던 것입니다.  부시의 정책에 일조했던 또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햇볕특검입니다. 부시가 어떻게든 남북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오기위해 미의회를 동원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깍아내리려는 그들의 술책과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수구적여론에 편승하여 햇볕정책까지 특검을 해버린것입니다. 이렇게 부시와 네오콘등에 전적으로 부역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온것은 한반도에서의 남북간신뢰와 주도권도 잃어버리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4)서민경제 vs 사이비좌파

디제이의 국정철학가운데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보였던 것은 바로 그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마인드였읍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 아닐수 없읍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관점에서 이른바 지역균등이라는 영남패권에대한 저항적 경제논리도 나옵니다. 영남인(영남과 수도권전부를 포함한) 중산층과 그 외지역의 중산층은 확실한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또 이것은 교육적 차이를 나으며 결국 사회정치적 지역적 차이로 고착됩니다. 이러한 중산층내부에서 부의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가 바로 어찌보면 지역균등의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몸뚱이 하나로 먹고사는 서민들의 삶을 위한 배려가 디제이의 국정철학의 밑바탕에 깔립니다. 아이엠에프 사태때 많은 서민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렸읍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의 월가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것이 가지는 비합리성에 대해 반드시 손을 보려고 벼르던 시기였읍니다. 결국 군사독재정부와 재벌간의 정경유착과 방만한경영은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부도사태의 주범은 영패공화국의 잘못된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또한 영패문제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민노당같은 좌파들은 이 당시 문제해결을 위해 말레이시아식으로 갔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권안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일종의 지적유희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국제역학관계에 있었고 결국 최선의 선택은 가장 적게 미국에 줄것은 주고서 우리의 경제자주성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결국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아이엠에프에서 가능한 빨리 졸업하는 정책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디제이는 임기내에 충실히 해내었던 것입니다. 금융부분의 개방에서도 50프로라는 마지노선을 지켰고 힘든 아이엠에프 극복과정에서 오히려 it와 반도체 한류등 미래성장동력도 일구어 냈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엠에프 극복과정은 사실은 많은 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것입니다. 바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서민에 대한 그간의 복지시스템이 전부한 가운데서 단행되는 것이었고 이 서민을 위해서는 경제의 유동성을 빨리 돌아가게 하는 카드규제완화라는 해법은 나름대로 서민들이 당장 먹고살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읍니다. 그 당시 저금리하에 카드대출이라는것은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는 서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빚을 내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차후 문제되는 것은 그 빚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그 빚을 갚는 것이 차후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참여정부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카드문제를 가지고 국민의정부를 욕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오히려 카드부채가 국민의정부시절보다 더 불어나게 만드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저금리구조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일구는데 집중되어야 하는과제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금리구조하에 시중자본이 아파트쪽으로 흘러가 이른바 가수요를 창출하는데 그것을 잡는데 철저히 실패함으로서 플레그스테인션이라는 버블의 급격한 붕괴경제로 이나라를 인도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결국 생산과 투자부분으로 자본이 가지못하게 하고 또한 서민의 내집마련이라는 꿈마져 박살내는 노무현의 사이비좌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읍니다.

4.

다음에는 대통합된 정체세력이 변화된 새로운 정치경제환경에서 디제이이즘이라는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지금의 노무현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디제이이즘에 바탕을 두면서도 새로운 "합"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고건이 말하는 중도적 관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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